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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 2007'의 특징은 이하의 3가지 관점에서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과제의 설정과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 인구 감소 중에서의 성장 실현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성장을 실현하여 생활을 질 높게 유지하기 위해 생산성의 성장률을 5년 안에 50% 증가시킨다. ● 전쟁 후의 시스템에서 탈각 전후의 고도경제성장을 유지하여 현재는 제도 피로를 일으키는 시스템을 원점으로 돌려 수정하여, 시대 변화에 대응한다. ● 새로운 국가 이미지 '아름다운 나라' 제시 자유, 규율, 지속가능성이라는 요소를 겸비한 경제사회를 위해 새로운 구조를 구축한다. 1. 성장력 강화 (1) 성장력 강화 전략 ~'기초력'을 높인다. · 직업능력 형성 시스템의 구축 · 모자가정, 생활보호세대, 장애인 등의 취업에 관해 5년 간의 구체적인 목표를 담은 '복지에서 고용으로' 추진 5개년 계획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의 추진과 최저임금 제도의 충실 (2 )서비스 혁신전략 ~'효율'을 높인다. · 전자상거래 등의 공통 기반의 정비 등 IT에 의한 생산성 향상 · 유비쿼터스 특구 등 ICT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 지역력 재생 기술의 창설을 위한 검토, 지역밀착형 금융에 관한 감독 지침 개정 등 (3) 성장가능성 확대전략-이노베이션 등~'창조력'을 높인다. · 혁신적 의약품, 의료기기 창출 5개년 전략 · 세계 최첨단 디지털 콘텐츠 유통 촉진법제 정비(2년 이내) · 대학, 대학원 개혁 (4)글로벌화 개혁~개방(오픈) 국가 구축 · WTO에의 적극적인 추진, 공정표에 따라 EPA 교섭의 추진 강화 · 항공자유화 등 (5) 노동시장 개혁 · '워크 라이프 밸런스 헌장' 등의 책정 (6) 지역활성화~지역의 활력 없이는 국가의 활력도 없다. · 농지를 포함한 농업 개혁의 전체상과 공정표 정리 2. 21세기형 행·재정 시스템의 구축 (1) 세출, 세입 일체 개혁 · 꼭 필요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하면서 '기본방침 2006'에서 제시된 5년 간의 세출개혁을 착실하게 계획적으로 실시 · 2008년도 예산은 이 세출개혁에 의거하여 매우 중요한 예산부터 세출 전반에 걸쳐, 지금까지 실시한 세출 개혁의 노력을 결코 흔들지 않도록 정부, 지방을 통해 계속적으로 '기본방침 2006'에 의거하여 최대한 삭감 등 (2) 세제개혁 · 2007년 가을 이후 세제개혁의 본격적인 논의를 실시하여 사회보장급부 및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비용 등을 토대로 그 비용을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나눈다는 관점에서 소비세를 포함한 세체계의 근본개혁을 실현 등 (3) 예산제도개혁 · '예산의 전체상' 책정 등을 통해 예산의 전략성, 종합성을 강화 등 (4) 공무원제도개혁 · 능력, 실적주의를 도입하기 위해 능력 본위의 임용제도를 확립 등 (5) 독립행정법인 개혁 (6) 자산책무 개혁 (7) 시장화 테스트 (8) 지방분권 개혁 3. 지속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 (1)환경입국 전략 ·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 수정 · 아름다운 별에서 제시된 3가지 제안, 3가지 원칙을 토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2013년 이후의 틀 구축에 성과 (2) 교육재생 · 모든 어린이들에게 높은 학년과 규범 인식을 몸에 익히도록 기회를 보장 · 수업 일수의 10% 증가 등 (3) 저출산 대책, 재도전 지원 · 유효한 저출산 대책의 실시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효과적인 재정투입도 필요. 따라서 차세대 육성지원의 재원에 있어서 세제 개혁 및 사회보장 제도 개혁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4) 질 높은 사회 보장 서비스의 구축 · 긴급의사 확보 대책 추진 '신건강 프런티어 전략'의 추진, 암 대책의 종합적인 추진 (5) 치안, 방재, 에너지 정책 등의 강화 (6)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환경 정비 영국 디지털 기술 사용 경향 보고서 Britain enjoying `digital boom` http://news.bbc.co.uk/go/pr/fr/-/1/hi/technology/6959864.stm 영어 원문출판일 2007년 08월 24일 현재 영국은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생활패턴 자체가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매스미디어와 미디어 기술을 관장하는 기구인 오프컴(Ofcom)의 보고서는 밝혔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그리고 DVD와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 기술은 최근 발전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쇠퇴하고 있다. 놀랍게도 인터넷 사용자의 비율에 있어서 여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지배적인 위치에 올라섰으며 이들은 다른 그룹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인터넷 사용에 투자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점차 인터넷과 이동전화 사용 및 비디오 게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330페이지의 보고서는 영국의 전통적인 미디어와 새로운 기술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미디어와 새로운 첨단기기의 사용을 좋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적으로 영국인들은 매주 50시간을 전화 통화와 인터넷 사용 및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각 어디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 비해 급격하게 변화했다. 2002년에 매일 이동전화 사용량은 58% 증가했으며 동일한 기간에 인터넷 사용은 158% 증가했다. 반면에 사람들의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줄어들었으며 라디오 청취나 유선전화 사용시간도 줄어들었다. 오프컴의 네 번째 연례 보고서의 조사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술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영국인들 중에서 인터넷 사용 시간의 55%를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65세 이상 영국인들 중 16%가 매달 42시간을 인터넷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세 어린이들 중 75%는 자신들의 텔레비전, 게임기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이나 게임기에 사용하는 시간만큼 휴대용 MP3 플레이어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휴대용 MP3 플레이어와 인터넷 사용이 인기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프컴의 연구 디렉터인 제임스 티켓(James Thickett)은 오프컴이 지난 12개월 동안 엄청난 경향의 변화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 서비스를 수용하고 받는 것보다 자신들이 통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의 판매증가를 통해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휴대용 기기의 확산이다. 카메라, 음악 다운로드 또는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간 휴대용기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비록 영국인들의 새로운 미디어 기술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러한 기술과 장비에 쓰는 비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티켓은 “2년 연속 통신기기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프컴은 시장에서 경쟁 강화와 통신업체의 통합서비스 증가로 인해 시장은 확대되고 있지만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매월 각 가정에서 통신서비스에 쓰는 비용은 92.65파운드로 2005년에는 매월 94.03파운드를 지출했다. 티켓은 “이러한 경향은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뉴스이다. 소비자들은 저가로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