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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化促進施行計劃 作成指針 (2001年度) 1.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 o 인터넷 등 정보기반을 통한 정보의 원활한 창출, 유통, 활용이 부가가치 창출과 생활의 핵심이 되는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 이 본격화되고 있음 - 인터넷상에서 빛의 속도로 전개되는 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무한경쟁이 가속화 ※ 세계인터넷 이용인구는 '99년말 현재 2억5천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2002년에는 5억명에 이를 전망(우리나라도 '99년 1,000만명을 넘었고 2001년에는 3,000만명에 이를 전망) o 전자상거래와 정보기술 산업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는 단순히 거래관계의 전자화에 머물지 않고, 기업 운영방식, 나아가 경제가 움직이는 모양까지도 변화시키고 있음 - 미국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인터넷 분야의 부가가치 창출, 고용, 기업가치가 크게 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가 강화 o 인터넷의 보편화로 정치·사회·문화·복지 등 국가사회 전반의 운영방식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됨 - 전자민주주의, 재택근무, 원격교육·원격진료, 전자화폐 사용 등 사회 각 분야의 시스템이 유연해 지고 디지털 문화가 대중화될 전망임 o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인터넷이 국민의 삶을 꾸려 나가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으나 신체적·경제적·지역적 여건에 따른 정보소유·이용 불균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 - 이러한 정보불평등 문제에 대해 세계각국의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국가간의 정보격차 문제로까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2. 선진국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o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90년대 초부터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비하여 경제사회의 기본 틀을 다시 짜기 시작하였으며 그 핵심수단으로 정보화를 전략적으로 추진 o 특히, 미국은 정보화와 이를 통한 구조조정을 병행하면서 국가사회 전반의 체질개선에 주력한 결과, 이미 지식정보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21세기에도 주도권을 유지할 전망 - [도래하는 디지털경제(Ⅱ)]('99. 6) 보고서를 통해 정보기술과 인터넷이 21세기 경제성장의 원동력임을 재차 확인 - 최근, 심화되어 가는 정보불평등 문제를 심각히 인식하고 보편적서비스의 확충 등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강화할 계획 o 일본은 장기 경기침체의 원인이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에 대한 미흡한 대응에 있음을 인식하고 중장기 정보화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 - 최근 정보화등 21세기 발전기반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밀레니움 프로젝트의 기본방향과 구축방침」을 발표 o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정보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99년에는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전략인 'CYBER KOREA 21'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o 이에따라 국가경쟁력의 척도인 정보화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미흡한 상황으로 - 개인, 기업, 정부 등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보화를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국가사회의 체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3.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o[CYBER KOREA 21]등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추진과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 추세에 부응하는 분야별 정책 수립 o 새로운 인터넷 경제의 촉진을 위한 정보인프라 조기 확충 -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05년까지 구축하고 급증하는 인터넷 수요에 대응하는 차세대 인터넷 연구개발 추진 - 상거래, 교육 등에서의 인터넷 이용 보편화, 1인 1PC 환경 조성 - 범국가적 지식정보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기반 구축 -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맞게 법·제도 환경을 정비 - 정보화 역기능 방지로 안전하고 깨끗한 지식정보사회 구현 o 정보화를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 지식정보사회의 기초적 능력을 토대로 국민 개개인의 창의적인 생산활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실현 - 전국민 정보화 교육 실시, 정보격차 해소, 신지식인화 운동 및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한 평생학습체계의 구축 등 추진 o 정보화를 통해 국가사회 전반의 운영을 혁신 - 정부·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정보화로 뒷받침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 - 제조업, 물류, 금융, 보건·의료, 환경 등 기존산업에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 o 인터넷 기반의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경제도약 - 전자상거래, 정보제공(IP)사업, S/W산업 등 인터넷 기반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 4. 기본지침 o 주관부처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뿐 아니라 해당 분야와 관계되는 정보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분야별 종합계획으로 시행계획을 작성 - 국가예산으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은 반드시 포함 - 청 단위 행정기관의 정보화계획을 관련분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o 정보화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화의 효과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성숙된 정보화 추진에 주력 - 정보화평가를 우선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계획과 평가, 예산간의 실질적 연계성 확보 가. 계획수립시 고려사항 □ 추진대상 사업의 선정 o 'CYBER KOREA 21('99년)' 등 국가정보화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기 수립된 분야별 시행계획에 따라 2001년도에 추진해야 할 계속 또는 신규사업 - 기존 계획상에 명기된 사업명, 사업내용이나 범위, 소요예산 등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실여부를 계획에 명기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일관성 확보 - 정보화지원사업, 정보화근로사업, 지식정보연계활용체제구축사업 등으로 추진될 사업도 시행계획에 수용 o 정보화 추진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이 수요가 제기되거나 기존 계획에 없더라도 정보 인프라 구축, 국가사회 운영시스템의 혁신 등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 신규사업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연계활용 등을 고려하여 추진 □ 중점 추진 과제 o 지식정보사회의 조기 구현을 위한 정보 인프라의 조기 구축과 관련된 과제 - 국가기관, 학교 등과 각종 기관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 고도화 - 지식정보사회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정보화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 - 개인정보보호, 보안시스템 강화 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강화 o 국민의 정보이용능력 제고 및 정보화 소요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과제 - 학교 인터넷 시설 확충 등 일반국민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 -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등 국민들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 ※ 공무원, 주부, 자영업자(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실업자 및 장애인(노동부), 직장인, 전문인력(산자부), 군인(국방부), 장애인·노인등 소외계층(복지부), 학생, 교사(교육부), 농어민(농림부)등 각 소관 분야별로 정보화교육계획 필히 작성 - 신체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정보격차문제를 최소화 o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정부운영시스템 혁신효과가 큰 과제 - 공무원 E-mail ID 보급 확산 및 전자결재 활성화 -인터넷 등을 활용한 민원처리절차 개선을 통해 소요인력 및 예산 절감을 유도 - 행정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불필요한 민원서류 감축 및 민원서비스를 One-Stop/Non-Stop으로 처리 - 의료, 복지, 환경정보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o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큰 과제 - 전자조달 및 공기업 정보화, 주요 업종별 CALS 도입, 금융정보화 등 기업정보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거래 전반에 투명성을 제고 - 사회간접자본 정보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 o 인터넷을 통한 전자공간상에서의 새로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시범사업 추진,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o 지식정보자원의 개발 및 효용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 한국사, 문화예술, 학술연구, 과학기술 정보 등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의 디지털화 - 디지털화된 지식정보가 국가경영 토대로 공유·유통될 수 있는 지식정보의 유통체계 확립 □ 평가·계획·예산의 연계 강화 o '99년도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결과를 2001년도 시행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 -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야 정보화사업별 사업추진현황 및 진도, 사업추진실적, 실적의 주요 세부내용, 문제점 및 개선사항,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평가결과는 2001년도 시행계획 및 2000년도 사업추진과정(필요시 사업변경)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예산 편성작업과 연계 □ 업무처리 절차 개선 o 업무생산성 향상 및 국민편익 증진 등 정보화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정보화와 함께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구조개편, 규제완화방안을 동시에 검토 - 각종 신청·신고업무 일회처리 등 업무처리절차 간소화방안 강구 □ 청단위 행정기관의 소관분야 명확화 o 소관이 명확치 않았던 청단위 행정기관의 정보화계획을 아래와 같이 관련분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시행계획 해당기관 국방정보화 병무청 문화정보화 문화재청 농림정보화 농촌진흥청, 산림청 산업정보화 중소기업청, 특허청 보건복지정보화 식품의약품안전청 사회간접자본정보화 철도청 과학기술정보화 기상청 재정정보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 청단위 행정기관의 시행계획중 기관자체 행정업무정보화 부분은 현행대로 행정정보화분야에 포함하고, 기관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정보화는 소관분야 정보화에 포함 나.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상의 고려사항 □ 민간위탁(Out-Sourcing)의 활성화 o 급속한 기술발전 및 이용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개발은 민간의 우수인력 및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에서 상용화한 시스템 및 S/W는 정부에서 중복개발 지양 -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산요원의 증원이나 조직신설은 지양하며 정보시스템 운영의 외부위탁도 적극적으로 고려 □ 정보시스템의 안전·신뢰성 확보 o 정부·공공기관 등 국가정보시스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안 관계 법령(국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2000.1 국정원)을 준수하여 정보보호대책 강화 o 사회 각 분야의 안전한 정보유통을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의 평가 및 국정원의 인증을 받은 정보보호시스템 활용 유도 □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및 정보공동활용 o 정보시스템, S/W, DB구축, 데이터 형식 등 국내·외로 자유로운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국제규범에 맞는 표준화계획 및 정보망 연계방안을 포함 - 운영체제(OS) 및 네트워크의 도입은 인터넷등 개방형시스템을 원칙으로 하여 향후 타시스템과의 연계 및 확장을 고려 o 계획의 수립단계부터 관련업무와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정보를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 단위 사업별로 별도의 네트워크 구축이나 사업운용을 위한 정보센터의 구축은 가능한 한 지양 - 관련 정보시스템과 통합·연계함으로써 소요인력 및 예산절감과 함께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 기존자원의 최대한 활용 o 정보화 투자시 기존의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토록 유도 - 기 개발된 정보시스템의 보급 및 확산, 적은 투자를 통해 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을 중점 추진 o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추진등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으므로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 - 통신망 구축시에는 가능한 한 초고속국가망을 이용하거나 기구축된 관련 통신망을 이용 - 일반국민을 위한 공공정보 제공은 별도의 네트워크 구축없이 정보제공이 가능한 인터넷을 활용 다. 추진일정 o 2000. 5. 분야별 시행계획 정보화추진위원회(정통부) 제출 o 2000. 8 정보화 예산 사전협의, 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등을 통한 종합·조정 o 2000. 9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확정 [붙임] 2001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세부작성지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