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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당면과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청년층의 비정규직 증가, 고용 불균형 등 미래사회의 불안요소 증가 - 안정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고용 창출, 직업교육 및 훈련기회 확대 등 필요 * 일본의 생산연령인구(15세 이상~ 65세 미만)는 2005년 약 8500만명에서 2040년 약 5800만명으로 감소 예상(국립사회보장 #8228;인구문제연구소, rsquo;10) ○사회 전반의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활발한 인적자원의 유동성과 지식 #8228;기술 수준의 고도화 추진이 필요 ○경제적 수준 차이에서 파급된 교육 및 고용 격차로 국민의 사회참여 기회가 제한 * 일본 여성(25세~49세)의 약 65%가 저출산 원인을 높은 교육비 수준으로 응답(국립사회보장 #8228;인구문제연구소 #65378;제13회 인구동향기본조사 #65379;) 2. 향후 일본의 모습 ○문부과학성은 미래에 추구해야 할 일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2013년부터 #65378;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 #65379;에 반영할 예정 - 미래를 위한 교육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경제 활성화, 고용안정 및 소득증가, 출산장려 등을 통해 일본사회의 재생을 실현 ①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인력자원의 창조성을 기반으로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 내는 사회 ②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 #8228;양육할 수 있는 사회 ③ lsquo;문제해결선진국 rsquo;으로 선도적으로 글로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국가 ④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숙한 사회 ⑤ 국민 모두에게 사회 참여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하고 활력 있는 사회 3. 일본 재생 실현을 위한 인재혁신정책 추진 (1) 세계 최고수준의 학력 실현 rArr; 문제 해결력 향상을 위해 스스로 판단 #8228;행동할 수 있는 능력 개발 ○현재 까지의 교육은 주어진 정보를 단기간 이해 #8228;반복하는 학습 형태로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전달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 ○한편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는 해법이 없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과제 해결 능력이 필요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PISA) 결과로 본 일본의 학력 수준은 rsquo;06년 이후 상승되는 경향을 보이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 주요국의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PISA) 결과 - 읽기 소양 영역 구분 2000년(32개국) 2003년(41개국) 2006년(56개국) 2009년(65개국) 한국 525점/6위 534점/2위 556점/1위 539점/2위 일본 522점/8위 498점/14위 498점/ 15위 520점/8위 핀란드 546점 /1위 543점 /1위 547점 /2위 536점/3위 홍콩 525점 /6위 510점 /10위 536점 /3위 533점/4위 OECD 평균 500점 494점 492점 493점 * 자료 : OECD PISA(각년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1) [추진 방향] ○기초 학력 수준 제고 및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인의 창조력, 협동성, 의사소통 능력 양성 ○현실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학습의욕 고취와 과제해결을 높이는 교육 추진 ※ ICT 기반 기자재 활용, 사회 체험 등을 통해 쌍방향 #8228;협동형 학습 전개 ※ 토론식 수업,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논리적인 생각 전개와 대화능력 향상 ○교원 자질 능력 향상, 지역 #8228;산업계 인력의 학교 교육 참여 등 교육 환경 정비 (2) 글로벌 리더 육성 rArr; 선도적인 가치 창조로 사회를 견인하는 세계 수준의 글로벌 인재 육성 ○글로벌 환경에서 새로운 사회적 #8228;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 육성은 국가적 차원의 중요 과제 ○주요국과 비교하여 신규 박사 학위취득자 비율이 낮으며 중국, 한국, 인도 등에서는 해외 유학생이 증가하는 반면 일본의 해외 유학생 증가세가 주춤 ※ 대학내 장기 해외 파견자 수(문부과학성, rsquo;12.4) : 7,674명( rsquo;00년) rarr; 3,972명( rsquo;09년, △49%)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 국가 2009 2000 국가 2009 2000 스위스 3.4 2.4 체코 1.4 0.6 스웨덴 3.0 2.5 아일랜드 1.4 0.9 포르투갈 2.7 1.0 벨기에 1.3 0.9 독일 2.5 2.0 이탈리아(07) 1.3 0.4 영국 2.1 1.4 캐나다(08) 1.2 0.8 오스트리아 2.0 1.4 한국 1.2 0.7 호주(08) 1.9 1.3 일본 1.1 0.6 네덜란드 1.6 1.5 스페인 1.0 0.9 덴마크 1.6 1.1 헝가리 0.9 0.5 미국 1.6 1.3 폴란드 0.8 0.8 OECD 1.5 1.0 아이슬란드 0.7 0.4 프랑스 1.5 1.2 터키 0.4 0.2 * 주 : 동일연령대 인구 대비 박사학위 취득자 비중을 의미하며, 괄호안의 숫자는 연도를 의미함. * 자료 : OECD(2011),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Indicators 주요국의 해외 유학생 추이 * 자료 : 문부과학성( rsquo;12.4) ○학생들의 수학 #8228;과학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탁월한 인재 발굴 및 양성의 장(場)이 부족 일본 학생의 수학 #8228;과학에 대한 관심도 항목 수학 과학 공부는 재미있다. 39% (67%) 59% (78%) 공부를 하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 71% (90%) 53% (84%) 공부는 다른 과목 학습을 위해 필요하다. 59% (81%) 27% (70%) 장래 희망 직업 종사를 위해 좋은 성적이 필요하다. 57% (82%) 45% (72%) *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중학교 2학년의 응답비율을 의미함 * 자료 : #65378;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65379;,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2007); 문부과학성( rsquo;12.4) [추진 방향] ○산 #8228;학 #8228;연 연계를 통해 세계적 리더 양성을 위한 대학원 설립 추진 ○해외 대학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대학교육의 국제화 추진 ※ 해외 대학과 교육프로그램 추진 및 학생 교류, 영어교육 과정 정비, 외국어 교육 강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신진연구자 육성 ○수학 #8228;과학 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제고 ※ 대학간 사이언스 대항 경기, #65378;과학의 코시엔 #65379;(코시엔 : 전국고교야구의 결승전 개최 장소) 등 추진 (3) 사회 변화 동력으로서 대학 역할 정립 rArr; 일본 사회 전체 변화를 주도할 대학의 능동적 변화 ○동일본 대지진 등 위기에 직면한 일본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기찬 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 변화가 필요 ○산업구조의 변화,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의 역할 수행이 필요 ※ 일본 국민의 약 60% 이상이 ldquo;일본 대학이 세계를 선도하는가(63%) rdquo;, ldquo;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가(64%) rdquo;라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변(아사히 신문 #65378;교육 테마 전국여론조사 #65379;, rsquo;11.1) ○주요국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재원 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나 일본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 rsquo;08년 기준) * 자료 : #65378;도표로 보는 교육지표 2011 #65379; 주요국의 공공재원 지출 추이 [추진 방향] ○학생들의 주체적 학습 강화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대학의 연구력 강화를 통해 세계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 ※ 대학평가체계 정비, 대학정보공시체계 강화, 국제화 추진, 재정기반 강화 ○지역 사회 재생을 위해 지역의 사회 #8228;산업 #8228;행정을 연계하는 중심 역할 수행 * 추진 방향은 문부과학성내 대학개혁위원회( rsquo;11.12)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대학 개혁 실행을 위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 (4) 균등한 교육기회 및 고용가능성 보장 rArr; 교육 기회 균등 보장 및 교육과 직업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직업교육실시 ○교육은 일본 지속성장을 위한 필요한 사회 기반이며 교육 기회 균등을 도모하는 것은 공정 사회 실현의 조건 - 부모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고교 졸업 후 취업선택비율과 4년제 대학 진학률이 높게 나타나고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미취업자율이 높게 나타남 ○청년층 실업률, 비정규직 고용율, 조기 이직자 현황은 학교에서 사회 및 직업으로의 원활한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냄 * 자료 : 도쿄 대학 경영 #8228;정책 연구센터(2007) * 자료 : 산업구조기본조사(2009) 부모 연봉에 따른 자녀 진학과의 관계 - 고교 졸업 후 예정진로 학력별 미취업률 추이 ○기업의 교육 훈련 노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교육 훈련 기회가 더욱 부족 * 자료 : 후생노동성 능력개발기본조사(2010) 직장 외 교육(off-the-job training) 추진 현황 [추진 방향] ○저소득층 #8228;저학력층 아동을 대상으로 소그룹지도 및 보충학습 실시를 통해 학습지도 기회 부여 ○고교 및 대학 중퇴자를 대상으로 재교육 기회 보장 ※ 고교 수업료 무상제 실시, 장학금 #8228;수업료 감면 등의 지속적 추진 ○학습 의욕 환기,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통해 사회적 자립에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육성함과 동시에 근로의식과 직업관 형성을 지원 ○산업계, 전문학교, 대학간의 긴밀한 상호 교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직업 교육 추진 ○직업 능력 개발의 수요에 대응한 재직자의 계속교육 추진 3. 정책적 시사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청년 실업률 증가 등은 일본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 아젠다로 대두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등 위기에 직면한 일본의 재생 실현을 위해 인재혁신정책을 마련 ※ 세계 최고수준의 학력 실현, 글로벌 리더 육성, 사회 변화 동력으로서의 대학 역할 정립, 균등한 교육기회 및 고용가능성 보장 등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의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이공계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을 마련 - 미래산업을 주도할 과학인재를 육성 #8228;확보하고 과학기술과 교육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65378;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8228;지원 기본계획( rsquo;11~ rsquo;15) #65379;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이공계 위기의 근본적인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65378;이공계 르네상스 희망전략(안) #65379; 수립 #8228;추진 □생산 가능 인구 부족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력의 확보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고용 창출과 연계된 양성 및 활용 정책 추진이 필요 ○일본에서 제시한 인재정책 추진방향과 같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기성 과학기술인력의 재교육 강화 ○실효성 있는 인력정책의 추진을 위해 중점 추진과제별 연계성 및 시급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부여, 부처간 연계 #8228;협력 강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KISTI NDSL서비스실,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