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제8회 중일 환경보전합동 위원회가 10월 17일 (금)에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중일 환경보호합동 위원회 1994년에 체결된 중일 환경보호협력협정을 기반으로 정부간 협의로 중일 각각의 환경정책 및 2개국간· 다국간의 환경협력에 대하여 의견교환을 실시하는 것이다. 전 회는 작년 9월에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결과개요 작년4월의 원쟈바오 총리가 일본 방문 시에 발표한 「중일 환경보호협력 한층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및 이 후 진전에 입각하여 의견교환이 있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사 및 양국의 환경보전상황의 소개 중국측에서 사천성 대지진 복귀의 일본지원 특히 환경보전관계의 자료제공에 감사를 표함. 제11차 5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실시되고 있는 오염물질의 삭감 등, 중국 국내의 환경보전 대책의 추진에 대하여 소개. 일본측에서 정부 레벨 및 민간 레벨에서의 중일 환경협력의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 그린 아시아· 전략(initiative) 및 저탄소사회 만들기 행동계획을 소개. 2010년에 일본개최 생물다양성 조약 제10회 람사르 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공을 목표로 협력을 구함. (2) 농촌지역 등에서 분산형 배수처리 모델 사업 올 5월에 양국 환경대신에 의해 서명한 「농촌지역 등에서 분산형 배수처리 모델사업 협력실시에 관한 각서」를 기반하여 동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3) 기후변동 온실가스 배출 삭감의 장기목표, 섹터 별 접근의 활용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차기틀을 구축, 그린개발 메커니즘 (CDM)의 추진에 대하여 의견교환. (4) Co benefits의 모델 사업 작년 12월에 양국환경대신에 의해 서명된「Co benefits연구와 모델 사업의 협력 실시에 관한 의향서」를 기반으로 동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5) 순화경제 프로젝트 순환형 경제에 관계하는 지자체 간의 연대 및 JICA기술협력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6) 황사 등 대기오염에 관한 지역협력 중국측에서 중국 국내에서 황사관측 네트워크의 구축상황에 대하여 소개. 황사, 산성비, 광화학 옥시던트 등에 관계하는 데이터 공유·공동연구 추진에 대하여 의견교환. (7) 기업환경감시원 제도 프로젝트의 추진 중국측에서 중국의 기업환경감시원 제도의 구축을 목표로 한 대처에 대하여 소개. 일본측에서 JICA기술협력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후에도 필요한 협력을 시행할 것을 표명. (8) 고등교육기관에서 환경교육사업의 실시 일본측에서 아시아 환경대학원 네트워크(ProsPER.NET)과 한중일 환경교육 네트워크(TEEN) 를 통한 협력 추진에 대하여 소개. 중국측에서 2개국간 협력강화에 대하여 제안. 사무 레벨에서 계속하여 논의하는 것에 일치. (9) 폐기물 관리분야의 협력 2007년 개시의 폐기물 관리국장급 정책대화 이후의 한층 강화에 대하여 쌍방의 인식이 일치하는 동시에 다음회 대화의 시기·의제에 대하여 의견교환. 폐기물의 수출입 관리에 관한 연대를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에 일치. (10) 표류·표착 쓰레기 방지의 분야의 협력 중일 쌍방이 각각의 대처를 소개하고 의견교환. 본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계속하여 정보교환과 보급계발활동을 추진하는 것에 일치. (11) 화학물질의 관리정책에 관한 협력 일본측에서 동아시아 POPs 모니터링 워크 #49686;의 참가를 요청. 쌍방이 중국에서 내년 개최예정의 제3회 한중일 화학물질정책 다이아로그 의 기대에 일치. 중국측에서 PRTR ()및GHS의 분야에서 협력강화 의견을 표명. (12) 중일 우호환경보전센터의 중일 환경보호협력 역할 중국측에서 중일 우호환경보전센터가 이후 한층 더 활발한 활용이 되기를 강한 의욕을 표명.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후 재 중국일본 대사관 및 JICA를 통하여 논의를 심화할 것에 일치. (13) 민간 베이스에서의 환경협력추진을 위한 환경정비 민간 베이스, 특히 비즈니스 베이스에서의 환경협력의 촉진과 이를 위한 환경정비의 중요성에 대하여 쌍방의 인식이 일치. (14) 기타 다음 회 회합은 일본에서 내년 개최의 방향으로 조정할 것으로 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