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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에 의한 의료구조 개혁 가. 의료분야 정보화 ① 의료 분야 등의 유기적·효과적 정보화 추진 (1) 정보화 그랜드디자인의 착실한 실행과 재검토(후생노동성) - 2006년도에 책정된 의료·건강·간호·복지 분야의 횡단적인 정보화 그랜드디자인에 근거하여 착실하게 시책 실행 - 매년도 시책의 진척 상황을 파악해 진행 관리과 필요에 따라서 그랜드디자인의 재검토 실시 (2) 의료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 등 (내각관방) -의료평가위원회는 이용자의 요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실시 ② 건강정보를 활용한 고도의 예방의료 지원과 의료기관에 의한 질높은 의료 실현 (1) 의료정보화를 위한 공통기반 정비 (가) 의료종사자 등의 인증기반 운용(후생노동성) - 의료종사자의 공적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한 HPKI(Healthcare Public Key Infrastructure: 보건의료 복지 분야의 공개열쇠 기반) 보급 촉진 (나) 안전하고 저렴한 대용량 네트워크 구축(총무성, 후생노동성 및 경제산업성) - PKG 안전하고 원활히 건강정보를 유통시키기 위해, 네트워크에 요구되는 통일적인 보안 요건 등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 대한 주지 철저 (다) 의료정보화와 관련된 표준화 추진(후생노동성 및 경제산업성) - 각 시스템간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 추진 - 일본 의료실태가 국제 표준에 책정되도록 노력 (라) 의약품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병명표준화 추진(후생노동성) - 의약품의 적응증과 표준 병명 마스터와의 대응에 관한 방법 및 시기에 대해 검토를 실시해, 여러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결론 (마) 건강정보를 고도로 분석하기 위한 기술개발(후생노동성) - 환자의 신체적 상태나 의료행위에 관한 용어 등이 연계된 의료지식기반 데이터베이스를 2009년도까지 구축 (2) 병원, 지역내 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그 상호 접속 추진 (가) 의료기관내의 정보화 지원(후생노동성 및 경제산업성) - 의료정보시스템에서의 데이터 포맷 및 데이터 교환 규약에 관한 표준화와 이들 표준의 의료정보시스템에의 표준 탑재를 확대 (나) 지역 의료기관간의 정보제휴의 지원·촉진(총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및 경제산업성) - 질높은 지역의료를 실현하려고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필요한 기기·SW 등의 정비 지원 (다) 의료 정보화를 위한 인재육성(후생노동성) - 지역 의료정보화에 공헌 할 수 있는 인재 육성 (3) 전국규모의 건강정보 분석·활용 추진 (가) 전국규모의 건강정보 분석구조 확립(후생노동성) -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면서, 전국적으로 수집한 의료비 청구서 데이터의 학술적·역학적 이용, 의료비 청구서 데이터·특정 건강진단 결과의 수집·분석을 위한 체제 구축 (4) 개인 건강정보 집적·예방 의료 등에 활용 추진 (가) 개인이 스스로 건강정보를 관리해 건강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한 구조 확립(내각관방, 총무성, 후생노동성 및 경제산업성) - 2011년을 목표로 정보제공기관에서의 정보제공체제를 정비해, 개인이 전자열람 가능한 환경 구축 ③ 의료비 청구서의 완전 온라인화 실현 (1) 의료비 청구서의 제출 및 수령의 완전 온라인화 추진 (가) 의료 기관·약국과 심사지불기관 사이의 의료비 청구서 제출 및 수령의 완전 온라인화(후생노동성) - 의료기관·약국 등의 통지·주지 등을 철저히 하는 등 2011년도의 온라인화를 실현 (나) 심사지불기관과 보험자의 사이의 의료비 청구서의 제출 및 수령의 완전 온라인화(후생노동성) - 보험자가 가능한 한 조기에 온라인으로 의료비 청구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지도 (2) 의료비 청구서의 완전 온라인화의 원활한 이행의 장려(후생노동성) - 의료비 청구서의 반려나 재심사청구의 온라인화를 2008년에 검토 실시 (3) 의료비 청구서의 컴퓨터 표준코드 탑재(경제산업성) -2010년도까지 의료비 청구서 전산처리에 관한 기본 마스터를 표준 탑재화 지도 (4) 전자적인 진료보수 점수표(전자 점수표)의 정비(후생노동성) - 새로운 의료기관 등의 부담 경감으로 연결되도록 필요에 따라서 재검토 진행 (5)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진료창구에서의 피보험자 명부 즉시조회시스템 구축(후생노동성) - 피보험자가 의료기관 진찰시, 의료기관이 (가칭)사회보장카드를 이용해 피보험자 자격을 즉시에 확인하도록 추진 ④ 의료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실현 (1) 원격의료에서의 의료기관간의 제휴강화와 진단지원 추진(후생노동성 및 경제산업성) - 의료 기관간에 실시되는 고도의 수술지원이나 화상진단 지원 등에 필요한 동화상 등을 고속·안전하게 송수신하기 위한 통신수단 표준화 및 실증 실시 (2) 유비쿼터스기술의 활용(총무성 및 후생노동성)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고 쉽게 바이탈 데이터를 계측·축적·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함과 동시에, 축적된 개인건강 데이터를 참고에 의료 기관 등이 보건 지도 등을 실시하는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대해 모델을 구축해 실증 실험 실시 -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의료안전의 향상이나 업무 효율화 등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해 보급 촉진 나. 국민의 사회보장서비스를 위한 정보활용 환경 실현 ① '(가칭)사회보장카드' 실현 (1) '(가칭)사회보장카드' 실현을 위한 검토 및 기반 정비(내각관방, 총무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및 관계부성) - 2008년도를 목표로 (가칭)사회보장카드의 발행 등과 관련된 시스템의 기본계획 등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면서 검토 실시 - 주민기본대장 카드 및 공적개인인증서비스 보급에 관한 검토 병행 (2) 사회보장분야의 IT화 시책 추진을 위한 체제 정비(내각관방, 총무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및 관계부성) - 부처별 사회보장분야의 IT화 시책이나 구상 제휴를 위한 체제 정비 ② 사회보장정보 등을 입수·관리 가능한 환경 실현 (1) 사회보장정보의 정보열람환경 구축(내각관방, 총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및 관계부성) - (가칭)사회보장카드를 이용한 의료비 청구서 데이터, 특정 건강진단 결과정보 및 연금정보의 열람에 대해, 희망자가 전자열람가능한 환경 구축 목표 (2) 온라인상의 인증방식이나 서명 검증자의 범위 검토(내각관방, 총무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및 관계부성) -사회보장정보를 개인이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의 인증 방식이나 서명 검증자의 범위에 관한 검토를 실시 (3) '(가칭)전자사서함 인터페이스'의 기본설계(내각관방, 총무성, 후생노동성 및 경제산업성) - 안전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매개 기능을 가지는 '(가칭)전자사서함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2010년도까지 시방서 작성, 실증 실험 등 실시 (4)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양한 접근수단 확보에 관한 조사연구(총무성) -사회보장 서비스 등에 관해, PC, 휴대전화, 디지털방송 수신기 등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양한 접근수단의 확보를 위해, 2010년도까지 조사 연구 및 실증 실험 실시 (5)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도적 치료의 검토(내각관방, 총무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및 관계부성) - 전자사서함 서비스에 대해 필요한 법령 정비나 가이드라인 책정 (6) 사회보장정보 이외 분야로의 이용(내각관방, 총무성, 경제산업성 및 관계부성) - 향후 실현되는 차세대 전자행정서비스와 연계, 전자 사서함의 사회보장이외의 분야로의 이용확대 검토 실시 - 2008년에는 전자행정서비스와의 연계에 관한 조사·검토 실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