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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 년도 예산안 - 과학기술 관계 예산 전체는 전년도 대비 595 억 엔 증가 , 일반 세출 전체가 어려워 억제된 가운데 +1.7% 를 확보 . - 과학기술진흥비는 +1.1% 이고 , 2007 년도 보정 예산안을 포함한 2007 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신장률 ( + 2.9%) 은 각목 성장률의 전망 (2.1%) 을 상회 . - 우선도 판정 등의 결과는 적절히 반영 ( 재무성 공표 자료에서 작성 ) 2. 2007 년도 보정 예산안 - 총액 약 8,951 억 엔으로 작년에 비해 소규모의 보정 예산안 , 1,175 억 엔의 과학기술 관계 예산을 확보 . - 대학 시설 정비에 844 억 엔 , 과학기술진흥비에 236 억 엔 등 3. 주요사항의 개요 ( 괄호 안은 2007 도 예산액 ) (1) 전략 중점 과학기술 ( 국가 기간 기술을 포함 ) - 4,420 억 엔 (3,873 억 엔 ) + 14.1% 로 , 「선택과 집중」을 철저히 하여 전략적 중점화 (2) 사회 환원 가속 프로젝트 ( 합계 166 억 엔 ) - 인체 기능을 재생하는 의료의 실현 : 46 억 엔 - 선진적인 재택 의료·개호의 실현 : 10 억 엔 - 재해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 41 억 엔 - 바이오매스 자원의 종합적 이용 및 활용 : 44 억 엔 - 도로 교통 시스템 (ITS) 의 실현 : 15 억 엔 - 음성번역 커뮤니케이션의 실현 10 억 엔 (3) 기타 선구적 대처 - 인재에 대한 신규 투자 : 94 억 엔 - 과학기술 외교계 : 64 억 엔 (4) 우선도 판정 실시 시책의 예산액 - 신세대 네트워크 기반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 21 억 엔 ( 총무성 ) - 개발도상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 21 억 엔 ( 외무성·문부과학성 ) - 뇌과학 연구 전략 추진 프로그램 : 17 억 엔 ( 문부과학성 ) - 차세대 경수로 등 기술개발비 보조사업 : 13 억 엔 ( 경제산업성 ) _ 신농업 전개 게놈 프로젝트 : 11 억 엔 ( 농림수산성 ) - Green and Sustainable Chemistry process: 6 억 엔 ( 경제산업성 ) (5) 개선·재검토 지적 , 가속 시책의 예 - 글로벌 COE 프로그램 : 340 억 엔 (158 억 엔 ) 문부과학성 - 고체 고분자형 연료 전지 실용화 전략적 기술개발 : 67 억 엔 (51 억 엔 ) 경제산업성 - 임상 응용 기반연구 : 50 억 엔 (41 억 엔 ) 후생노동성 4. 각 부처별 내역 ( 단위 : 억 엔 ) 2007 년도 예산액 2008 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이 중 과학기술진흥비 특별회계 합계 일반회계 이 중 과학기술진흥비 특별회계 합계 전년도 대비 증감액 전년도 대비 증감율 국회 11 11 0 11 12 11 0 12 0 3.6% 내각관방 603 0 0 603 638 0 0 638 35 5.7% 내각부 162 126 0 162 181 145 0 181 19 11.8% 경찰청 22 21 0 22 24 21 0 24 3 13.1% 총무성 666 534 65 731 666 492 42 708 △ 23 △ 3.1% 법무성 20 0 0 20 63 0 0 63 43 214.7% 외무성 115 0 0 115 119 0 0 119 4 3.6% 재무성 15 12 0 15 15 12 0 15 △ 0 △ 2.4% 문부과학성 21,638 8,550 1,483 23,121 21,708 8,619 1,474 23,182 61 0.3% 후생노동성 1,132 1,118 183 1,315 1,150 1,135 215 1,364 49 3.7% 농림수산성 1,278 1,187 12 1,290 1,302 1,187 14 1,316 26 2.0% 경제산업성 1,928 1,462 3,105 5,033 1,906 1,477 3,221 5,127 94 1.9% 국토교통성 493 244 292 785 525 318 261 786 0 0.0% 환경성 247 213 67 314 247 210 83 331 16 5.2% 방위성 1,573 0 0 1,573 1,841 0 0 1,841 268 17.0% 합계 29,905 13,477 5,208 35,113 30,398 13,628 5,310 35,708 595 1.7% # 일본의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각부에서 집계한 자료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