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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제 7 차 연구개발 기본계획 프로그램의 역량 특성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한 2011년도 업무 프로그램으로, 유럽집행위원회가 채택하였다. 본 업무 프로그램은 상기 특성 프로그램의 이행에 관한 추가적 내역을 제공하며, 연구 주제의 우선순위와 목적, 정책 관련성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2010년 하반기와 2011년에 제안서 요청을 통해 이행할 예정이다. 역량 업무 프로그램은 대략 7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장은 대체로 독립적 성격을 띤다. 역량 업무 프로그램에 관련된 여러 쟁점이 부록 1-3에 수록되어 있다. 2011년도 업무 프로그램은 Europe 2020 전략에서 규정한 새로운 정책 맥락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그 중 검증 활동과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 문제를 제 2 부에서 다루고, 제 3 국에 있거나 건립된 유럽 연구 시설과 유럽 S T 공동 센터를 강화하는 내용은 제 7 부에서 소개된다. 본 업무 프로그램은 유럽 2020 전략의 뒤를 이어 첫 번째로 발표되는 역량 업무 프로그램으로, 지식과 혁신에 기초한 경제 개발(이른바 스마트 성장)의 우선과제에 대해 명확히 밝혀 놓았다. 이 전략의 최고 구상 가운데 하나가 혁신 연합(Innovation Union)인데, 그 목적은 R D와 혁신 정책을,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재촛점 맞추는 것이다. FP7 업무 프로그램은 기존의 법적 틀 내에서 혁신 연합 구상의 이행을 돕게 된다. 특히, 본 업무 프로그램의 제 1 부 (연구 인프라), 제 2 부 (중소기업에 이익이 되는 연구), 제 3 부 (정보 지역), 제 4 부 (연구 잠재력) 등은 유럽집행위원회의 관련 통신문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연구와 혁신 투자에서 결속 정책과 FP7 간의 시너지 및 상보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본 업무 프로그램은 개방적이고 경쟁적, 경쟁적 유럽연구영역(ERA)을 개발하기 위한 EU 연구 정책의 최우선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또 본 업무 프로그램은 연구의 혁신 잠재력에도 주안점을 두며, 이를테면 유럽 2020 전략에서 조명한 주요 사회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주력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혁신 주도형 성장과 연구의 일자리 잠재력을 강화하는 것은 오늘 날 경제 위기의 시대에 부정적 영향은 감소시키고 급속한 회복을 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점점 인식되고 있다. 본 업무 프로그램은 핵심 우선과제 영역의 최첨단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 자원을 공동 출자하여, 유럽 내에서의 R D/혁신 투자를 촉진하고 유럽의 R D 통합을 지원하며 연구 우수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목차 I. 총괄 도입 1. 연구 인프라 2. 중소기업에 이익이 되는 연구 3. 정보 지역 4. 연구 잠재력 5. 사회와 과학 6. 통일성 있는 연구정책 개발에 대한 지원 7. 국제 협력 활동 부록 1. 국제 협력 당사국 부록 2. 제안서의 자격과 평가 기준 부록 3. 보조금 청구 양식과, 역량 업무 프로그램으로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의 최대 상환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