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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비서실 산하 과학기술정책실 실장 존 마버거(John Marburger)는 지난 주 미국과학기술진흥협회의 연례 과학 기술 정책 포럼에서 연설을 하였다. 이는 마버거 실장이 워싱턴에서 열린 이 연례 포럼에 일곱번째 참여한 것이다. 다음은 그의 연설 요약문이다. (연설 전문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 http://www.ostp.gov/cs/speeches ) 과학분야 예산 지원 추세: 마버거는 “과학 기술계의 이슈들” 2007년 여름호에 발표된 다니엘 새르위츠(Daniel Sarewitz)의 정책 논문을 인용하여 논평하기를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새르위츠 논문의 또 다른 통찰력은 연방정부의 국내 예산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일정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일어나는지는 여전히 신비하다. 이것은 기체에서 각각의 분자들의 거동으로부터 열역학의 법칙을 추론하는 것과 비슷한다. 작은 단위의 움직임은 혼란스럽고 재생이 불가능하지만 전체적인 거동은 언제나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환경, 정치 상황, 로비, 국부적인 이슈에 상관없이 행정부마다 매해 책정하는 연구개발 예산은 국내 소요 예산의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약간의 굴곡은 있으나 이것은 아주 적은 범위내에서 일정하다. [새르위츠는 국내 소요 예산의 13-14%가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된다고 계산하였다.]” 2008 회계연도 예산 책정 결과: “많은 사람들이 2008년 옴니버스 법안의 영향에 대해 불평해왔다. 그것은 실로 부정적인 효과를 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옴니버스 법안은 어떤 중요한 과학 영역에 대해, 대통령의 요청안이나 의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안만큼 되지는 않지만, 더 많은 자금을 지원했다. 물론 그것은 대통령의 미국 경쟁력 주도계획이나 의회의 미국 COMPETES 법안에서 제시된 우선순위를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논의가 잠잠해질 때 연구자들은 다시 한번 올해도 비슷한 양의 연구비를 배분 받았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다.” 과거와 미래의 과학 예산 지원: “나는 이 패턴이 차기 행정부에서도 지속되리라 생각한다. 나는 부시 행정부에서 이루어놓은 만큼의 연구 예산 증가를 차기 행정부가 하는 것은 오히려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많은 신화가 있다. 많은 논점을 벗어나는 말과 트집잡기,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논쟁등이 있으나 지금 전체적인 연구 예산은 부시 행정부의 시작때에 비해 더 증가 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사람들은 이 돈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했는가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동안 부시 행정부가 연구비 지출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켰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과학 기술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신화는 실제로 지출된 돈에 기반하지 않고 각자의 잣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 과학 예산 지원의 패턴은 약간의 굴곡을 보이고 있고 그것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추세에 머문다면 내가 믿기론 우리는 차기 정부가 단순히 예산을 증액 시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간접적으로 초래할 것이다. 언제나 승자와 패자는 있게 마련이다.” 세가지 이슈에 대한 일치된 의견: “내가 워싱턴에서 재임하는 기간동안 이해관계자들이 거의 종교적인 열정을 갖고 가지고 있는 세가지 이슈를 둘러싼 일치된 의견을 보아왔다. 1998년부터 2003년 사이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미국립보건연구소(NIH)의 예산을 두배로 증가시키는 것, 새로운 '국토안보연구' 영역을 성공적으로 확립시키는것,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미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몇몇 선택된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다. 마지막 이슈가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것은 아주 광범위하고 열렬한 지지를 고려할 때 트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시작한 정책 업무중에 완성되지 않는 가장 심각한 부분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과학 예산의 불균형: “지금 여러 과학 분야 가운데 크고 건강하지 못한 불균형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의과학 연구에 대한 물리적 과학, 공학, 수학, 그리고 전산학등의 적은 지원이 그렇다. 후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이 수십년동안 미미해 왔다. 하지만 지금 연방정부의 의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은 지난 5년동안 줄어져왔다. 예산은 여전히 불균형 상태이다. 109회 의회가 폐회하기 전에 계수 조정 법안을 통과 시켰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결과를 오늘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균형을 다시 잡고 미래의 진보를 위해 모든 과학과 기술 영역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들을 세우기 시작했을 것이다. 올해 3년 연속으로 부시 대통령은 국제적인 경쟁력이 필요한 영역들에 존재하는 틈을 메꾸기 위해 진전하는 예산 요구안을 제출했다.” 미국 경쟁력 주도계획(ACI)과 COMPETES 법안의 전망: “나는 ACI와 미국 COMPETES 계획이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넓은 지지를 받을 사업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실제적이고 널리 인식된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지지를 유지하는 것은 경쟁력 위원회 같은 기관과 많은 다들 기관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미지리조사국(USGS), 국가과학기술표준연구소(NIST), 국방부(DOD), 국립보건연구소(NIH): “우리 과학계가 당면한 많은 중대한 도전들이 존재한다. 국가과학기술표준연구소, 지리조사국, 해양대기청 그리고 다른 정부 부서 산하 연구실같은 작은 연구 기관들은 과학이 그들의 주요 엄무가 아니나 종종 많은 다른 부서에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들어 지질 조사를 생각해 보자. 구글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지형 이미지에 대한 결과를 사용한다. 증가하는 수자원 관리에대한 많은 긴급한 문제들도 지리조사국의 연구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표준연구소의 위상은 미 경쟁력 주도계획으로 인해 증대되었으나 여전히 획기적으로 연구 활동을 증진시킬 만큼의 예산은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의 기초 연구 기능은 어느 작은 기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방부의 기초 연구 예산은 냉전의 종결로 감소되어 왔고 공학 연구에 기반을 둔 대학들에 치명적이 었다. 좋은 소식은 2009 회게연도에 국방부의 6.1 기초 연구 분야에 획기적인 자원 분배가 요청되었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기초 연구 기능 재건은 수년이 걸릴 것이고 고위층의 연속적인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록 국립보건연구소는 작은 기관은 아니지만, 그들의 예산은 계속 동결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의과학 연구에 쏟아 부은 막대한 투자를 거둬들이려면 그들은 미래에 예측가능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의회: “단기적으로 미국 의회가 과학 기술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2009년 예산을 재때에 처리하는 것이다. 나는 대통령의 예산 요구안과 경쟁력 주도 계획인 제때 처리되고 시행되는 것을 보고 싶다. 2008년 옴니버스 법안은 심각하게 미국의 고에너지 물리학과 국제 핵융합에너지 프로젝트에 해를 끼쳤다. 그리고 그것은 국제적인 기술 기반 경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 시켰다. 이것은 미국 국민과 과학 공학계, 그리고 세계에 주는 잘못된 신호다. 의회가 더 신속히 우리가 진전하게 하는 법안을 처리할 수록 더 빨리 우리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과학자들: “2009 회게연도 연구개발 정책 내용은 차기 대통령이 발탁할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의 필요로 부터 시작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건, 어떤 당이 권력을 얻던, 차기 정부에서 어떤 정책 기조가 나오던 우리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과학과 공학이 작용하는 기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국가를 위해 사용하는 준비된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나는 여기서 행해지고 있는 중요한 일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 이 일의 대부분은 자문 위원회, 정책 위원회나 씽크 탱크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많은 뛰어나고 경력있는 국가의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해 공헌하려는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연방정부의 공무원이 되어 이 정책을 세우는 일을 수행하는데에는 물러선다. 그래서 나는 미국과학진흥협회와 많은 파트너 기관들의 중요한 미과학진흥협회 펠로우들을 지원하고 확장하여 워싱턴의 기술적 화려함을 증가시키고 과학기술계에 워싱턴이 어떻게 움지이는 지를 알리는데 경의를 표한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