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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4(화)~6(목)간 일본 토야마에서 이규용 (李圭用) 환경부장관과 카모시타 이치로(鴨下一郞) 일본 환경성 장관, 리간지에(李干杰) 중국 환경보호총국 차관은「제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9)」를 개최하여, 그간의 3국간 환경협력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황사 대책, 화학물질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등 향후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 ※ 동 회의는 동북아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한 한ㆍ중ㆍ일 3국간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3국이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3국의 주요 환경정책 성과에 대한 소개와 함께 3국간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및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특히 “황사 특별 세션”을 마련하여 심각해지고 있는 황사문제에 대한 공동협력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황사 특별세션에서는 황사가 기후변화와 사막화 현상에 따라 동북아 지역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지구적 환경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2차에 걸쳐 개최된「황사대응 한·중·일 국장급회의('07.3.울산, '07.9.동경)」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황사공동연구단을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동 연구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동 운영위원회는 내년 1월 동경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협력 사업에 대한 실무협의를 할 예정임 또한, 2008년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할 「제10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의 동아시아 람사르 센타 유치, 창원 선언문 채택 등 한국의 노력에 대해 중국과 일본은 습지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하기로 하였다. 3국 장관은 화학물질관리, 기후 변화, 전기·전자폐기물 관리 등이 주요 환경 현안과제라는점에 공감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3국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측의 제안에 따라 화학물질관리 분야 협력 강화 방안으로서 화학물질 분리ㆍ표시제도(GHS) 전문가 회의를 내년에 개최하는 등 실무자 회의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 GHS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기후변화문제와 관련,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을 위해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07.12.3~14, 인도네시아)」에서 배출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협력의 틀을 만들자는데 인식을 같이하였고,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의 동시감축사업(Co-Benefit) 등 국제적 노력을 적극추진하기로 하였다. 전기·전자폐기물의 폐기과정에서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전기·전자폐기물의불법 수출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바젤협약 등을 통한 3국간 정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밖에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2005. 유엔 아태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채택)에 따른'서울이니셔티브 정책 포럼', '서울이니셔티브 리더쉽 프로그램'에 3국의 적극적인 참여를하기로 하였다. 생물종 다양성 보전과 관련하여 각국은 정보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고, 2010년 제10차 생물종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의 일본 나고야 개최를 지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광화학 옥시던트의 심각성에 대해 3국은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연구추진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어린이, 임산부 등 유해 대기물질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역학조사 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정보 교류 등 협력 방안을강구하기로 하고, 구체적 사항은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제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07.11.21, 싱가폴)」에서 발표된 싱가폴 선언에따라 향후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문제에 있어서 공동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내년도 제10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