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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치닉(Janez Potocnik) 유럽 과학 연구 집행위원은 최근에 유럽 단일연구공간(ERA, European Research Area)에 대한 녹서에서 제안된 변화가 유럽 연구 시스템의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재조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4월 26일 경쟁력 이사회(Competitiveness Council)의 비공식회의가 열리는 자리에서, 집행위원은 변화가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유럽연합 내에서 새로운 '다섯 번째 자유, 즉 자유로운 지식의 유통'을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다섯 번째 자유는 유럽 회원국들 사이에서의 재화(goods), 서비스(services), 자본(capital), 인력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해주는 유럽 협약을 기반으로 하는 4대 자유를 보완하게 될 것이다. 포토치닉은 이 다섯 번째 자유가 연구 시스템에 커다란 영향을 주면서 연구 외의 분야 및 정책으로 확장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연구원들의 필요에 따른 사회 보장 시스템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적인 문제는 어쨌든 이러한 자유를 어떻게 형성시켜 나가는가이다. 유럽의 연구는 현재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재원의 분열, 미약한 국제적 영향력, 우수성의 중복, 그리고 연구 경력 수행 시 부딪히는 장애들을 들 수 있다. 집행위원은 '진정한 유럽의 단일연구 공간은 그러한 조건에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두 차원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첫 번째는 실용적인 차원의 것으로서 연구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장애의 한 예로서, 나라 간 혹은 과학 부문 간에서의 연구원의 이동성(mobility)을 제한하는, 그의 합당 성부터 의문의 여지가 있는 복잡한 행정 문제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변화는 자세의 문제에서 온다. '국가의 이익이 유럽의 이익과 일치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유럽에 우위성을 두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서로의 힘을 합치고 유럽 차원에서 연구 시스템을 확립할 때 우리는 최고가 될 수 있다'고 포토치닉 위원 확인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 (유럽)의 경제와 사회가 서로 너무 얽혀있어서 그 중 한 나라에게 이익이 얻어지면 대부분 유럽 전체에 이익이 파급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4월 4일에 발표된 '유럽 단일 연구공간: 새로운 전망'이라는 제목의 녹서는 이러한 제 5의 자유를 도입하기에 필요한 선행적인 조건들을 기술하고 있다. 전문화의 심화와 세계 우수성 연구 단지(pole of excellence)의 부상을 통해서 서로의 힘을 모을 필요성으로 미래로의 비전이 모아졌으며, 이는 연구의 공동 계획 및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더욱이 지식의 공유와 연구원들의 자유로운 이동성이 수반될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유럽의 연구는 세계로 활로를 열 수 있고,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주도권을 한껏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집행위원은 지적했다. 포토치닉 집행위원은 '우리는 오늘날 유럽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순간에 처해있다.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것도 지금부터 내려야 할 것이다. (...) 오늘 씨 뿌린 것의 열매를 맺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예 아무런 수확도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맺으면서,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이 유럽 단일 연구라는 비전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관련 정보: http://ec.europa.eu/research/era/index_en.html http://cordis.europa.eu/era/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