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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골재로 알고 있는 모레 , 자갈 , 암석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점과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다 . 골재 채취는 조경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하수와 지역문화유산에도 영향을 준다 . 따라서 유럽연합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 유럽연합 통계청에 따르면 , 2003 년 유럽 15 개국의 연료를 제외한 채광 및 채석의 총 부가가치는 135 억 유로에 달한다 . ( 유럽 27 개국은 152 억 유로 ) 유럽의 채석산업은 유럽 건설분야의 필수자재를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유럽 전역에 3 만여 개 이상의 채석장이 있으며 평균 연간 채석량은 1 인당 7 톤으로 보고되고 있다 . 본 보고서는 지속적인 자원관리를 촉진시켜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고자 일부 국가를 선정 ( 체코 , 이탈리아 , 스웨덴 , 영국 ) 하여 모레 , 자갈 , 암석에 부과한 환경세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 환경세나 환경비용 도입목적은 국가별로 다양하며 , 국가별로 다른 경제적 , 환경적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도입되었다 . 체코 , 이탈리아 , 스웨덴은 조경보호뿐만 아니라 체코는 세수증가 및 깊은 지역에서의 채광 금지를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 이탈리아는 채석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비용을 충당하고자 , 스웨덴은 자갈보호 및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입하였다 . 또한 영국은 채석으로 인해 야기되는 소음 , 먼지 , 오염 등의 환경적 영향을 보완하고 , 골재 수요 감소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입하였다 . 환경세 및 환경비용 도입이 각 국가의 도입 목적에 부합되는지 살펴보면 1. 채석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적 영향 감소 이탈리아의 경우 Lombardy 와 Emilia-Romagan 지역을 연구한 결과 세금과 환경적 영향의 감소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 영국은 적시에 충분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계량적 데이터가 부족하여 이로 인해 효과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 2. 조경 보호 체코는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채석장 수가 감소하였으나 세금이 조경보호에 효과를 끼쳤다는 증거는 부족하였다 . 스웨덴에서는 환경세 도입으로 인해 채석이 자갈채석장에서 암석채석장으로 이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 3. 골재수요 감소 및 재활용 촉진 스웨덴의 경우 세금 수준을 점차적으로 높였고 이는 점차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게 되었다 . 영국은 세금 도입 후 약간의 골재판매량이 감소하였으나 확정을 짓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였으며 세금도입으로 인하여 재활용은 촉진이 되었고 향후 계속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 결론적으로 , 환경세 도입은 골재분야의 경쟁력 변화를 야기시키지 않았으나 간접적인 효과로 채석활동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정보의 질적 개선을 얻을 수 있었다 . 환경세는 정책조정 중 일부분으로써 사용되어야 하며 세금의 크기는 환경적 손상을 고려하여 다양화 되어야 한다 . 또한 설계 시 초기단계에서 보다 넓게 환경적인 영향과 취사선택 (Trade-off) 을 고려해야 한다 . 환경세로 거두어 들이는 세수를 사용할 때에는 더욱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 환경영향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 [ 목 차 ] 감사의 글 요약 1. 서론 1.1 정책효과 평가 및 시장기반장치에 대하여 유럽환경청이 시행한 사항 1.2 연구 목적 1.3 미래의 정책도구로 점차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장기반장치 1.4 최근 유럽연합의 천연자원 개발 2. 모레 , 자갈 , 암석의 경제적 , 환경적 중요성 3. 유럽 골재 및 세금에 대한 개요 4. 국가별 연구 5. 국가별 비교 6.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