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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허가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프랑스 연구원들에게 있어 치료목적 복제는 필수적 요소인가?' '성체 줄기세포로 치료목적과 경제적 전망을 충족시킬 수 없는가?' 이 보고서는 이러한 의문점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2009년을 대비해 생명윤리에 관한 1994년 관련 법안을 검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저자 삐에르 루이 파니에는 서론에서 성체 줄기세포, 배아 줄기세포, 치료목적 복제 분야의 연구가 발전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어, 인간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사법적, 윤리적 과제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유럽과 기타 다른 국가들에서 발효 중인 다양한 입법 조치들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줄기세포 분야와 관련해 변화한 국제 사법적 도구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도구들을 언급하면서 10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생명윤리 관련 법안 검토 보존, 배아 줄기세포 연구 허가 체제에 있어 법에 저촉되는 사항 제시, 줄기세포 은행에 관한 언급이 주를 이루고 있다. [목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부 :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치료목적을 위한 복제 연구 분야의 발전 ----------------------------------------------------------------------- -서론- [1장 : 성체 줄기세포 연구] 1. 성체 줄기세포가 무엇인가 ? 2. 성체 줄기세포 분할 2.1. 배아, 성체의 다기능 분화능력의 줄기세포 2.2. 성인의 줄기세포 2.3. 만능 분화능력의 성체줄기세포 3. 줄기세포의 치료목적 적용에 대한 프랑스, 외국 사례 3.1. 프랑스 3.2. 외국 4. 성체 줄기세포에 대한 종합적 평가 4.1. 명백한 이점 4.2. 미래를 향한 진정한 도전 4.3. 성체 줄기세포의 이점, 과소평가되고 있는가 ? [2장 : 배아 줄기세포 연구] 1. 배아 줄기세포는 무엇인가 ? 1.1. 정의와 정체 1.2. 프랑스에서의 배아 줄기세포 공급원 2. 배아 줄기세포 사용 가능성과 어려움 2.1. 유망한 잠재력 2.2. 배아 줄기세포 사용의 어려움 3. 배아 줄기세포의 치료목적 적용에 대한 프랑스, 외국 사례 3.1. 치료목적 연구 3.2. 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근본적 연구 3.3. 유럽연합과 배아 줄기세포 연구 4. 배아 줄기세포 사용의 경제적 쟁점 4.1. 줄기세포를 이용한 발명에 대한 특허성 4.2. 배아 줄기세포와 산업 [3장 : 치료목적의 복제] 1. 치료목적 복제의 정의와 그에 대한 쟁점 1.1. 복제란 무엇인가 ? 1.2. ≪ 치료목적 복제 ≫란 무엇인가 ? 1.3. 배아, 복제의 주역 2. 치료목적 복제의 발전과 어려움 2.1. 동물 복제가 가져온 희망 2.2. 치료목적 복제의 과학적 이점 2.3. 생소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기초과학적 연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부 : 윤리적 논쟁과 사법적 관련성 ---------------------------------------------------------------------- [1장 : 윤리적 논쟁 주제] 1. 성체 줄기세포에 관한 주요 논쟁 사항은 무엇인가 ? 1.1. 제대혈 세포 동종 사용 1.2. 성체 줄기세포 이종 사용 2. 배아 줄기세포에 관한 윤리적 논쟁 2.1. 사전의 논쟁 : 단어 선택 2.2. 배아 연구와 배아 줄기세포 : 상반되는 쟁점 3. 치료목적 복제에 대한 논란 3.1. 재생 불가능 배아 생성 3.2. 치료목적 복제와 관련한 기술적, 윤리적 위험성 3.3. 치료목적 복제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 [2장 : 자문 결정기관과 생체 의학 연구소 설치] 1. 국립 윤리 자문위원회 1.1. 제대혈 줄기세포의 이종 사용 : 난 착상 이전의 진단(PGD,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1.2. 제대혈 세포 동종 사용 1.3. 배아 연구와 배아 줄기세포 2. 프랑스 국가인권자문위원회(NCCHR, Nat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of Human Rights 2.1. 잉여 배아 연구에 대한 찬성 2.2. 핵치환에 대한 반대 3. 과학 아카데미와 국립 의학 아카데미 4. 유럽 과학 신기술 윤리 연합 4.1. 유럽 결정 기관 출범을 위한 윤리적 원칙 4.2. 잉여 배아 사용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윤리적 수용성 4.3. 치료목적 복제 허가, 시기상조 4.4. 연구 목적의 생식 세포 유합 배아 생산은 윤리적 수용 불가능 4.5. 발명 특허, 인간 줄기세포에 대해 적용 [3장 : 미래를 위한 사법적 기본 선택] 1. 사회 내 채택 한계 설정 2. 배아 보호를 바탕으로 객관적, 주관적 기준 설정 3. 무조건적 원칙 공포와 모호한 권리, 실제적 권리 이론 채택 중 선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부 : 비교법과 국제법 ---------------------------------------------------------------------- [1장 : 비교법적 요소] 1. 배아 연구 허용 국가 1.1. 배아 연구 허가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 1.2. 배아 연구와 치료목적 복제 허용 국가 소개 2. 관련 모든 연구 금지 국가 2.1. 금지 바탕 2.2. 발효 중 입법적 조치 3. 중재 정책 보유 국가 3.1. 남아메리카 3.2. 오세아니아 3.3. 유럽 4. 단기 입법 변화 예상 국가 4.1. 잉여 배아 연구 4.2. 핵치환 [2장 : 국제법적 도구- 합의 도출의 어려움] 1. 배아와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보편적이고 강제적 규정의 부재 1.1. 재생 복제 관련 논쟁 1.2. 유엔 내 프랑스와 독일의 발언권, 인간 복제 금지 국제 선언 2. 유럽 이사회의 생명 의학 협정과 인간 복제 금지 관련 부가 프로토콜 2.1. 생명의학 협정 2.2. 인간 복제 금지 프로토콜 2.3. 프랑스, 생명의학 협정과 복제 관련 프로토콜 비준 고려 * 10대 권고사항 부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