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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 한국의 녹색 성장 국가 전략 검토 보고서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국제연합환경계획 ) 는 2008 년 8 월에 발표된 녹색 성장을 목표로 한 한국의 국가 전략과 정책 검토를 제시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또 2009 년 1 월에 시작된 한국의 녹색 뉴딜 사업과 함께 2009 년 7 월 공표된 lsquo; 녹색 성장 5 개년 계획 rsquo; 도 조사하였다 . 한국의 녹색 뉴딜 사업 , 녹색 성장 전략 및 5 개년 계획은 국제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이 아시아 국가들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한다 . 또한 한국은 2009 년 6 월 열린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 각료회의에서 녹색 성장 선언 (Green Growth Declaration) 을 채택 하고 ,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Ea st Asia Climate Partnership) 촉진 에도 기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녹색 경제 구현을 위해 주도적 역할 을 하고 있다 . 한국은 투자계획의 20% 를 2009 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2009 년 2 분기에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하였다 . 녹색 성장 국가 전략 및 5 개년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 신재생 에너지 , 원자력 에너지 , 교통 , 에너지효율 , 수자원 및 생태복원 , 녹색기술 등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 교토의정서에서 비의무감축국에 속하는 한국이 2020 년까지 온실가스 30% 를 감축하기로 한 목표 는 고무적이다 . 주목할만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 다방면에 이르는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며 수많은 지속적인 발전 문제 ( 에너지와 산업화 및 도시화 ,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 ) 에 직면해 있는 한국이 녹색 성장 정책을 통해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저탄소 ,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을 가져올 것이다 . 기후 변화로 인한 빈번한 가뭄·홍수를 겪고 있는 한국의 여건상 추가적인 물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 에서 4 대강 사업 (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 을 통한 생태 복원 시도는 칭찬할 만하며 물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즉 , 4 대강 살리기 사업은 녹색 성장 및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이며 이를 통해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가뭄 , 홍수와 같은 기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물론 피해 복구 비용의 절감과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생태 보전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이다 . 2009년부터 2013 년까지 5 년간 녹색경제 부문 투자계획 (107 조원 , GDP 의 2%) 은 높이 평가되고 , 기업 등 민간부문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 한국의 녹색 성장 정책은 탄소 포인트제도 , 녹색 생활 양식 지수 등 일반 국민과 소비자의 참여 및 행동변화를 유도 하는 정책 수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 한국의 녹색 성장 전략 추구를 위한 핵심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대한 관심이 요구되며 , 마찬가지로 이해 관계자이자 동업자인 민간 부분과 시민 사회의 긍정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 목차 ] 본 보고서의 목적 감사의 말 서문 본문 요약 1. 한국의 녹색 성장 국가 전략 1.1 녹색 경기 부양 (Green Stimulus) 1.2 녹색 성장 5 개년 계획 2. 국가 전략 및 녹색 성장 5 개년 계획의 핵심 요소 2.1 기후변화 2.2 에너지 효율 2.3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2.4 수송 , 도시 , 연료 효율 2.5 물과 생태학적 기반 2.6 미래 성장 엔진 그린 테크놀로지 3. 국가 정책 및 세제 개혁 4. 제도적 과정과 참여 5 결론 미주 ( 尾 註 ) 도표 상자글 용어설명 첨부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