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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EU가 2020년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 목표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경우, 보건 절감이 매년 48%, 다시 말해 65억~250억 유로(1유로=약1735원)로 증가할 것이라고 파악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건강환경연맹(HEAL: Health and Environment Alliance)과 기후변화행동네트워크 유럽지부(CAN-E: Climate Action Network Europe), 세계야생동물기금(WWF: World Wide Fund) 등이 위촉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이점이 많아진다고 보고서는 전한다. 대기 품질의 개선에 따른 생명과 건강 손실 감소를 경제적으로 평가한 결과 이와 같은 추정을 하게 되었다. 또한 상실되는 일일노동시간 및 건강 서비스 비용의 감소로 산업계 및 정부가 보게 될 절감 효과도 고려하였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배출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할 경우 해마다 손실 수명연수는 105,000년, 병원 입원은 2,800 건이 감소한다고 한다. 또 이 같은 사회적 이익은 산업 절감으로 이어져 매년 2백만 일일노동시간이 절감된다고 한다. 또한 본 보고서는 보다 강력한 기후 정책을 펼 경우, 숲과 생태계, 사적 등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수 있고, 이는 수량적 이익을 가져온다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럽 기업들은 대기 오염 통제 조처들이 이행됨으로써 절감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의 제작을 위임한 상기 NGO 세 곳은 이 같이 보건적 이익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유럽연합(EU)이 202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최저 목표를 30%로 설정하는 데 효과를 발휘하게 되길 희망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2020년까지 자체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20% 감축하겠다고 서약한 상태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은 내년 2009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미국, 중국 같이 다른 주요한 온실 가스 배출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전 지구적 기후 변화 협정이 체결될 경우, 목표치를 30%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음은 본 보고서의 결론을 간추린 것이다: 기후 변화 정책은 대기 오염 감축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 또 이는 제6차 유럽연합(EU) 환경행동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종래의 기후 변화 대처 목표에 의해 202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GHG: Green House Gases)의 배출을 크게 감축할 수 있으므로 대기 오염 감축에 있어 상당한 공동 이익이 발생한다. 유럽연합(EU)이 국내 온실가스(GHG)의 배출 감축 목표를 30%로 상향조정할 경우 건강 부문에 발생하는 공동 이익은 다음과 같다: - 대기 오염 배출의 감소로 공공 건강 지표에 향상을 가져온다. - 이 같은 건강 향상을 금전 가치로 환산할 경우 2020년 65억 유로~250억 유로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 또 이러한 이익은 해를 거듭할 수록 이자 붙듯이 증가하게 된다. 목차 요약 대기오염에 끼치는 영향 방법 및 주요 데이터 출처 시나리오 결과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