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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비전 간담회는 2008년 10월 이후, 향후의 ICT(정보통신기술) 시장의 구조 변화 등을 전망해, 2015년경을 시야에 넣은 종합적인 ICT 정책의 방향성(비전) 설정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검토를 진행시켜 왔다. ○ 이러한 중, 2008년 가을의 금융 위기로 세계불황이 급속히 진행되어, 일본 경제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현재의 경제정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새로운 성장 전략의 책정을 진행시키고 있지만, 본 간담회도 지금까지의 검토를 근거로 해 아래와 같이 긴급 제언을 한다. 2. ICT 산업의 역할 (1) ICT 산업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 ICT 산업은 전 산업의 약 10%의 시장규모(95. 2조엔, 2006년)로 항상 경제성장에 플러스의 기여를 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실질 경제 성장의 약 40%를 ICT 산업이 견인하고 있다. (100엔=1596.26원, 2009.2.23) ○ ICT는 모든 분야에 있어 업무 효율화나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는 '촉매'이다. ICT 산업이 경제성장 견인에 있어 지극히 강력한 수단임을 재차 인식해야 한다. (2) ICT산업을 새로운 성장 전략의 중심으로 위치부여해야 한다. ○ 일본이 타국에 앞서 현재의 경제위기로부터 탈피하고, 중장기에 이르는 민간수요 주도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래 지향형 투자의 가속화 등에 의한 중장기적인 성장력 향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 이를 위해 모든 분야에서 ICT 관련 투자를 가속화해, 국민 이용자가 ICT에 의한 진정한 풍부함이나 안심·안전을 실감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 ICT의 철저 활용에 의해, 일본 전체의 산업구조 변혁,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3. 구체적 제언 (1) 정보통신 기반의 조기 실현에 의해 널리 국민의 편리성 향상 ○ 일본은 세계 최첨단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국민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편익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선진 주요국가도 정보통신 기반 정비에 힘을 쏟기 시작하고 있어 일본의 우위성이 언제까지나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 2010년말을 목표 연한으로 하는 디지털 격차의 조기 해소를 목표로, 국민이 널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해, 그 편리를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신속하게 실현해야 한다. ○ '세계를 항상 한 걸음 선도한다'라는 정보통신 기반의 조기 실현이, ICT에 의한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가결한 것을 재차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혁신적 전자정부에 의해, 정부의 효율화·국민이 편리를 실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실현 ○ 정부는 현재의 전자정부의 대응에 관해 혁신적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정보 시스템의 통합화 등에 신속하게 착수해, 대폭적인 비용삭감을 목표로 해야 한다. ○ 또, 세계 최첨단의 정보통신 기반이나 디지털 기기의 철저 활용, 코드 체계 등 통일에 의해, 국민 시점에 선 행정서비스 실현 등 국민이 편리성을 실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3) 의료·교육 분야에서의 ICT이용·활용의 가속화, 의료·교육의 질의 비약적인 향상 실현 ○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비 청구서의 완전 온라인화를 시급하게 실현하고 원격 의료 실현, 의료정보의 활용에 의한 예방의학의 보급 촉진,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안심·안전 확보 등 의료 서비스의 향상 등을 위해 ICT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의료 현장의 개선, 환자 서비스의 향상 등을 도모해야 한다. ○ 교육 분야에서는 교내 LAN 정비를 가속화하면서, 교무의 정보화 추진, 초·중등 교육에서의 정보활용 교육 충실 및 고도 ICT 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환경정비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 이를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제휴하고, 의료분야에서 'ICT 의료특구', 교육분야에서는 'ICT 교육특구'의 창설을 검토해야 한다. (4) 그린 ICT 추진에 의한 저탄소 혁명 실현 ○ 지구 규모 과제인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그린 ICT를 추진해 저탄소 혁명 실현을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 ○ 구체적으로는, 자연에너지 등을 활용한 그린·데이터 센터 구축 등 ICT 산업 그 자체의 CO2 삭감,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술 등을 활용한 환경 대책을 도모하는 것 외에 센서기술 등을 활용한 가정에서의 CO2 배출량의 '가시화' 실현 등 그린 ICT 실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5) ICT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차세대 디지털 신산업의 창출 가속화 ○ 새로운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가지는 신산업 창출이 급선무이다. ICT 분야에서 일본이 강점인 기술을 판별해 조기에 시장 투입에 의해 디지털 신산업의 창출을 실현해, 산업의 활성화·국제 경쟁력 강화, 주민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 ○ 국제전개 가능한 혁신 네트워크 기술, 3차원 영상기술, 자동 음성번역 기술 등 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가속, 업종을 넘는 오픈 이노베이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정비를 도모해야 한다. (6) 디지털 컨텐츠 시장 육성에 의한 크리에이티브(Creative) 산업 강화 ○ 일본의 애니메이션, TV프로, 만화 등 컨텐츠의 해외 전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컨텐츠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해야 한다. ○ 정상적인 컨텐츠 비즈니스를 저해하는 컨텐츠의 부정 유통 대책을 도모하면서, 새로운 컨텐츠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나 단말에 컨텐츠를 전달하는 통신·방송의 융합·제휴형 시스템 구축을 촉진해야 한다. (7) ICT의 '연결력'을 최대한 활용한 지역 활성화 실현 ○ ICT가 가지는 '연결력'을 살린 지역 활성화는 확실히 긴급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을 면적·입체적으로 집중 투하한 안심·안전한 마을 조성을 전국 규모로 추진해, ICT의 진가를 지역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환경을 신속하게 실현한다. ○ 지방의 중소기업, 개인 사업주 등의 상권을 전국,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 광역 제휴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 만들기를 도모해야 한다. (8) 글로벌 시장 진출을 응시한 ICT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 실현 ○ 일본의 ICT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저하하는 경향이 있지만,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을 가진 분야도 많으며 세계 각 국이 안고 있는 여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시장을 확인한 사업 전개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를 위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면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의 공동 연구개발, 인재 육성·상호 교류, 공동 사업 전개의 가속화 등 ICT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환경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