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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19일 개최된 제7회 원자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승인된 2008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적 고려사항 (1) 니이가다(新瀉)현 지진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의 영향 등을 고려해 원자력 시설의 내진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책의 강화 - 내진 안전성에 관한 조사심의 체제의 강화에 따라 회의 개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다. - 내진 안전성 평가를 위한 안전심사 해석을 실시한다. - 최신 과학기술 지식을 수집, 정리하고, 내진 안전성을 고도화한다. (2) 원자력 방재체제 강화를 위한 위기관리 능력의 향상 -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착실한 통신수단을 확보한다. - 행정관리의 네트워크 등의 고도화에 따라 시스템을 갱신하거나 고도화한다. (3)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규를 개정해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관한 기준을 책정한다. - 앞으로 안전심사 지침 등의 안전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조사 검토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4) 신규 원자력시설의 설치 허가 등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 - 앞으로 실시되는 안전심사에서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해 참작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한다. 2. 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 엔, 괄호 내는 2007년도 예산액) 총액 944(979) (1) 원자력 안전 확보 종합조사(위탁조사) 350(353) - 원자력 시설의 내진 안전성 향상에 관한 조사 24(6) - 방사성 폐기물 안전기준에 관한 조사 61(51) (2) 원자력 안전행정의 충실 및 강화에 따른 경비 372(399) - 기설 원자력 시설의 내진 안전성의 확인에 관한 업무 12(3) - 통신 연락 기능의 강화 24(13) - 원자력 시설의 사고 및 고장 조사 분석 27(27) - 국내외 원자력 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교환 68(92) - 원자력 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 공개 및 제공 116(119) 3. 심포지엄 등의 개최 56(36) 4. 기타 166(191) 첨부자료 : 2008년도 원자력 관계 경비의 예산안에 대하여 1. 예산요구 방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당면한 시책의 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1) 니이가다현 지진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의 영향 등을 고려해 원자력 시설의 내진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책의 강화 (2)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규를 개정해 방사성 처분에 관한 기준 책정을 위한 시책 (3) 원자력 방재체제 강화를 위한 위기관리 능력의 향상 (4)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공청회 및 착실한 안전심사의 실시 2. 원자력 관계 예산(전체) (단위 : 백 만원) 2008년도 예산안액 2008년도개산요구액 2007년도 예산액 일반회계 944 989 979 합계 944 989 979 3. 기본방침에 대한 대응현황 A. 충실한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 및 방사성 폐기물 대책의 착실한 추진 (1) 대응방침 높은 수준의 안전규칙의 실현 및 유지를 위해서는 항상 최신의 과학기술적 지식과 안전 확보의 기반이 되는 지식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필요한 기술 자료의 정비, 안전 확보의 기반이 되는 지식의 축적을 위한 조사를 위탁한다. (2) 주요시책 원자력 확보의 종합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원자력 시설의 내진 안전성 향상에 관한 조사, 방사성 폐기물 안전기준에 관한 조사를 강화한다. B. 국민과의 상호이해 및 지역공생을 위한 충실한 활동 (1) 대응방침 원자력 안전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으로부터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과의 대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2) 주요시책 심포지엄 등을 개최한다. 특히 안전성에 관련된 공개적 청취를 강화한다. 4. 기타 특기사항 주요 시책으로는 원자력 시설의 방재대책을 실시한다. 특히 통신연락 기능을 강화한다. 5. 개산요구 시점과의 차이점 특기사항 없음 (목차) (양식 ) 원자력 관계 경비의 예산안 관련 시책 개요 1. 기본 사항 2. 예산액 3. 시책 내용 4. 해당 시책의 사전평가, 중간평가의 유무, 평가내용 등 5. 2008년도 예산요구 내용 6. 기타 현안사항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