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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1. 2007 년도 수송부문의 환경을 둘러싼 움직임 일본에서는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연도인 1990년도 대비 6% 감축할 것을 약속한 제1 약속기간을 맞이함에 있어서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이 전부 개정되어 2008년 3월에 각의 결정되었다. 이를 통해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배출량을 2005년도 실적 2억 5,700만톤에서 2010년도에는 2억 4,000~2억 4,300만 톤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2007년 7월 승용차 등의 신연비 기준이 책정되었으며 '지역공공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한편 신차 배기가스규제에 대해서 2005년 규제를 더욱 강화한 '포스트 신 장기규제'가 2008년 3월에 제정되었다. 또한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결과로서 대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문제 및 이에 관련된 환경오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이 강구되었다. 2. 수송부문의 주요 환경문제의 현상 (1)지구환경문제의 현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지구온난화 및 오존층 파괴 등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차세대 후손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혹성을 계승하기 위해 우리 세대는 조속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자동차 배출가스 문제의 현상 수송부문의 도로교통환경문제로서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실소산화물 및 입자상물질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심각한 대기오염이다. 질소산화물은 산성비 및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중 이산화질소는 인체에 악영향을 준다고 한다. 또한 입자상물질도 폐와 기관지 등에 침착하여 호흡기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3) 폐기물 재활용 문제의 현상 일본의 쓰레기 배출량은 2006년도는 5,202만 톤으로 전년대비 조금 감소하였다. 그 중 재활용율은 19.6%로 전년대비 조금 상향하였다. 또한 산업폐기물 배출량은 2005년도는 약4억 2200만톤으로 큰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2004년도보다는 약 500만톤 증가하였다. 자원은 유한한 것이며 대량소비로 인해 폐기물 처리는 한계에 달하고 있다. 자원과 폐기물 문제의 해결에는 이를 하나로 취급하여 물자가 순환하는 '순환형 사회' 구축이 급선무이다. 특히 폐기물 문제에 있어서는 발생 억제, 재활용, 재자원화, 적정처리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교통분야에서는 자동차 및 그 부품, 선박 등의 수송기기에 관하여 재활용 및 폐기물로서의 적정처리를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 3. 수송부문의 주요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 (1)수송부문의 대책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도 대비 약 20% 증가했지만 최근 수송부문으로부터의 배출량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를 한 층 더 꾸준한 것으로 하기 위해 자동차 도로교통대책, 고공교통기관의 이용촉진, 물류의 효율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자동차 배기가스 대책의 추진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가스에 대해 대기오염방지법 및 자동차 NOx, PM법 등의 다양한 규제가 오늘날까지 적용되고 있지만 자동차 단체로 바라본 경우 휘발유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규제도 안정되고 있다. 그러나 디젤차는 최신 차를 휘발유차와 비교한 경우, 아직 입자상 물질, 유황산 물질,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규제는 엄격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젤차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1대 마다 환경부담을 줄어야 하며 물류의 효율화와 같은 자동차 교통수요의 총량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ㄱ.디젤차의 배기가스 대책 추진 ㄴ.적정연료의 공급과 사용 지도 ㄷ.적절하게 정비된 차량 사용 ㄹ.저공해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추진 (3) 순환형 사회의 구축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수송부문의 움직임으로서 국토교통성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ㄱ.순환자원물류시스템 구축 -해상수송을 활용한 순환자원물류 네트워크 형성 - 국제순환자원물류 시스템의 구축 -폐기물 해면처분장의 계획적인 확보 ㄴ.자동차 재활용제도의 구축 ㄷ.FRP(섬유강화 플라스틱)선 재홀용 ( 목차) I. 2007년도 수송부문의 환경을 둘러싼 움직임 지구온난화 문제를 둘러싼 움직임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를 둘러싼 움직임 폐기물 문제를 둘러싼 움직임 II. 수송부문의 주요 환경문제의 현상 1. 지구환경문제의 현상 2.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의 현상 3. 폐기물 재활용문제의 현상 III. 수송부문의 주요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 1.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 2. 자동차 배기가스 대책의 추진 3. 순환형 사회의 구축 4. 지자체, 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추진 IV. 기타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 1.소음문제에 대한 대책 2. 해양오염에 대한 대책 3. 지구환경의 관측/감시/예측 4. 화학물질대책 5. 항만행정의 청정화 6. 도로의 녹색화/자연환경대책 등 추진 7. 오존층 파괴 방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