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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상업화와 실천 방법 및 배치 전략 이 보고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피하고, 잡아서 저장하는 기술을 상업화하고 배치를 권장하는 연방 정부 프로그램, 정책, 대책을 검토한 것이다. 2005 년 에너지법 의 요건에 따라 마련된 이 보고서는 유망한 기술을 담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 단계를 평가하고, 이들 기술의 배치에 방해가 되는 요인과 위험 요인을 확인하며, 기술 배치를 가속할 방법으로 이들 방해를 다룰 전략을 설명하며, 미래를 위한 기회를 기술한다. 이것은 미국기후변화기술 프로그램(U.S Climate Change Technology Program) 의 전략 계획 에 담겨있는 4가지 목적에 따라, 15가지의 기술 전략을 개별적으로 다룬다. 4가지 목적(15가지 기술 전략) 1) 에너지 최종 사용자와 인프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수송. 건물, 산업. 전력 공급망과 인프라) 2) 에너지 공급시 배출을 줄인다(배출이 적은 화석 기반 연료와 동력. 수소. 재생에너지와 연료. 핵분열) 3)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탄소 포집. 지질학적인 저장. 땅속 분리) 4 ) 이산화탄소 이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에너지와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 농업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 지구온난화 가능성이 많은 가스배출. 에너지 연소와 산업 분야에서 나오는 아산화질소) 유망 기술 - 온실가스 배출 능력이 있는 기술이 거의 400가지 확인 되었다. CCCP는 가까운 장래에 상업화해서 배치할 수 있는 기술을 300가지로 좁혔다 . 방해 물- 이 보고서에선 여섯 가지의 방해 요인을 확인했다. (비용의 효율성. 재정상의 문제, 규제 장애, 법령에 의한 장애, 지적재산권 문제, 기타)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 비용, 기술의 위험, 시장의 위험, 외적인 비용과 이득 이다. 또 다른 중요한 방해 요인은 전문지식 부족, 불완전한 정보, 인프라 한계, 산업구조, 불투명한 정책이다 . 모든 기술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방해 요인은 온실가스와 연관된 환경적인 외적 성질과 새로운 기술 채택의 위험성 이다. 가장 흔한 방해요소를 광범하게 다루면 온실가스 축소 기술에 대한 수요를 상당히 확대하고 가속할 수 있다. 배치활동 - 300가지 이상의 연방 프로그램, 정책, 대책이 실시 중이거나 아니면 가까운 장래에 시행에 들어갈 것이다. 이들의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 기술이나 실천 방법을 상업화하거나 배치하는 것이다. 여기엔, 정보 보급, 자발적인 표준 설정, 세금과 다른 재정 지원, 법령, 규정, 시연, 정부의 조달 정책 등, 상당히 넓은 범위의 정책 기제가 포함된다. 목표에 따른 기술 평가 에너지의 최종 사용과 인프라 기술은(에너지 효율성) 대규모로, 가까운 장래에 온실가스 완화에 쓰일 준비가 가장 잘 되어있으며 비용 효과적이다. 에너지 공급 .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방향으로 에너지 공급을 바꾸는 것은 미국의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사항이다. 이를 위해 시기 적절한 발전을 이루려면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배치되어야 한다. 3장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 공급 기술을 을 다루고 여러 가지 위험과 방해요인을 다루었다. 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미국뿐 아니라 국제적인 전략의 핵심 이 되어야 한다. 특히 화석연료가 1차 에너지원이 되는 경우에. 4장에 CCS기술 배치를 가속하는 데 놓인 방해요인을 다루는 연방 정부의 활동을 담았다. 이산화탄소 이외의 배출 가스 . 이산화탄소 이외의 가스배출을 줄이는 것도 대기중의 온실가사스 감축에 기여한다. 이들 가스 중 메탄은 현재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져 이 가스를 포집하여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런 가스의 배출을 줄일 다양한 기술이 있다. 5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다. 현재 연방 정부의 대책엔 자발적인 프로그램, 세금 정책, 재정 지원, 교육, 정보 확산, 공공-민간 협력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술을 채택하는 데 더 큰 중요한 문제는 외적인 이득과 배출 비용을 주관적으로 다루지(internalize) 못하는 것, 기술 배치에 드는 비용이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 기술의 위험, 전문 지식 결여 등이다. 기호(codes)와, 표준 기술 시연, 법 제정도 문제다. 지속적인 관리, 분석, 평가 여기에 소개된 핵심 기술을 상업화하고 배치할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1장. 온실가스 집중을 줄이는 기술과 실행방법의 상업화와 배치를 촉진할 전략 2장. 에너지 최종 사용자 3장. 에너지 공급 4장. 탄소포집저장과 분리 5장. 이산화탄소 이외의 온실 가스 6장.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