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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정부는 웹사용에 있어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피력하는 일방적인 정보 흐름을 탈피하여 시민들이 참여를 통하여 그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의 새로운 웹페이지인 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각 정부의 웹페이지에는 일반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그날의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정부 웹사이트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소득세 신고를 하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와 같은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다. 또한 각 음식점 청결조사 데이타베이스나 우편번호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새로운 공공서비스 온라인을 열기 전에 정부는 사용자 커뮤니티가 이미 이러한 문제를 더 잘 실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정부는 시민사회의 웹사용에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다. 6월 초에 영국정부는 이러한 비젼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하여 영국정부가 좀더 풀뿌리 웹활동과 긴밀하게 접촉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받은 바 있다. 이것은 정부가 자체의 공식적인 웹사이트보다는 사용자가 만든 커뮤니티를 통해 대중과 교감을 하겠다는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분야에서 점유하고 있던 정보나 데이터에 대한 재사용과 통제 및 접근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국립소비자위원회 (National Consumer Council)의 의장인 에드 메이요 (Ed Mayor)와 의 디렉터이며 수상집무실에 대한 웹-청원 서비스 (10 Downing Street e-petition service)를 만들어낸 톰 스타인버그 (Tom Steinberg)가 집필한 보고서 “정보의 힘 (Power of Information)”에서는 소위 Web 2.0 현상과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사회적 네트워킹 (social networking), 블로깅 (blogging) 그리고 위키스 (Wikis)와 같은 현상은 그저 광적인 현상 이상의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오늘날 온라인 커뮤니티는 19세기에 있었던 와 같은 운동과 같은 것이라고 비교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웹에 대한 태도는 무관심과 적대감으로 혼합되어 있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가장 인기있는 사용자 커뮤니티인 는 정부의 정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기존 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른 이유는 이러한 웹 사용자 커뮤니티는 대중들의 공공선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즉, 로스앤젤레스에서 정부가 식품안전평가 결과를 온라인에 공개한 후 음식관련 질병발생율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음식점 청결도에서 학교순위까지 다양한 공공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관여해야 한다. 인터넷은 정보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다. 간단한 우편번호는 단순히 한가지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재 이 정보는 공공, 개인 및 자발적인 서비스 여러부분에 셀 수 없는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새로운 웹페이지와 대중접촉 방식은 수십억 파운드를 들여 공식 웹사이트를 만들고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영국 정부의 관료들에게는 크나큰 문화적 충격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공무원들은 사용자들이 만든 웹페이지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때론 정부의 의지와 메카니즘 상의 부재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공식적인 정부의 웹사이트는 좀더 그 공식성을 없애야 한다고 스타인버그는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웹 커뮤니티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또 다른 문제는 정보의 자유로운 공개이다. 지난해 정부는 공공분야 정보문제에 있어서 5억 9000만 파운드의 조세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정보의 자유로운 공개를 통해 얻는 가치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 사람들은 비록 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야의 정보를 재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한 장벽은 단순한 파일 포맷의 문제에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다룬 스턴 보고서 (Stern Report)는 PDF파일로 600 페이지에 불과하다. 다른 경우 정부의 정보가 허가상의 제한 또는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에 공개된다. 그 결과 공공분야 정보는 전혀 대중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사용자 커뮤니티 웹사이트와의 '정보의 힘' 파트너쉽과 같은 급진적인 권고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는 아기 양육에 관한 조언이나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보건서비스와 같은 정보를 포괄할 것이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데이타 메쉬 실험실 (data meshing laboratory)'이다. 정부는 자체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줄여야 한다. 폐쇄되어야 할 웹서비스는 나 민간부분의 과 그 기능이 겹치는 DFES사이트 그리고 비영리 단체인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겹치는 국립보건서비스 (NHS)의 사이트 등이다. 정부가 새로운 웹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각 정부부서는 현존하는 사용자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정부의 정보제공 서비스가 재계만을 위해 운영된다는 캠페인의 비판을 반복하고 있다. 메이요는 “경제분석은 간단하게 현재 정책이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퇴임하는 내각 사무처 (Cabinet Office) 장관인 힐러리 암스트롱 (Hilary Armstron)은 중앙정부는 이번 보고서의 권고안에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보고서가 다루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 아직 공식적인 정책이 아니다. 내각 사무처는 곧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거의 확실하게 정부의 공공분야 정보에 대한 상업적 이용에 대한 공공무역부 (Office of Fair Trading)의 보고서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될 것이다. 현재 이번 보고서의 권고안에 의해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할 수있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당국자들로 인해 정부의 대응은 연기되고 있다. 만일 현재 군수품조사 또는 기상청이 돈을 받고 제공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조세수입 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부부서나 커뮤니티 또는 지역정부나 국방부의 지원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오는 10월 전반적인 정부지출보고서에서 3년 동안 지출을 삭감하는 방안이 계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정보의 개방은 정부부서에서 그다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 될 것이다. 반면에 이번 정부지출보고서의 저자는 바로 차기 수상이 될 고든 브라운이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는 공공서비스에서 “제 3의 역할”을 하는 분야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주요한 내용은 정부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은 매우 중요하다. 수상으로서 브라운은 공무원들이 그저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정부부서의 이해를 넘어서기를 원하고 있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