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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EU)은 온실 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수송 연료의 탈 산소화를 부추기며, 연료 공급원을 다양화 하고, 장기적으로 화석 오일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법률 제정과 명령 등을 통해 바이오 연료의 생산 및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EU 내에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려면 한정된 생산 지역과 산출량,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비와 같은 제약이 뒤따른다. 따라서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상당량의 바이오 연료를 수입해 와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바이오 연료가 식품 가격, 우림의 파괴, 사회적 문제 등에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EU는 EU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바이오 연료가 반드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되어야 한다는 명령(directive)을 제안했다(2008년 EU 집행위원회). 본 문서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제안이다. 먼저, EU와 기타 국가에서 바이오 연료에 관하여 설정한 목표와, 바이오 연료 생산이 생태학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게 된다. * 바이오 연료의 목표 EU는 2010년까지 전체 수송 화석 연료(석유와 디젤)의 5.75%를 바이오 연료로 대체하고 2020년까지는 이를 10%까지 높일 계획이다. EU의 제안은 바이오 연료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가능케 하는 나침반이다. 그러나 기후 보호와 생물 다양성 등 2가지 생태학적 기준만을 인증 시스템에 구현하고 사회적 기준은 제외시켜 놓았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연료의 생산을 전체론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 또한, 제 3 국들이 자체 필요성에 의해 혹은 수출을 위해 바이오 연료의 생산을 확대할 경우 헛수고가 상당할 것이다. EU 제안의 단점으로 인해 EU와 몇몇 회원국들은 바이오 연료의 목표에 대해 이미 검토 작업을 벌였다. 목표를, 적합한 토지의 이용성과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바이오 연료 생산 실행성 등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세계 전략을 수립할 경우, 국제 위원단(international panel)의 틀그림 내에서 효율성과 환경 친화성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처를 조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혁신적인 바이오 연료 생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R D 활동은 이러한 전략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사회적 표준 개발과 이행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지속 가능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기술적, 규제적 조처를 도입함으로써 바이오 연료와 관련해 매우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고 자원의 정의로운 이용 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도입 바이오 연료 목표 바이오 연료 생산이 미치는 영향 바이오 다양성의 보존 기후 보호 수자원 공급 식품 공급 사회적 측면 EU의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연료 생산 제안 결론 주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