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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유형별 '국가급 과학기술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체의 참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기업체들로 하여금 '국가급 과학기술 계획' 실행 과정에서 관련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연구 개발 비용을 대량 투입하여 중국 국가 기술 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하였다. 이런 새로운 변화는 중국 기업체들로 하여금 대학교, 연구 기관과의 밀접한 결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o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중국의 기업체들은 중국 '국가 기초연구 계획', '863 계획(민수 분야)', '국가 과학기술 공관(攻關) 계획', '국가급 성화(星火) 계획', '화거(火炬) 계획', '과학기술 성과 중점 보급 계획'에 적극 참여하였다. 지난 2003년도 관련 통계에 의하면, 당시 실행 중에 있는 과학기술 계획 중, 기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총 10,028건으로서 전체 프로젝트의 70.6%를 차지하였으며, 기업체가 제1 프로젝트 수행자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는 총 8,384건으로서 전체 프로젝트의 5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863 계획'과 '공관 계획'이 연구 기관과 대학교 위주로 실행되던 것에서 점차 기업체 위주로 실행되는 상황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o 중국의 기업체들은 최근 년간 중국 '국가 과학기술 계획' 실행을 위해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용화 전망이 밝은 연구 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조기 투자를 실행하여 과학기술 연구 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대폭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3년도 중국 '국가 과학기술 계획' 프로젝트 총 비용은 1,000억 원 인민폐 규모에 달하였는데, 그 중 59.3% 규모 비용은 기업체에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도에 '863 계획'과 '공관 계획'에 투입된 비용은 총 241.1억 원 인민폐 규모에 달하였으며, 그 중 기업체가 투입한 비용은 57.4% 수준에 달하여 지난 제9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비해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o 중국 기업체들이 '국가 과학기술 계획'에 적극 참여한 결과, 중국은 기업체를 주체로 한 국가 기술 혁신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효과를 보았다. 지난 2003년도에 '863 계획'과 '공관 계획' 실행 과정에서 배출된 산, 학, 연 협력 프로젝트 특허 신청 건수는 총 3,834건에 달하였고, 특허 출원 건수는 총 868건에 달하였다. 또, 신 제품, 신 공예 등의 성과는 2,887건에 달하였으며, 이전한 성과 건수는 총 913건에 달하여 9.2억 원 인민폐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o 기업이 주체가 되어 실행한 국가급 '화거 계획', '성화 계획' 프로젝트 중에서 지난 2003년도에 산, 학 협력을 통해 실행한 과제를 통해 신청한 특허 건수는 577건에 달하였다. 그 중, 발명 특허 신청 건수는 53.9%를 차지하였고, 특허 출원 건수는 총 334건에 달하였는데, 그 중 발명 특허 출원 건수는 44.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o 지난 2003년도 국가 과학기술 '공관 계획', '화거 계획', '성화 계획', '과학기술 성과 중점 보급 계획' 실행을 통해 새롭게 창출한 생산액은 2,602.6억 원 인민폐, 순 수익은 355.1억 원 인민폐, 실제 세금액은 210.9억 원 인민폐, 수출액은 55.3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기업체와 연구소, 대학교가 협력하여 실행한 프로젝트는 총 7,938건에 달하였으며, 새롭게 창출한 생산액은 2,460.5억 원 인민폐, 프로젝트 건 당 평균 새롭게 증가한 생산액은 3,099.6억 원 인민폐에 달하여 전체 프로젝트 건 당 평균 새롭게 증가한 생산액의 1.2배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