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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한중일 3개국 환경대신회합이 12월 1일~2일, 한국 제주도에서 개최되어 일본에서 사이토 데츠오( #25993;藤 #37444;夫) 환경대신이 출석하였다. 1. 목적 한중일 3개국 환경대신회합(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은 북동아시아의 중핵인 일본·중국·한국의 3개국의 환경대신이 한자리에 모여 본 지역 및 지구규모의 환경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1999년부터 매년 개최되었다. 2. 일정 2008년 12월 2일 (화) 3. 개최장소 한국 제주도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4. 주요 출석자 일본 데츠오 사이토( #25993;藤 #37444;夫) 환경대신 중국 저우성션(周 生賢) 환경보호부장 한국 이만의(李 萬儀) 환경부장관 5. 회합의 개요 이 장관이 의장을 맡아 [1]3개국의 최신의 환경정책에 대하여 정보교환, [2]북동아시아 지역의 대응과 이후의 협력의 방향성에 대한 의론, 및 [3]특별세션에서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토의를 하였다. 논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논의의 결과를 입각하여 회합 후 공동 코뮤니케가 채택되었다. ○기후변동: 저탄소 사회 만들기를 위한 대처가 3개국에서 보고되었다. 일본에서는 「저탄소 사회 만들기 행동계획」의 책정 및 의의 및 중요성을 소개하였고, 양국에 대처의 강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일본에서는 양국에 2013년 이후의 국제 틀에서의 책임 있는 형태의 참가를 요청하였다. 3개국 대신은 공통이지만 차이가 있는 책임의 원칙을 근본으로 장기목표에 관계되는 공유된 비젼에 대해서 합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현재 개최중의 기후변동 틀 조약 제 14회 체결국 회합(COP14)에서 확고하고 긴급한 행동의 필요성, 내년COP15에서 차기 틀에 관계되는 의욕적·효과적·포괄적인 합의를 목표로 한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광역대기오염: 일본에서 양국에 광화학 옥시던트 등에 의한 광역대기오염에 관한 대처의 강화를 요구하였다. 3개국은EANET(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활동추진의 강화 필요성을 확인하고 또한 대기오염에 관계되는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광화학 옥시던트 오염에 관계된 3개국의 새로운 연구협력에 합의하였다. 한국에서 올해 개신한 황사에 관계된 3개국 공동연구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고 3개국의 대신은 연구의 실시를 환영하고 황사에 관계된 대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해양쓰레기: 일본은 양국에 해양 쓰레기 절감을 위한 대처강화, 특히 의료계 폐기물이나 폐포리탱크 등의 위험물의 대처강화를 요구하였다. 양국에서는NOWPAP(북서태평양지역해 행동계획)등의 국제적인 틀에서의 대처나 한국의 해양쓰레기 기본계획의 책정 등의 대처가 보고되었다. 3개국은 새로운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각국의 대책·경험의 공유 및 [2] 일반의 의식계발활동을 통하여 해양쓰레기 방지를 목표로 협력하여 대처할 것을 합의 하였다. ○3R·순환형사회·폐기물대책: 3개국 대신은 순환형사회의 구축에 관계된 각국의 대처의 진전을 환영하고 이 분야에서 3개국의 협력강화에 합의하였다. 또한「아시아 3R추진 포럼」의 개시를 환영하고 상세는 사무레벨에서 계속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3개국은e-waste(전자전기기기 폐기물)의 관리 및 불법국경이동방지에 관계된 협력과 그 강화에 합의하였다. ○화학물질: 3개국의 대신은 한중일 화학물질정책 다이얼로그의 틀에서GHS(화학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 PRTR(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신고제도)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QSAR(정량적 구조활성 상관)및SAICM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전략적 어프로치)의 실시에 관계된 정보공유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합의하였다. ○생물다양성의 보전: 일본에서 나고야에서 2010년 10월에 개최예정의 생물다양성 조약 제10회 체결국 회의의 협력을 요청하고 한중 양국은 성공을 위한 협력을 확인하였다. ○환경교육: 일본으로부터 양국에 ProsPER.NET(아시아 환경대학원 네트워크)의 참가대학의 확대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일본의 학생단체의 환경활동을 소개하고 양국에서의 적절한 학생조직이 추천된다면 내년 일본에 초대하여 학생단체간의 교류의 장을 설치하고 싶다는 제안을 하였다. 한중 양국은 제안의 공감을 표명하였다. ○TEMM의 이후의 방향성: 이제까지 10년의TEMM의 대처를 리뷰하고 3개국의 북동아시아 지역내 협력의 확충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다음회의 TEMM을 내년, 중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