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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 국민의 정부 등장 이후 꾸준한 '햇볕 정책' 및 '정경 분리 원칙'에 따라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특히 남북간 정상의 만남은 기존의 남북한 관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음.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협력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남북협력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상황임. 새로운 협력 환경 하에서 그동안 추진하였던 많은 계획들과 프로그램을 현실적으로 재검검하고 그런 노력을 더욱 배가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이 뒤떨어져 있는 북한의 과학기술 잠재력을 보존하고 경제 발전을 돕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 특히 과학기술공동체 구성은 남북협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각 분야인 제조업, 농림수산업, 통신, 교통, 에너지·지하자원 등 각 분야는 과학기술적 요소가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임. 또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은 과학기술 경쟁력이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남북경제공동체 구축 ?? 심화 ?? 완성단계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지식산업의 비중이 높아질 것인 바 그 핵심은 과학기술임은 자명한 사실임. 즉 소프트웨어의 발전, 연구개발 지원서비스업의 등장, 정보혁명의 가속화, 서비스업의 과학기술 활용 확대 등 서비스업 부문의 과학기술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남북과학기술협력은 1단계 남북한 과학기술동질성 확보단계, 2단계 과학기술공동체 구성단계, 3단계 한민족 과학기술혁신 구축단계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도출, 추진해 나가야 함. 2. 남북한 경제공동체 추진방향 * quo;88년 7.7 선언 이후 시작된 남북한 경제협력은 10여 년이 지난 현재 단순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 및 직접 투자까지 이루어지고 있음. 교역 규모도 초기에 수백만 달러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3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거래 품목도 초기에는 주로 농수산물 및 지하자원 등 1차 상품 위주의 단순교역이 주를 이루었으나, 섬유류 위탁가공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전자제품 위탁가공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직접투자에 의한 현지 생산 등이 일부 이루어지기 시작했음. 경제협력 방식은 초창기에 제3국을 거친 간접거래 방식이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북측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거래가 성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경제인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남북간에는 정치체제의 상이성, 경제규모의 격차 등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경제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그러나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시장경제권의 경제통합과 계획경제권의 경제통합 사이에는 통합의 목적, 접근방법, 통합효과 등의 모든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따라서 남북경협이 경제통합론적 접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시장개혁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남북한 경제협력은 근본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 * 남북경제협력의 부진요인은 크게 북한측 요인, 국제적 환경요인, 남한측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북한측 요인으로는 첫째, 교역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남북 간에는 없다는 점 둘째, 위탁가공 교역에서 한계가 보이기 시작한 점 셋째, 북한은 아직 대외개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 넷째, 북한은 법·제도 적용상의 자의성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다섯째,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점 여섯째,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환율로 인한 북한당국의 중간 왜곡이 예상된다는 점 일곱째, 투자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인력관리 개입이 예상된다는 점임. 국제환경요인으로는 엄격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가장 큰 요인임. 북한이 서방국가들과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대미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서방국들이 북한에 자금지원을 단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임. 남한측 요인은 남한경제의 구조조정으로 대북사업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임.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사업성이 없는 대북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해외 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여 투자유치는 물론 외자조달도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북사업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음. 정부차원의 대북사업도 국내경제 침체로 인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 남북한 경제체제 공존 하에서의 경제협력은 첫째, 북한의 눈높이 맞춘 경제협력이 필요함. 북한의 입장에서 살펴 본 투자가능 분야는 수출산업 육성투자분야, 내수시장 안정용 투자분야, 일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분야, 과학기술분야 등임. 둘째, 제도적 장치로 남북 간에 합의해야 할 사항은 교역시스템 정상화,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 제도화, 남북경협추진위원회의 상시적 운영 체제 구축, 환결제의 정착, 원산지 확인창구의 설치, 연락사무소 설치, 육상 운송로의 확보 등이며, 우리 내부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대북경제정책도 경제정책임을 인식, 남북경협 청사진의 마련, 정부 차원의 경협사업은 국회의 동의를 원칙, 남북경협 관련기구의 정비, 환경 관련 국내제도의 적용, 남북경협 관련 규제의 지속적 완화,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등임. 대외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북-일수교와 청구권 자금의 활용, 북-미 관계 진전과 국제금융기관의 차관 활용, 국제적 차원의 대북 투자 그룹 형성 및 운영 등임 3. 남북관계와 과학기술공동체 추진방향 * 한반도 통일환경은 외적 환경과 내적 환경으로 구분되며 외적 환경은 4강대국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적 구조라 할 수 있고 내적 환경은 남북한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외적·내적 환경은 상호작용하여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첫째, 남북 간에 있어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정부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분야, 특히 이념적·정치적 갈등과 마찰의 소지가 비교적 적은 부분을 담당함으로써 북한과의 동질성을 증대시키고 북한 사회의 개방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임. 둘째, 엄격한 정경분리원칙에 의해 과학기술협력이 추진되면 이는 남북한간의 이해와 신뢰의 증진을 가져오며 통일의 사전 준비단계이자 출발점으로서 남북 양체제가 공존하면서 상호이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기 때문임. 셋째, quo;기술패권주의 quo;와 quo;과학기술의 세계화 quo; 시대에서 남북한간의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은 장차 통일한국의 과학기술 능력의 확대에 기여할 것임. 넷째, 남북한간에 과학기술분야 인력의 접촉이 활성화될 경우 이는 동아시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모태로서 작용하여 이 지역의 과학기술공동체 구축을 가능케 하며 비정부기구간의 교류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 남북관계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추진 방향은 전적으로 북한의 체제 변화에 달렸다고 할 수 있음. 북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김정일 정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다고 봄. 여러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김정일 정권의 변화 가능성과 이에 따른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의 방향을 몇 가지로 전망해 볼 수 있음. 첫 번째 시나리오는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의 제한상황임. 이 경우 김정일은 남한으로부터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한적·취사선택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정권 유지에 힘쓸 것임. 따라서 남북한간에 과학기술협력도 전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북한에 이득이 되는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제한적인 교류·협력을 예상할 수 있음. 두 번째 시나리오는 남북관계의 악화와 과학기술협력의 정체상황임. 이것은 돌발적인 사태로 인해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빠지는 경우를 상정함. 이러한 경우에 남북한의 과학기술협력은 정체되거나 단절되는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임. 세 번째 시나리오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과 과학기술협력의 제도화 상황임. 이것은 획기적인 계기를 통해 남북관계가 제도적인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임.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더욱 활성화되어 이 분야에서의 통합과 과학기술공동체 형성의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됨. 4. 분야별 과학기술공동체 추진전략 * 에너지부문의 추진전략은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양 국가간에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 통합시 한반도 전체가 갖는 에너지수급상의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반 과제를 검토,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 남북한 에너지협력방안은 주로 남북한 전력교류, 남한의 중유와 북한의 석탄교류, 북한 에너지자원 공동개발, 그리고 해외 에너지 개발 공동 참여 및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등을 들 수 있음. 그러나 현 시점에서 어떠한 방안도 쉽게 접근할 수 없음. - 북한은 에너지난, 특히 전력난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동차연료나 석유화학원료와 같이 주 에너지원인 석탄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부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석탄이 에너지소비구조의 중심에 있는 북한의 상황을 유추해 볼 때 협력이 필요한 관련기술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음. 현재 북한의 에너지상황은 남한의 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의 수준임.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탄 제조기술 제공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협력사업으로 매우 적합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남한의 높은 석유의존도와 향후 북한의 경제회복에 따른 에너지수요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북한 석유자원의 공동개발은 남북이 힘을 합쳐 추진해 볼 만한 전략적 가치가 있음 * 농업생명분야는 북한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음. - 첫 번째가 감자농업의 중흥을 통한 생산성 증대 사업임.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조직배양에 의한 인공씨감자 대량생산 기술개발, 북한지역의 기후 풍토에 알맞은 감자 품종 육종, 감자 관련 중요 병, 해충 방제기술개발, 생산된 씨감자의 장기저장 기술개발, 감자 가공기술 개발과제 등이 추진될 수 있음. - 두 번째는 남, 북한을 통 털어 한반도에는 약 4,000종의 식물이 자생,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 식물의 종합 명세서에 해당하는 '한반도 종합식물분류학지의 작성과제'임. - 세 번째는 북한은 현재 극심한 식량난과 의료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한 생명공학분야 그리고 식량증산과 관련한 농업생명공학분야에서 자체적인 기술개발과 더불어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음. 즉 약용식물을 이용한 기능성 건강 식의약품 개발, 약용식물 종자은행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북한은 현재 허용하고 있는 통신교류를 보면 북한 당국에 직접적 경제적 이익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통신교류를 허용하고 있음. 북한이 남한의 기업에 통신사업의 진출을 허용하더라도 북한의 일반주민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지역에서의 사업만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지역의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남한기업의 직접 주도적인 참여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볼 수 있음. - 통일이전의 남북한 통신교류 사업은 북한 경제교류의 통신지원, 남북한간 정보교류를 위한 통신망의 확대, 북한 내 특정지역 통신망 현대화 사업의 참여, 남북한간의 정보통신분야 기술 표준화 및 교육시행 등의 교류사업으로 유형화 할 수 있음. - 1단계 기반구축단계의 협력은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남북한간 경제교류 협력의 질적 확대를 통한 공동사업 가능성이 증대되는 단계로 남북한의 두 지점간(point-to-point)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접촉점을 확대한다는 전략 하에 추진하되, 북한 내 특정지역과의 통신회선 연결범위는 전용회선 수준을 넘어선 지역 교환망 접속의 수준으로 확대함. - 2단계 협력증진단계의 협력은 전체적으로 북한지역에 시장사회주의가 도입되고, 남북한간 공동생산이 본격화되는 등 경제교류 협력이 고도화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음. 북한지역내의 접속점까지 회선용량의 획기적 증대를 위한 광케이블의 포설, 마이크로웨이브망의 구축 등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평양과 같은 시외자동교환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음.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교환기를 자동교환기로 대체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임. - 3단계 공동사업단계의 협력은 북한경제의 시장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생산요소(노동력, 자본, 기술)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계임. 통일에 대비한 통신망 구축사업을 전개하고, 통신망 접속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통신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준비를 추진함. * 북한의 정보통신 산업 현황을 분석해보면 통신 서비스의 경우 통신망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산업은 전반적인 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됨. 그에 비해 북한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북한 당국의 육성의지와 프로그람종합연구실, 평양정보쎈터, 조선콤퓨터센터 등의 우수한 인력을 기반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소프트웨어 사업은 북한 당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노력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이 합쳐지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특히 게임 및 애니메이션의 경우 정치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부가가치가 큰 만큼 이 부문의 남북한 공동개발사업 유인이 큰 것으로 판단됨. - 교류 협력 초기에는 중국, 일본 등 제3국에서 북한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관과 공동 개발, 위탁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되, 향후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과대학 등 주요 대학이 밀집해 있는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합영 합작 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소프트웨어 사업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는 자판 표준안 도출, 용어 통일 등을 통해 남북한 단일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국가표준 분야의 남북협력은 남북간 당사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임. 또한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산업생산 설비를 갖출 남한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국제 수준의 측정표준 서비스를 제공하여 북한에서의 생산품이 남북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임. 아울러 남북이 국가표준에 대한 상호인정 체계를 확립하여 국가표준의 선진화와 국제인정을 획득하여 북한의 경제개발과 국제화 성취에 기여하는 데에 궁극적인 협력의 목표가 되어야 함. - 국가표준 분야 남북 교류협력 사업 성사의 관건은 북한의 긍정적 의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며, 사업의 성사를 위해 조급한 시도는 금물임. - 지역협력기구와 국제기구 활동에 공동참여를 통하여 상호 접촉과 교류의 폭을 확대해 가면서 표준 분야의 국제적 흐름을 북한측이 깊이 인식하고 그 인식의 바탕에서 북한의 CIQM이 KRISS와의 협력에 스스로 나아 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추진방안으로 판단됨. - APMP와 BIPM라는 지역기구와 국제지구를 통하여 현재 확보된 남북 표준기관간 직간접 교신 경로를 활용하여 북한의 대외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 - 독일의 사례와 같이 남북의 표준기관을 서로 오가는 인적교류를 추진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임. * 기계분야는 북한에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중점적으로 육성해 온 분야로서 다른 분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수준이 앞서가고 있는 분야로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기술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제 전반에 걸친 어려움으로 인해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점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과의 교류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나가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될 가능성이 있음. 북한이 최근 전자, 통신, 생명 분야 등 신생첨단산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실질적으로 북한의 산업과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결국 기계기술의 협력이 없이는 힘들 것임. - 북한의 기계산업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국제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취약하지만 장기간의 발전과정을 통하여 나름대로 폭넓은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음. 더구나 기계산업은 수요자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지며 각 기계에 따라 기술과 기능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특성이 있음.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 분야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은 북한 내 직접투자를 통한 기계완제품생산과 수출보다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인력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위탁가공교역을 활성화시키고,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를 통해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공통기반을 갖추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기적으로는 남북한간에 산업 내 분업이 일부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실제로 지금도 일부 금형이나 주물분야에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으로 투자진출이 검토되고 있음. 베어링 등 일부 범용부품, 공작기계, 농업용 기계, 광산건설기계, 철도차량 등의 일부 분야에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부 범용부품 등을 북한에서 생산할 수 있을 것임. - 전체적으로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으나 공작기계, 농업용 기계, 건설광산용 기계, 전기기관차 등과 관련한 기술은 북한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분야의 남북한 기술협력은 추진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산업재배치 차원에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산업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희천공작기계공장,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모란봉공작기계공장 등 대규모 기계공장을 현대화하고, 남한의 기계산업과 결합시키는 노력이 요구됨. 5. 남북한 과학기술공동체 구축 방안 * 남북한간의 과학기술협력의 목표를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단기적인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남북한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한 구체적 협력과제는 남북한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 협력이 가능하고 남북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협력을 추구해야 할 것임. 즉, 남북한의 과학기술협력을 심층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북한 과학기술계와 구성요소들간의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고, 쌍방의 과학기술 수준 및 과학기술체제에 관한 이해를 증진을 도모 필요. * 중기적인 관점에서 남북과학기술협력은 북한의 국가혁신체제, 즉 과학기술 하부구조(공공연구기관, 대학, 산업연구기관)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보완성 및 미래지향성의 관점에서 남한의 국가혁신체제의 세련화를 가져오며, 양자간의 협력활성화를 통하여 남북한 과학기술통합을 효율적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임. 이는 남북한 과학기술체제의 구조개선의 문제로서 양측의 국가혁신체제의 장단점을 인지하고 구조를 개선함으로서 북한의 과학기술 하부구조를 현대화하고 통일을 대비한 화학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남북과학기술공동체'의 구축 및 운용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한 구체적 협력과제로는 기초연구 및 첨단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남북한 상호간 연구소 분원, 벤처창업센터, 기술이전센터 등의 설립을 추진하고, 남북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남북한 과학기술자의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남북한 과학기술통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이와 같은 '남북 과학기술공동체'는 통일이 완성되었을 시 통일한국의 '통합국가혁신체제'(integrated 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구축 및 운용의 초석이 될 것임. * 협력의 초기에는 인적교류부터 시작하여 물적교류, 기술분야별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적 교류를 통하여 남북한 과학기술의 통합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단기협력과제로는 남북한 과학기술수준 공동조사, '한반도 청소년 과학캠프'의 개최, 북한 우수대학생의 초청 및 교육훈련, 남북한 신진 과학기술자 단기교류사업, 북한 신진과학자를 대상으로 한 (가칭)'연구진흥상' 추진, 대북한 과학기술정보의 제공, 북한의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사업, 개성지역의 기술이전 모범사업의 실시, '과학기술장관회의'의 개최, 북한 과학기술자의 북한 내 창업의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음. 중기적으로는 남북한 과학기술자 상호교류 사업, 남북한 공동학술대회의 개최, 남북한 공동연구프로젝트의 추진, 남북한 생산기술 협력사업의 실시, 과학기술 관련 부처의 연락사무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들의 대 북한 과학기술협력사업의 추진, 황해의 대륙붕 및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공동조사 등임. 장기적으로는 북한 과학기술자의 유치 및 국내산업 활용, 북한 과학기술인력의 국내 연구사업에 대한 참여허용, 북한지역 내 (가칭)'기술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남북한 공공연구기관 분원(소)의 설치, 첨단과학기술 분야별 공동연구 실시 등임.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성과를 지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협력의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통일한국의 과학기술능력의 제고를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임. 즉,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남북한 과학기술통합을 지향하여야 함. 이를 시스템적으로 파악하면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통일한국의 경쟁력 있는 '통합국가혁신체제'(integrated 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구축 및 운용을 지향해야 함. 여기에 '남북과학기술공동체'의 구축 및 운용은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보임. 6. '21세기 동북아와 남북한 과학기술교류 활성화' 북경 워크샵 * 워크샵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매우 만족스러운 분위기였음. 우선 이번 워크샵(비공개)을 계기로 재중 조선족 과학자, 재일 조총련 과학자들과의 만남을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이는 남북한 과학기술교류협력에 있어서 주요 전기가 될 것으로 봄. 실제 그 동안의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 협력은 비정치적인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측과의 만남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북측의 입장과 북측과의 만남을 언론에 홍보하고자 하는 남측의 입장, 한국의 민족 의식 고취를 꺼려하는 중국의 입장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번 비공개 워크샵은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신뢰구축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북한의 과학기술은 국방 등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현재 모든 물자가 부족하여 실험 등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재중 재일 동포 과학자에게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형편임. 이에 따라 이론 분야는 상대적으로 더 발전했다고 하지만 이 마저도 국제 수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에너지, 식량,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 및 시스템의 붕괴, 예를 들어 과학기술자에 대한 대우 저하 및 숙청 등에 따라 제대로 된 연구는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국방 등 특정 분야는 재중 동포 및 재일 동포 과학자들도 잘 알지 못하고 있음. *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장소 측면에서는 중국이, 협력 파트너 측면에서는 재일 조총련 과학자들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음. 남북한 모두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역시 중국이 용이함. 북한의 과학기술 및 경제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재중 동포 및 재일 동포가 모두 같지만 재일 동포 과학자들이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모든 열의를 다하고 있으며 현재도 북한과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등 북한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편임. 그러나 재중동포들은 중국의 개방 정책 및 중국의 소수민족 포용 정책에 따라 이미 그 열의가 상당 부분 식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음. 따라서 재일본 동포 과학자들과의 접촉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봄. * 향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연계하여 일본 및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 과학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됨.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에 많은 장애가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재중·재일 동포 과학자들과의 접촉 및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과학기술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이들과의 접촉은 비공식적 인적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므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이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가칭 '동북아 한민족 과학기술자 협회' 등 실질적인 협력 추진체를 구성 운영해야 할 것임. 협력 방안, 분야, 방법 등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협력 추진체가 없음으로 해서 협력이 이루어진 측면이 많음. 특히 같은 동포 과학자들끼리의 연대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서로간 협력이 미진했음. 이런 관점에서 교류협력의 구심점이 필요하며 이를 중심으로 정보 및 인력의 교류, 국제학술대회 개최, 공동 연구 추진, 비교용어집 발간 등 가시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실질적인 협력 추진체를 만들고, 중국 등의 장소에 과학기술 관련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