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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환경개선과 온난화 대책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코베니핏 어프로치(cobenifit approach)'의 실현을 향한 일본과 중국 대화(세미나) 및 일본과 중국의 담당국장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I. 환경개선 #8228;온난화 대책 상승이익 실현을 향한 일본과 중국 간 대화 1. 개최 목적 : 환경개선과 온난화 대책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코베니핏(상승이익) 어프로치'의 활용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국에서의 구체적 전개방법과, 이에 따른 앞으로의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 개최일 : 2007년 8월 27일 3. 개최 장소 : 日中우호환경보전센터(중국 베이징) 4. 주요 참석자 일본 측 : 지구환경국장 외 3인 중국 측 : 국가환경보호총국 종합처장 외 3인 5. 결과 개요 앞으로 지구온난화 대책에서 환경개선을 병행할 수 있는 코베니핏 어프로치의 중요성을 발표하고, 그 사고방식, 적용사례, 평가방법, 검토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상세 내용은 별지 참조) II. 일본과 중국의 담당국장 회담 1. 일본 지구환경국장은 위의 대화에 앞서 8월 27일 오전에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SEPA) 국제합작사장, 국가발전위원회(NDRC) 외국자금이용사 순시원 등과 회담하였다. 2. SEPA사장과의 회담에서는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해 앞으로의 환경협력에서 위의 코베니핏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 협력하여 조사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그 밖에 광화학 옥시던트를 비롯하여 월경(越境)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3. NDRC 순시원과의 회담에서는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해 양국이 강도 높은 상호제휴를 맺는 것에 합의하였다. 별지 : 환경개선 #8228;온난화 대책 코베니핏 실현을 향한 일본과 중국의 상세한 대화 내용 1. 논의의 핵심 1) 앞으로 일본과 중국의 환경협력에서 환경개선과 온난화 대책에 필요한 코베니핏 어프로치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공유하였다. 2) 지금까지 중국에서도 코베니핏의 연구, 실무적 활용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초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코베니핏의 정량적 평가 등의 방법론 개발, 사례연구의 실시 등을 지적하였다. 중국에서 필요한 검토와 사례연구를 참고로 하여 지금까지의 엔 차관(借款)의 검토도 유익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3) 중국에서 환경개선 대상 분야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프론 대책 등임을 지적하고, 코베니핏 실현의 필요성이 있는 범위를 정책, 시책, 프로젝트의 각 레벨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대상이 되는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4) 앞으로의 방향과 방침으로는 (1) 자금 메커니즘에서의 코베니핏의 주류화, 안건의 발굴 및 확대, (2) 코베니핏 방법론의 확립, 구체적 프로젝트 실시를 지원하는 커패시티 빌딩(capacity building)의 실시를 제기하였다. 5) 이들을 연구함에 있어 日中우호환경보전센터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기대도 표명하였다. 2. 발표 개요 1) 대기오염 콘트롤과 기후변동의 완화대책 : 코베니핏과 코콘트롤 중국에서 지금까지 코베니핏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기오염 대책과 온난화 대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석가장(石家庄) 등의 우량 연구사례가 있다. 이 분야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의 삭감량 등의 평가는 어느 정도 기법이 확립되어 있으나, 이들을 추구할 때의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지역인 도시와 오염원천인 공장의 구체적 대책을 통해 명백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 2) 기후변동 문제에 대한 대응과 지구의 환경대책을 동시에 해결하는 코베니핏 어프로치 : 중국에서의 포텐셜 지금까지의 일본과 중국의 협력 중에서도 환경개선과 온난화 대책에 관련된 활동을 하였었다. 예컨대, 귀양시(貴陽市)의 종합적 환경개선 프로젝트에서는 신규설비의 개선, 클리닝 프로덕션 등의 기술이전에 의해 SOX, NOX, 분진, 매진 등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극적으로 삭감되었으며, 약 107만 톤의 CO2가 삭감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중국에서의 지역적인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형태로 온실효과 가스를 삭감하는 코베니핏 어프로치는 매우 효과적이며, 앞으로 이를 다시 추진하는 일이 기대된다. 3) 세계와 중국에서 코베니핏 어프로치의 경험과 성공사례 미국의 통합적 환경전략(IES) 프로그램을 통해 코베네핏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도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과학적 시나리오 분석을 이용하여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환경대책을 실현할 NT 있는지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정확도를 높이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사례연구 등을 통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