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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정부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을 발표하였다. 환경 이슈에 대한 과학 위원회에 기초한 본 정책은 EU의 승인을 최근에 획득하였다. 본 정책은 에너지 시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장기적인 역할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고, 환경 분야에 있어 정부의 야심 찬 목표를 정의하였다. 스웨덴 에너지 정책의 기조는 EU 에너지 정책의 기조와 마찬가지로 (1) 생태학적 지속가능성, (2) 경쟁력, (3) 공급 보안이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스웨덴은 2020년 (1) 신재생에너지 비율 50%, (2) 물류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 10%, (3) 좀 더 효과적인 에너지활용 20% 증가, (4) 온실가스 배출량 40% 저감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는 비무역 분야에 적용되고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백만 톤 감소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감소 중 2/3는 스웨덴에서 발생할 것이고, 1/3은 여타 유럽국가들의 투자나 CDM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스웨덴 정부는 높은 이산화탄소 세제와 낮은 면제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난방) - 난방을 위한 석탄연료의 활용은 2020년까지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장거리 난방과 열병합이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물류 시스템) -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환경에 대한 효과를 최소화할 것이다. 하이브리드차량, 전기자동차, 바이오연료 등이 개발될 것이다. (전기) - 핵연료가 전기 생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남는 가운데, 핵연료와 수력에 대한 의존을 낮출 수 있는 제삼의 전기 원천이 개발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추진을 통해 2050년 스웨덴은 지속가능한 자원 효율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게 될 것이고, 대기의 순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없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공급 측면에서 화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핵연료 등의 스웨덴 현황 및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효과적인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1) 일반적인 경제 정책수단이 장기 에너지 정책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이산화탄소 세제, 국제적인 배출량 거래, 재생전기에 대한 인증 등을 포함한다. (2) 경제 정책수단은 점진적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면제는 가능한 한 제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스웨덴 비즈니스 분야의 경쟁력과 탄소 누수의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3) 이러한 정책수단은 기술개발 및 정보에 대한 투자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고, 신재생에 있어 애로요인을 제거하는 수단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4) 기후 변화 이슈는 국제적인 동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효율적인 무역과 공동의 비용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통해 가능하다 향후 연구개발은 (1) 2020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2) 스웨덴이 국가적인 강점을 지닐 수 있도록, (3) 잠재적 수출이 존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연구개발에 있어 전략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를 제시하였는데, (1) 대규모 재생전기 생산과 전기 네트워크의 개발(풍력, 태양력 바이오매스의 가스화 등을 포함한다), (2) 전기 구동장치, (3) 환경을 위한 바이오 식물과 환경친화적인 연료의 생산을 제시하였다. * www.ndsl.kr (GTB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