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프론티어분과회 사명 -「희망과 긍지있는 국가」실현을 위해, 2050년 일본의 모습과 다양한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 제시 - 과제선진국 일본이 개척해야 할 선구적인 국가모델 제시 □ 2050년 일본의 모습 ○ 일본 각지에 고부가가치 산업이 입지, 글로벌 산업집적으로 이어져 활발한 지식창조를 배경으로 이노베이션이 탄생, 새로운 가치가 창출 ○ 사람, 경제, 문화, 전통, 기술 등 이용가능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안전보장은 물론 경제나 환경 등에 관한 국제 규칙, 제도정비에 관여하는 한편, 국제 공공재정 공급자로서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국가로 자리 매김 ○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 이를 창조적으로 결합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공동 창조의 국가」실현 □ 「공동 창조의 국가」실현을 위해 해야할 일 ○ 예지 - 다양성을 조합시킨 새로운 착상 필요 - 사회기반으로서 '교류, 혼합, 변용의 힘' 이 필요하며, 이를 사회 인프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보나 지식을 사회 및 시장으로 환원시키는 환경설정이 필요 ○ 번영 - 현재의 경제규모 확대를 목표로, 1인당 GDP의 지속적 성장이 필요 - 이를 위해 이노베이션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검토 - 또한, 전국적으로 대담한 규제개혁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폭적인 권리이양을 통해 민간이나 지방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환경 정비 - 여성취업촉진 뿐만 아니라 유연한 고용규제정비나 재교육 기회 제공 등 인재전략 책정 ○ 복지 - 지속가능성 향상 : 2020년까지 기초적 재정수지 회복, 재정재건달성을 위해 ldquo;세출삭감, 경제성장, 증세 rdquo;라는 세가지 접근을 통해 추진 - 기초 요구 보장 : 어린이 빈곤 해소, 정보통신기술활용이나 암호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 효율화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을 촉진시키는 규제개혁이나 인센티브 도입 - 관계성 보장 : 모든 사람에게 적용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가족 구성의 장해 요인 제거, 지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ldquo;장 rdquo; 형성 촉진 등 ○ 평화 - 협조적인 경제발전과 인간의 안전보장 추진 등 능동적인 평화주의 지향 - 전략적 구상을 담당할 인재 양성과 국가체제 정비 - 미국이나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 안전보장협력을 심화하고 네트워크화 지향 - 선진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국제적 규제 정비에 주도적 참여 □ 2025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의 방향 ○ 예지 - 지식과 정보를 사회 및 시장으로 환원시키는 시책 강화 - 예지를 현장에서 육성하는 교육 추진 - 대학학사과정에 공통교육 보완 ○ 번영 - 인재전략을 국가전략으로 책정 - 세계적으로 매력있는 지방 실현 -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 - 과제극복을 위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으로의 투자 촉진 ○ 복지 - 자기실현기회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곤 해소 - 생활지원서비스 충실 - 모든 사람의 사회참여가 가능한 환경정비 -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평화 - 적절한 안전보장능력을 갖춘 사회보장 협력네트워크 형성 - 지역적인 협력 증진과 신뢰 구축 - 인간의 안전보장을 적극적으로 추진 - 국제적인 규제정비에 적극적으로 참여 - 대외정책능력을 높이는 국가체제 정비 □ 프론티어를 개척하는「공동 창조의 국가」실현을 위해 - 국민은 의식개혁이, 정치는 국민에게 의식개혁과 협력 요청하는 리더쉽 필요. [목차] 프론티어분과회 보고서 개요 프론티어분과회 보고에 있어 본론 1. 프론티어분과회의 사명 2. 2050년 일본의 모습 3.「공동 창조의 국가」실현을 위해 해야할 일 - 예지 프론티어 - 번영 프론티어 - 복지 프론티어 - 평화 프론티어 4. 2025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의 방향 5. 프론티어를 개척하는「공동 창조의 국가」실현을 위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