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유럽연구도서관협회(Ligue des Bibliotheques Europeennes de Recherche = Association of European Research Librariesm, LIBER) 는 저작권 규정에 관한 유럽연합, EU의 공개자문(public consultation)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LIBER 는 전 유럽 도서관 네트워크를 대표하여 디지털 시대에 연구와 혁신의 변화를 더 잘 수용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저작권법을 요구한다. 우리는 변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지금까지 , 저작권법 및 그와 관련된 지식재산권법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 . 유럽의 법률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 유럽의 연구 잠재력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 LIBER 는 EU 공청회 (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consultations/2013/copyright-rules/index_en.htm ) 에 대한 의견서 ( http://www.libereurope.eu/sites/default/files/images/Public%20Copyright%20Consultation%20Response.pdf ) 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전 EU 회원국이 콘텐츠를 공유하기 위한 법적 , 기술적 요건의 조화에 노력한다. - 지식의 교육 , 학습 , 접근과 관련된 모든 예외조건은 의무사항이 되어야한다. 특히 , 모든 연구 목적과 그리고 정보 사회 지침 (Information Society Directive) 의 문구를 확장하여 디지털 보존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구체적인 예외조건을 알고자한다. - 저작권법의 제한점과 예외사항을 약화시키는 계약으로부터 보호한다. - 도서관의 아날로그 도서대출과 유사한 e-lending 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 출판사와 체결된 계약과 관계없이 공적 자금으로 지원된 연구 결과물을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영리와 비영리 목적 간의 구별을 하지 않는 연구 예외사항을 둔다. - 하이퍼링크와 같은 데이터를 모든 지식재산권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둔다. 이것 은 지식의 주요 요소이며 , 누구든지 어떤 목적이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 유럽의 저작권 최소보호기간 ( 현재 70 년 ) 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저자의 수명에 50 년을 더한 것으로 단축한다 . 이미지 출처 : LIBER Responds to EU Copyright Review http://www.libereurope.eu/news/liber-responds-to-eu-copyright-review LIBER의 의견서는 유럽에서 연구 목적으로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데 필요한 변경 사항에 특히 강력하게 중점을 두고 있다 . Elsevier 의 제품 등이 제공하는 현재의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1. 자신의 연구 활동에 관하여 제 3 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연구자가 필요할 경우 2. 이용 가능하게 될 수 있는 자신의 연구 결과물이 제공되는 방식을 제한한 경우 3. 주어진 기간 내에 한 기관이 마이닝할 수 있는 논문의 수에 임의의 제한을 두는 경우 몇몇 출판사는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을 검색함에 따라 트래픽이 및 다운로드가 증가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LIBER 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 문제에 대한 몇몇 오픈액세스 출판사의 견해를 설명했다 . 사실상 , 그들의 경험은 콘텐츠 마이닝 트래픽의 근원이 간단하고 쉽게 관리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 LIBER(Association of European Research Libraries) http://libereurope.eu/ LIBER Response to the Public Consultation on the review of the EU copyright rules http://www.libereurope.eu/sites/default/files/images/Public%20Copyright %20Consultation%20Response.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