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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생 연료 기준(RFS: Renewable Fuel Standard) 프로그램은 원래 EPA가 2005년 에너지 정책에 관한 법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채택하였던 것이다. 나중에 이 법의 청정 공기에 관한 법(CAA: Clean Air Act) 란에 제 211(o) 장이 추가되었다. 지난 2007년 에너지 독립과 안보에 관한 법(EISA: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이 통과된 후, 미국 의회는 이 법의 재생 에너지 연료 요건 란에 최근 몇 가지 수정을 가하였다. 본 문서에서는 상기 RFS 프로그램 규제에 변경을 가하여 EISA 법의 조항을 이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다음은 각 장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제 1 장. 재생 연료의 생산과 소비 이 장에서는 장차 EISA의 바이오 연료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공급 원료와 재생 연료의 유형에 대해 소개한다. 또 이와 같은 공급 원료를 수확하고 저장하며 수송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과 이용성 등에 대해서도 논한다. 더불어, 서로 다른 바이오 연료 생산 기술, 산업 계획, 향후의 설비 수요 전망 등에 대해서도 논한다. 제 2 장. 전 과정 온실 가스 분석 EISA에서 요하는 재생 연료의 전 과정 온실 가스(GHG)의 배출을 결정지을 때, 또 EISA에서 확립한 GHG 감축 임계값 4개 중 어느 것이 적격인지를 결정지을 때 사용하는 방법론에 대해 설명한다. 추후 다른 공급 원료와 연료를 포함하는 일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RFS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GHG에 어떤 이익을 선사하는 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제 3 장. 프로그램이 비 온실 가스 오염 물질에 미치는 영향 본 제안 프로그램이 HC, NOx, CO, PM10 및 PM2.5, SOx, NH3, 에탄올, 벤젠 독성 물질, 1,3-부타디엔, 아세탈데하이드, 포말데하이드, 아크롤레인, 나프탈렌 등의 배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논한다. 제 4 장. 재생 연료와 가솔린, 디젤 등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본 제안 프로그램이 에탄올, 바이오 디젤, 가솔린, 디젤 등의 생산 및 분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한다. 갤론 당 가격 및 전국 가격이, 에탄올 보조금의 유무와 함께 제공된다. 제 5 장. 경제적 영향과 이익 RFS2 제안이 미국과 국제 사회의 농업 부문, 미국의 석유 수입 등에 미칠 영향과, 오일 수입 감축이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 초래할 결과 등을 간추려 설명한다. 이때, 공급 원료 생산, 생태학적 영향, 기후 변화, 에탄올 생산, 바이오 디젤 생산, 음용수, 공중 보건 문제 등의 측면을 다룬다. 또, 본 제안 프로그램을 이행하여 미국 내 바이오 연료의 이용이 확산되고 더불어 온실 가스적 측면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고찰하며, 공동 오염 물질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제 6 장.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본 제안 프로그램이 여러 상이한 형태의 수자원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한다. 공급 원료 생산, 생태학적 영향, 기후 변화, 에탄올 생산, 바이오 디젤 생산, 음용수, 공중 보건 문제 등의 측면이 포함된다. 제 7 장. 초기 규제의 유연성에 대한 분석 초기 규제의 유연성에 대한 분석(IRFA: Initial Regulatory Flexibility Analysis)은 본 문서에서 제안하는 기준이 소규모 조직에 잠재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한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권고도 논한다. 목차 필요한 이유 개관 약어 제 1 장. 재생 연료의 생산과 소비 제 2 장. 전 과정 온실가스 분석 제 3 장. 프로그램이 비 온실 가스 오염 물질에 미치는 영향 제 4 장. 재생 연료와 가솔린, 디젤 등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제 5 장. 경제적 영향과 이익 제 6 장.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제 7 장. 초기 규제의 유연성에 대한 분석 부록 A: 바이오 디젤이 도로 주행용 중량 기관과 차량에 미치는 영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