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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 월 2 일 , 미 하원 과학기술연구소 (COST) 연구과학교육소위원회는 국제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 이 날 상정된 안건은 ' 관련부서들의 정책 우선순위와 부서간 교류상황을 통해 국제과학기술협력에 대한 현 위치를 점검해 보고 , 나아가 이것이 과학외교로서 얼마나 유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 ' 하는 것이었습니다 . 이 날 참석한 부서는 과학기술정책실 (OSTP), 국가과학재단 (NSF),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국제개발처 (USAID), 항공우주국 (NASA) 이었습니다 . 본 자료는 이 청문회 자료입니다 .) 주요쟁점 gt; 국제과학기술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중동 , 그리고 개발도상국과의 국제과학기술협력 상황은 어떠한가? 국제과학기술협력이 외교적으로 유용한가 ?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가 ? 각 부서별 국제과학기술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국제과학기술협력과 관련하여 부서별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연방 정부차원에서 국제과학기술협력을 통한 외교를 펼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STC) 산하에 국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CIST) 를 복원해야 하는가 ? 미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국제과학기술협력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국내 과학자가 손쉽게 외국의 우수한 과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거대 자금이 소요되는 세계 수준의 연구를 공동으로 지원하기 위해. 핵비확산, 물부족, 환경 등의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정을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 및 환경조성을 위해. 과학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과학기술협력은 학문으로서의 과학, 정책입안자를 위한 과학, 사회발전을 위한 과학, 외교를 위한 과학등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부서별 현황 gt; 과학기술정책실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 과학기술정책실 실장은 대통령 직속 정책실장으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전반적인 조언을 하게 된다 . 국제관계 , 국가안보 등 급부상하는 국제관계 속 과학기술 문제를 담당하게 된다 . 또한 정부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부서간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프로그램 ( 국제협력 프로그램도 포함 ) 도 담당하고 있다 .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고 , 운용자금도 관리 책임도 없는 상황이다 . 이에 대해 국가과학위원회 (NSB) 는 과학기술정책실 (OSTP) 에 더욱 확실한 역할을 부여해 국제과학기술협력에 대한 부서별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또한 국제과학공학기술위원회 (CISET) 를 다시 개설하여 ( 클린턴 정부 때 해산됨 ) 부서별 협력에 대한 정보공유를 담당하게 하자고 요구했다 . 국가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국가과학재단은 학문으로서의 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소이므로 외교나 개발을 위한 과학을 연구하지 않는다 . 그러나 여러 분야의 연구를 도움으로써 정책입안자를 돕고 있다 . 국가과학재단 (NSF) 산하 국제과학공학정책실 (OISE) 은 파리 , 도쿄 , 북경에 파견되어 있으며 , 2009 년에 할당된 예산은 2008 년에 비해 15% 증가한 4 천 7 백만달러이다 . 이 예산에서 약 천만달러에 해당하는 자금이 과학기술정책실 (OSTP) 로 투입되고 나머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에 사용된다 . 하나는 미국 과학자가 해외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지원비로 , 다른 하나는 국내 과학자와 국외 과학자간 교류를 지원하는 것이다 . 국가과학재단 (NSF) 은 국외 과학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 (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p.4 참조 )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국무부는 외교 전략적 차원에 해당하는 모든 과학기술 이슈를 담당하고 있다 . 물 , 에너지 , 농업 , 천연자원 , 전염병 등이 그것이다 . 그 중 해양국제환경과학청 (the Bureau of Ocean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Scientific Affairs, OES) 은 과학기술에 관한 공식협약을 담당하고 있다 . 현재 39 개의 양자간 협약이 이루어져 있으나 대부분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 최근에 맺은 협약은 ( 사우디 건을 포함하여 ) 주로 중동지역과 맺은 협약이다 . 국제개발처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국제개발처는 개발 가능한 과학발굴을 담당하고 있다 . 이 곳에서 다뤄지는 과학기술 이슈들은 미국의 기술적 발전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술과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 국제개발처 (USAID) 내 과학기술청이 따로 있었으나 몇 년 전 해산되었고 , 지금은 기능별·지역별 분과가 따로 있다 . 기능별 부서들 ( 국립보건원 (NIH), 농무부 (USDA), 항공우주국 (NASA) 등 ) 국가과학재단 (NSF) 를 제외하고 , 국립보건원과 농무부는 유일하게 국제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서이다 . 국립보건원 (NIH) 은 국제환경에 맞는 건강 프로그램을 위해 국제협력을 통해 연구와 인턴쉽 과정을 연계하고 있고 , 농무부 (USDA) 는 국제교류를 통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 그 외 기능별 부서들 ( 에너지부 , 환경부 등 ) 은 국내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 국외에 다른 분과를 두고 있지 않다 . 그 중 미 항공우주국 (NASA) 은 지원금액이 엄청난 인공위성을 만들고 띄우는 기술적인 부분만 외국과 협력하고 있고 , 외교나 지역개발의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 1. 목적 2. 참고인 3. 주요쟁점 4. 총괄 5. 정부수준 부서들의 역할 6. 참고인에 대한 질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