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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도시권을 비롯한 대기환경 대책 1. 저공해차 보급 저공해차의 보급을 위해 지방공공단체의 저공해차 도입에 대한 보조 및 각종 세제 우대조치 등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2008년도 보정예산에서 본격적인 시장 투입을 앞둔 전기 자동차 및 연료 전지 차의 실시 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세대 자동차 등 도입촉진사업'을 계산하였다. 2. 자동차 배출가스 대책 등 중앙환경심의회 의견 중 '향후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대책의 방향성에 대하여'를 바탕으로 2007년 5월, 오염 대책 및 유입차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개정 NOx, PM 법이 통과되어 금년 1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2005년 규제(신 장기규제) 이후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 -특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도로교통 소음과 관련된 환경 기준의 목표 달성 연차인 2009년 4월을 목표로 사용 과정차의 소음저감 대책 등의 검토를 추진한다. 3. 광화학 옥시던트 최근, 최근 광화학 옥시던트의 농도 수준은 증가 경향에 있으며 광화학 옥시던트 주의보의 발령 지역이 광역화되고 있다. 그 요인 등을 해명하기 위해, 작년 7월에 '광화학 옥시던트 대류권 오전 거검토회'를 설치하여 최신 지식 및 당장 추진해야 하는 과제에 대하여 중간 보고러서 정리하여다. 조사 연구 및 모니터링, 국내의 감축 대책 및 국제적인 움직임 추진 등, 중간 보고에서 제시된 과제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II. 새로운 과제에 대한 수자원 환경 대책 1. 새로운 수자원 환경 보전 대책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수온 상승 및 수량 변화의 수자원 환경에 대한 영향의 규명 및 대응책 검토, 다양한 미규제 화학물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WET(Whole Effluent Toxicity) 기법을 활용한 종합적인 수질 관리 기법의 검토 및 수질 환경 기준 생물환경 항목의 재검토에 관한 조사 등, 새로운 수자원 환경 및 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 등을 추진한다. 2. 폐쇄성 해역보전 대책 향후의 지향해야 하는 해역 환경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각 수역의 바람직한 허용 부하량의 설정 등 수질 보전의 중장기 비전을 책정하기 위해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공단체가 참가하는 해역 환경의 보전 및 바다와의 공생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해역을 모델 해역으로 선정하여 현지 조사 등의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어패류가 생식하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미래에 걸쳐 향수할 수 있는 풍부한 자연의 '바다' 창생을 지원한다. 3. 쿨 시티 만들기와 연계하는 생활과 밀접한 수변 환경 보전 도시지역의 수역은 생활양식의 변화 및 물 이용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수자원 악화가 과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의 심볼이 되고 있는 수변 재생을 위한 움직임을 추진할 예정이다. III. 토양오염대책제도의 재검토 토양오염대책법은 2003년 2월에 실시되어 5년이 경과하고 법 시행을 통해 과제도 부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5월 2일자로 중앙환경심의회에 대해 향후의 토양오염대책의 방향성을 자문하여 5월 14일부터 토양농약부회에 설치된 토양제도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IV. 일본의 능력을 활용한 아시아 국가 등에 대한 지원 (1) 상승편익 접근법 오염방지 대책과 온난화 대책을 상승적이고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상승편익 접근법을 추진한다. 본 접근법은 홋카이도 토요코 서밋 및 G8 환경장관 회의 등에서 각 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중국 및 인도네시아와 일본간의 상승편익 접근법에 관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이에 관련된 협력을 추진한다. (2) 물과 대기환경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아시아 몬슨지역의 11개국 파트너십에 의해 해당 지역의 수질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물 환경 거버넌스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아시아 물 환경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수질오염 문제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중국에서 저비용 분산형 배수처리시설 등의 물 관리 기술을 활용하면서 현지에서 물환경 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3) 일본모델환경 기술의 국제 전개 일본이 보유하는 대기, 물,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기술' '규제체계' '인제' 등을 패키지로 하여 아시아 지역에 보급 및 전개함으로써 아시아 국가의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 동시에 일본의 환경 기술, 규제 기법을 아시아에 전개하고 향후에는 환경 분야의 '아시아 표준'을 만들어서 국제 규격 경쟁에서의 경쟁력을 얻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