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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영국, 국가 기획 정책 프레임워크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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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12-04-11 00:00:00.000
내용 국가 기획 정책 틀 이 기획의 목적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다. 지속적(sustainable)이란 말은 우리에겐 더 나은 삶이 미래 새대에겐 더 나쁜 삶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발전(development)이란 성장을 의미한다. 경쟁이 심한 세상에서 생존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여야하고,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해야하며, 새로운 기술이 제공하는 변화에 대응해야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발전이란 더 나은 것을 위한 변화이며, 만들어진 환경에서만의 변화는 아니다. 자연환경은 복지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어서 현재보다 더 잘 돌봐야한다. 그동안 파괴된 서식지들을 회복시키고, 고립된 생물종들은 다시 연결해야한다. 다양성이 상실된 그린 벨트 지역은 자연으로 다시 채우며, 사람들이 몸과 마음으로 자연을 경험하도록 개방해야한다. 역사적인 환경도 잘 보존해야하고 디자인의 기준도 훨씬 높아져야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발전이란 긍정적인 성장에 관한 것으로,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 환경, 사회 진보를 이루는 것이다. 기획은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지속적인 발전의 성취를 돕는다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선 기획은 단순히 정밀한 조사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기획은 우리가 삶을 사는 장소를 향상시키고 개선할 방식을 찾음에 있어서 창조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 기획에선 그동안 기획에서 소외된 공동체와 사람들을 포함시켰다. 은 영국을 위한 정부의 기획 정책으로 이들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담은 것이다. 이것은 지역 사람들과 지역 의회가 그들이 필요한 고유한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한다. 이 은 기획 결정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이며, 정책과 결정은 관련 EU의 의무와 법 조항을 진척시켜야한다. 이 틀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프라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은 들어있지 않다. 이 틀은 여행지에 관한 정부의 기획 정책과 연계해서 읽어야 한다. 여행지에 관한 기획을 수립하고 결정할 지역 담당자는 이 틀 안의 정책을 고려해야한다. 이 틀에는 쓰레기 정책은 들어있지 않다. 이것은 에서 발표할 것이다. 그러나 쓰레기 관련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는 지역 담당자들은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 틀 안의 정책을 참고해야한다. 지속적인 발전을 성취하려면 1. 강력하고, 경쟁력있는 경제를 구축한다. 2. 번화가의 활력을 확실하게 한다. 3. 번창하는 지역 경제를 지원한다. 4. 지속적인 수송을 촉진한다. 5. 질이 높은 통신 인프라를 지원한다. 6. 질이 높은 주택에 대한 폭넓은 선택을 제시한다. 7. 좋은 설계를 요구한다. 8. 건강한 공동체를 추진한다. 9. 그린 벨트를 보호한다. 10. 기후변화, 홍수, 해안선 변화의 문제에 대응한다. 11.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향상시킨다. 12. 역사 환경을 보존하고 향상시킨다. 13. 광물의 지속적인 사용을 원활히 한다. 목차 장관 서문 도입 지속적인 발전 성취 계획 수립 결정 수용 부록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120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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