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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 배경 새로운 화학기술은 새로운 제품·기술의 가치를 창출한다. 전개되는 영역은 석유화학 산업분야로부터 반도체나 액정 디스플레이 등 다방면에 걸쳐있다. 현재, 화학산업은 일본의 산업분야중 부가가치액으로는 1위이지만, 최근의 원유가격 상승 등으로 이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보고서에서는 '화학 기술의 향후 전개방향'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대책' 등을 제시한다. 2.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화학 기술에 관한 기본 인식 지속 가능성과 국제 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한 '이노베이션'이 세계의 선진국 공통 과제가 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과학기술이며, 특히 화학 기술이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은 크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자원·환경 문제에 이바지하는 화학 기술을 한층 더 개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노베이션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첨단 분야·기초 분야 연구'와 '산업의 기술개발력·상품화력'의 융합이 필요하다. 현재의 화학 산업은 기초 연구를 유지·강화하는 여력이 없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킬 신기술 창출을 학문에 기대하고 있다. 산학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 첨단적 기초 연구에 임할 수 있는 구조 만들기가 필요하다. 3. 제언 제언1. 새로운 첨단을 개척하는 뜻과 본질을 추구하는 방법론을 몸에 익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비 증액을 통한 교육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앞으로의 시대는 새로운 첨단을 개척하는 뜻과 본질을 추구하는 방법론을 몸에 익힌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교육법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대학은 넓게 지식을 전달함과 동시에, 깊게 전문 학예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은 주된 연구비를 담당하는 경쟁적 자금을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해, 체계적으로 학생을 교육할 여유를 잃고 있다. 그 결과, 전문성·종합성의 양면에서 교육 수준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며, 석사과정에서는 육성해야 할 인재상이 커리큘럼에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교육비를 증액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손을 대지 못했던 교원, 설비, 커리큘럼 등 폭넓은 관점에 선 교육을 중시하는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언2. 연구개발, 제품개발, 제조 각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첨단을 만드는 기초 연구에 힘을 쓰고 본질을 판별하는 창조적 연구자를 육성하는 것이 필수이다. 창조적 연구자에 의한 '이노베이션의 種'을 '이노베이션化'하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프로세스 개발·시장개발에 관련된 기술자, 생산현장에서 개선에 노력하는 제조 기술자, 그리고 사업화를 추진하는 관리자층 등 다양한 인재가 필요하다. 20세기의 지적 시대에는 균질적 인재가 국제 경쟁력 향상의 큰 힘이 되어 왔다. 21세기는 글로벌화가 진행되어, 치열한 선두주자 시대이며, 글로벌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풍부한 개성을 가진 다양한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첨단을 개척하는 인재, 본질을 판별하는 창조적인 연구 인재, 스킬을 살릴 수 있는 인재, 제조 인재 등이 요구된다. 대학은 본래 고유 문화나 지역에 기인한 특징이 있다. 첨단 분야에 강한 대학, 독창적인 학풍을 가진 대학, 그 지방에 결합된 제조에 강한 대학 등이 있어, 각각의 대학이 그 특징을 살린 교육을 통해서 최첨단의 연구 인재, 창조적 인재, 제조 인재(마이스터, Meister) 등을 배출해야 하며, 획일적인 대학 정책으로부터의 탈피가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대학이 독자성을 유지해 인재에 관한 다양한 가치관을 인식하는 것이 근간이다.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가치관을 타파하는 대책을 논의해 추진해야 한다. 제언3. 대학의 첨단적 기초 연구와 분야 융합적 기초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연구 자금을 증액해야 한다. 대학은 '번쩍이는 아이디어'로부터 '이노베이션 시즈(Seeds) 조합'에 이르는 기초 연구 수행, 특히 스스로 전인미답의 영역을 개척하는 첨단적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연구실 운영의 기초가 되는 기반적 경비는 연간 약 200만엔(100엔=1056.35원, 2008.9.20)/연구자(교수·부교수) 정도이며, 오랫동안 증액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연구실의 운영 자금을 과학연구비 보조금 등의 경쟁적 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대학 연구 자금의 주체인 경쟁적 자금은 단기적 성과주의로, 대학이 경쟁적 자금 획득을 위한 '유행하는 테마'나 응용 연구에 집중해, 기초 연구를 피하는 폐해를 낳고 있다. 첨단적 기초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의 연구 자금을 증액해야 한다. 한편, 분야 융합 영역에서는 하나의 테마에 분야가 다른 인재가 모여 연구하는 것이 필수이다. 그러나, 큰 테마를 수행하는 팀도 전문분야간의 수평적 연결이 부족하고, 융합을 낳지 못한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고, 경쟁적 자금을 이를 위한 기초자금으로 해야 한다. 진정한 분야 융합 영역의 연구를 추진해, 향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의 독자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에 의한 기초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기초 연구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기반적 경비에 대해서는 증액을 포함한 획일적인 정책에 의한 일률적인 교부를 재검토해, 경쟁적 자금 배분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제언4. 사회적 영향이 클 맹아 기술을 화학 산업계 전체로 길러, 국가차원으로 연구 조성하는 제도를 설립해야 한다. 화학 산업은 기초 연구에 깊게 기인하며, 다분야 다양한 인재 요구 등 저변 넓은 기반 위에 성립되는 산업이다. 새로운 첨단을 만드는 기초 연구, 특히 맹아적, 혁신적 연구를 위한 지원 시스템의 설립과 육성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제언5. 장기간의 연구 개발 리스크를 지는 선두주자로의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 경쟁력이란 '자유롭고 공정한 조건아래에서 세계에 받아들여지는 제품·서비스를 창출하고, 장기에 걸쳐 국민 소득을 성장시키는 힘이다'라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정의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은 국가의 생산성이지만, 그 원천은 산업의 선두주자의 노력과 개척 정신이며, 많은 사업의 탄생이 걸려 있다. 이러한 개척은 개개 기업이 스스로 막대한 리스크를 안고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화까지 방대한 세월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러한 선두주자를 육성해 지원하는 '인프라 정비'가 중요하다. 선두주자가 10∼20년의 장기간에 걸쳐 개발 리스크가 큰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제언6. 지구환경 부하 저감, 온난화 방지 등에 의한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의 열쇠는 화학 기술이며, 산학 제휴에 의한 친환경 지속가능화학을 강화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구 환경 부하 저감, 지구온난화 방지 등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인류가 직면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자원·에너지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최대 중요 문제이다. 환경·자원·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화학(Green Sustainable Chemistry, GSC)'을 기본으로 한 대처가 필수이다. 2008년부터는 정부차원의 기술전략 맵에 GSC 분야가 추가되어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 기반기술 개발이 시작된다. GSC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술 영역이며, 화학, 물리, 재료 과학, 반도체 공학, 바이오 테크놀러지 등이 융합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실현 열쇠는 화학 기술이며, 산학 제휴에 의한 GSC를 강화하는 시책을 국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한다. 국가가 GSC 기반기술 개발을 지탱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과 구조 만들기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