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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나폴리 대학의 Carillo와 Papagni는 MPRA 보고서를 통해 기초연구활동과 장기 경제성장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긍정적인 피드백과 수확체증을 초래하는 사회적 시스템에 의지하는 과학적 업적에 대한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와 그 외 경제 분야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형화를 시도하였다. 대부분의 과학기술자들은 민간분야로부터 자원을 받아(세금을 받아) 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신기술을 생산한다(공공재 성격). 과학기술자들은 실제적인 보상과 명성을 획득하고, 직업 동기부여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발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보상에 관해 2개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과학기술관련기관이 체계적이지 않고 경쟁적이지 않은(과학기술 인프라 수준이 낮은) 저개발국 - 기술혁신과 관련된 실제적인 보상과 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 공공정책은 전반적인 과학 인프라를 강화하기 보다는 연구개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 과학기술자들을 얼마나 더 잘 선별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과학기술 진보에 있어 선두위치에 있는 (과학기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선진국 - 기술혁신과 관련된 실제적인 보상과 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 공공정책은 전체 과학기술자들의 실제적인 보상과 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 인프라 강화)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은 처우로 연구개발 의욕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는 과학기술 기피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올해 국가연구개발(R D) 사업 관리규정을 개정, 과제 인센티브의 50% 이상을 참여 과학기술자들에게 보상하고 능률성과급 지급 차등폭도 지난해 평균 41% 수준에서 올해 50% 이상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신문, 2007.6.20일자) 그러나 이같은 혜택 역시 대부분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 과제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소수의 특정 출연연에 집중돼 양극화만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체 과학기술자들의 실제적인 보상과 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과학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요건인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처우 개선 방안의 수립 마련이 시급한 때이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