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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자료는 자료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역의 자연자원을 살린 지적재산의 창조 및 활용(1) 지역의 자연자원(해양생물, 산간식물등)에는 유효성분 및 유용한 유전자를 함유하는 것이 많다. 이것을 유출하는 연구개발 성과를 지적재산으로 적절하게 보호하고, 활용하는 방책을 검토하며, 이 활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2) 자연자원 뿐만 아니라, 지역이 가진 사업에 플러스알파의 부가가치를 붙일 때 생기는 지적재산에 대하여 적절하게 보호하고 활용하는 방책을 검토한다.(3) 예를들어 지역의 지적재산으로 전통공예가 있다면, 그 노하우를 활용하여 생산기술과 유비쿼터스와 같은 IT기술, 과학기술을 조합한 신제품의 개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4) 대학에서 발명된 것을 중소기업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매우 수준이 높다.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설시험 연구기관은 기술을 민간에게 사용하기 쉽도록 개발하는 체제정비 및 제휴강화를 검토해야 한다.(5)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연구기관은 지역관계 기관과 제휴하여 유효한 지적재산의 창출 및 활용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에 있어서의 지적재산 창조 및 활용를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6) 지역연구 개발 촉진 거점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거점에 대학의 연구기술이 축적되어 있다. 이 지역거점에 축적된 연구기술 및 코디네이터의 노하우를 살려, 보다 지역요구에 맞는 지적재산의 창조 및 그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7) 대학과 지역기업간의 원활한 산학제휴를 진행시켜 특색있는 지적재산의 창조,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에 관한 어드바이서 및 코디네이터가 담당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제휴를 도모함과 동시에 확보 육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8) 지역의 대학이 개발연구하고 있는 것이 지역의 기업에게만 개시한다는 곳이 매우 많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개시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4. 지적재산 전문인재의 확보 및 육성-전문인재(1) 지적재산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과 기술 양방에 걸친 인재를 비교적 단기간에 교육, 육성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고도의 지적재산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법과대학원에 진학하는 박사과정 수료자에게 자금적 지원조치 등을 취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2) 포스트닥터 등 1만명 지원 계획에 있어 연구자를 목표로 한 포스트닥터에게만 지원되어 왔지만, 연구인재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 전문인재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도 필요하다.(3) 지적재산의 활용에 관한 전문가로서는 경제에 관한 지식이 불가결하다. 따라서 법과대학원에서도 경제를 중시하는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4) 또한 법과대학원 뿐만 아니라, 경제학부에서도 지적재산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검토되어야 한다.(5) 대학에서 계약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담당자, 법무를 이해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하다. 기업의 법무경험자 및 라이선스 교섭의 실무경험자 등을 대학에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보급, 계몽(1) 이과계의 학생은 과학기술을 확실하게 배우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동시에 법무를 활용하는 지적재산의 제도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부 또는 대학원의 단계에서 전원이 지적재산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수과목 또는 그것에 준하는 구조를 추진해야 한다.(2) 연구활동에 있어서 지적재산이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적재산에 대해서는, 계발(啓發)적이면서 함께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교육도 대학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3) e 러닝을 지적재산 교육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저작권을 필요 이상으로 인식하면 e 러닝이 목표하는 오픈적인 접속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모순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것인가 검토해 나가야 한다.(4) 과학기술, 콘텐츠, 법학, 경영학등의 다양한 접근에 근거한 지적재산학으로서, 지적재산에 관한 종합적, 학제적, 횡단적인 연구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