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중국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11차 5개년 계획 강요(綱要)'를 구체화하고 '첨단기술 산업 발전 11차 5개년 계획'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독자적이고 혁신적인 중대 첨단기술 성과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 '국가 발전 및 개혁 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중국 '국가 첨단기술 산업화 11차 5개년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에서는 중국 첨단기술 산업화 발전 현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11차 5개년 계획 첨단기술 산업화 지침, 목표, 중점 분야와 16건에 달하는 '첨단기술 산업화 중대 전문 프로젝트'를 확정하였다. 첨단기술 산업화는 독자적인 혁신을 실현하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된다. 첨단기술 산업화 추진은 첨단기술 산업 규모를 대규모 확충시키고, 산업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신흥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구조를 조정하고, 산업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조치가 되고 있다. 지난 10차 5개년 계획 기간은 중국 정부가 첨단기술 산업화를 전면적으로 추진시킨 5년이다. 중국 '국가 발전 및 개혁 위원회'는 중국 중앙 정부, 국무원에서 제정한 '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을 발전시켜 산업화를 실현한다'는 전체적인 전략 하에 관련 정책 조치를 제정하고 IT, 바이오, 신 재료, 신 에너지, 현대 농업, 공업 자동화 등 분야에서 30건에 달하는 '첨단기술 산업화 중대 프로젝트'를 실행하였으며 1,300억 위안(약 181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여 1,500건에 달하는 '첨단기술 산업화 시범 공정 프로젝트'를 실행하였으며 산, 학, 연 결합을 추진하여 중국 산업 발전을 제약하는 기술 과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였다. 동시에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부분적인 중요한 제품의 산업화를 실현함으로써 중국의 신흥 산업을 형성하였으며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경제 성장 품질과 효율성 향상을 대폭 추진하였다. 지난 10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중국은 '정부가 유도하고, 기업체가 실행하고, 전 사회가 참여하는 중국 산업화 추진의 새로운 국면'을 초보적으로 형성하였다. 11차 5개년 계획 기간은 중국 정부가 '쇼우캉(小康) 사회(배 부르게 먹고, 좋은 집에서 잘 사는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데 있어서의 관건적인 시기가 되고 있다. '독자적인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첨단기술 산업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요구에 근거하여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화는 새로운 형세, 새로운 임무에 따라 통일적인 계획을 제정하고, 중점 배치를 실행하고, 효과적인 실행을 추진하여 독자적인 혁신 성과 산업화 추진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번에 공식 발표된 '국가 첨단기술 산업화 11차 5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중국 정부는 향후 첨단기술 산업화 추진 면에서 '독자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시장 수요에 근거하고, 중점 발전을 추진하고, 시범 역할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원칙 하에 정책 조치를 완벽히 제정하고, 혁신 발전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전략적인 분야 발전을 중점으로 '중대 전문 프로젝트'와 '시범 공정'을 중점적으로 실행하여 산업의 집중적 발전을 가속하고, 신흥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수준을 향상시켜 중국의 '경제 발전 형식'을 '효율성 위주의 경제 발전 형식'으로 전환시키게 된다. 이번에 공식 발표된 '국가 첨단기술 산업화 11차 5개년 계획'에서는 11차 5개년 계획 실행기간에 소프트웨어 및 집적회로, 차세대 네트워크,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음성 및 영상, 신형 부품, 정보 보안, 생물 의약, 현대 중약(中藥), 생물 의학 공정, 생물 물질 공정, 민용 항공기, 위성 응용, 신 재료, 신 에너지, 현대 농업, 에너지 절약 및 오염 물질 방출 감소 등 분야에서 16대 '첨단기술 산업화 중대 전문 프로젝트' 실행을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공식 발표된 '국가 첨단기술 산업화 11차 5개년 계획' 실행을 통해 정부와 사회 각 계층의 공동 노력 하에 중국 정부는 기업체의 산업화 능력을 강화하는, 기술 이전을 가속화하며,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첨단기술 성과 산업화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유리한 완벽한 '첨단기술 산업화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첨단기술 산업 발전 중점 지역'을 발전시키는 면에서 중국 정부는 부분적인 '산업화 플랫폼'을 형성하고, 부분적인 산업화 능력이 강한 핵심 기업체를 육성하고, 부분적인 기술 혁신 능력이 강하고 산업 체인이 완벽하게 형성된 특색 있는 첨단기술 산업 체인과 첨단기술 산업 거점을 구축하게 된다. 그 외, '전통적인 산업 중점 기술 분야'에서 중국 정부는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순환(循環)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부분적인 핵심 기술을 해결하는 동시에 관련 핵심 기술을 철강, 유색 금속, 석탄, 전력, 화학 공업, 건축 재료, 건축 등 산업 분야에서의 보급과 응용을 대폭 추진하여 중국의 '전통 산업 기술 수준' 향상을 대폭 추진하게 된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