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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에 설치된 비즈니스 혁신 기술 위원회(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Committee, BIS Committee)가 2013년 9월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연구 출판물의 접근성을 높이고 완전한 오픈액세스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오직 골드 오픈액세스를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려는 시도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5년의 이행 기간 동안 정부와 RCUK가 골드 오픈액세스에 치중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영국이 완전한 오픈액세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린 오픈액세스와 리포지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들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했다. - Report : Open Access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314/cmselect/cmbis/99/9902.htm - Report : Open Access (PDF)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314/cmselect/cmbis/99/99.pdf - Inquiry : Open Access http://bit.ly/15llwPZ -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Committee http://www.parliament.uk/business/committees/committees-a-z/commons-select/business-innovation-and-skills/ 보고서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학문분야와 기관 리포지터리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표준과 규정을 확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RCUK는 기존에 의무화된 디포짓(deposit) 정책을 회복, 강화하여 감독과 집행에 힘써야 한다. - 정부와 RCUK는 STEM 관련 연구물에 대한 엠바고 정책을 최대 6개월로, HASS 관련 연구물에 대한 엠바고는 최대 12개월로 개정해야 한다. - 정부는 대학이 그들 스스로 논문출판비용(Article Processing Charges, APC)을 지불하여 대학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시해야 한다. - 골드 오픈액세스 편중 현상이 지속된다면, 출판업자들이 구독료와 APC 양쪽에서 수입을 얻는 더블 디핑(double-dipping) 을 막기 위해 하이브리드 오픈액세스 저널이 아닌 순수 골드 오픈액세스 출판업자들만이 논문출판비용(APC)을 받도록 정부와 RCUK가 정책을 개정해야 한다. 비즈니스 혁신 기술 위원장 Adrian Bailey 의원은 보고서에 덧붙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완전한 오픈액세스 세상에서는 골드 오픈액세스가 가져오는 이익이 그린 오픈액세스를 능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계에 아직 살고 있지 않으며 오픈액세스 정책 성공의 주요한 키는 그곳에 어떻게 도달하는가에 있다. 정부와 RCUK는 그린 오픈액세스로 가는 과정의 핵심적인 역할과 이행 기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행 기간에 골드 오픈액세스 하나만을 수용하는 비용이, 그린 오픈액세스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크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에 영국의 오픈액세스 정책은 출판업자들이 엠바고 기간을 적용하고 늘리는 것을 부추기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짧은 엠바고 기간이 구독 출판업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 대학 재정이 크게 어려울 시기에, 저널 구독료와 APC 모두를 지불하기 위해 연구비 예산으로부터 큰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하는 오픈액세스 정책을 정부가 실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본 보고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학술 출판의 몇몇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 정부의 오픈액세스 정책은 현 상황을 악화시키고, 엠바고 기간을 더 길게 만들며, 액세스의 제한은 더욱 심해지고, 영국 고등교육기관들의 더 많은 지출을 가져올 리스크를 지고 있다.' 보고서의 결론과 권고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도 포함되었다. - 정부는 전자저널에 대한 부가세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 공공기금 활용을 포함하는 출판 계약서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조항(Non-disclosure clause)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계속 유지된다면 정부는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에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 BIS는 반드시 협의 프로세스를 재검토해서, 오픈액세스 정책이 만들어질 때 특히 중소기업과 같은 비즈니스 영역의 목소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을 통해 얻은 교훈을 새겨야 한다. Adrian Bailey 의원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오픈액세스가 완전해졌을 때 가져올 경제적인 이익은 상당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연구를 위한 액세스의 제한으로 인해 생기는 비용이 영국의 중소기업만 1년에 525만 불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오픈액세스 마켓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쇄된 저널에는 붙지 않지만 전자저널에는 부과되는 부가세는 온라인 액세스를 장려하는 것과는 확연히 거리가 멀다. 정부는 유럽 위원회와 협의해 부가세를 낮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에 반대하며 정부가 더 많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밀유지조항은 대학이 구독료를 협상할 때 현저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담론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나서서 경쟁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오픈액세스가 비즈니스 영역에 가져올 이익을 생각해보았을 때, 오픈액세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커뮤니티, 특히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이번 교훈을 통해 이 일이 다시는 미래에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