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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적화 배경 연구 개발과 관련된 자금의 배분 및 관리와 관련된 연구 자금 제도는, 의욕 있는 연구자가 뛰어난 제안에 근거해 실시되는 연구에 자금을 제공하는 경쟁적 자금 제도와 중점 영역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연구 자금 제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과학기술 진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도간의 정보 공유, 연구자 정보 관리 등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중복의 배제나 과도의 집중을 피하면서, 심사 업무를 효율화시키고 심사 기간을 단축해, 연구자에 대해 조기에 연구 자금을 교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및 연구과제의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필수이며, 사업마다의 업무 프로세스를 공통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기본이념 ① 응모 접수부터 과제 채택까지 실시하는 심사 과정을 효율화해, 연구자에 대한 연구 자금 교부의 조기화를 도모한다. ② 채택 과제의 불합리한 중복이나 과도한 집중을 막기위해 연구자 번호의 적절한 관리를 지원한다. ③ 예산 증대에 따른 응모 건수 증가 및 채택 과제 증가에 따른 과제 관리의 부하 경감을 도모한다. ④ 응모시에 제출되는 정보 데이터의 완전성, 신뢰성 유지, 이용자 접근권의 엄밀한 관리 등 정보보안에 배려한 데이터 관리를 실시한다. 3. 최적화 실시 내용 (1) 연구 개발 관리 업무·시스템 IT를 활용해 철저한 업무의 간소화, 효율화,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처 공통 연구 개발 관리 시스템(e-Rad)을 정비하는 등의 최적화를 실시한다. 이에 의해, 국립대학 등에서의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부담경감(연간 약 28,700일 상당) 및 배분 기관에서의 업무 처리 시간 단축(연간 약 5,900일 상당)이 전망된다. 또, 국립대학 등에서는 연간 약 34,600일분의 업무 처리 시간 단축이 전망된다. 민간 연구기관 등에서의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업무 처리 시간 단축(연간 약 12,300일 상당)이 전망되고, 국민의 편리성 향상(연간 약 13,200일 상당)이 전망된다. (2) 연구 개발 관리 지원 연구자 사이, 연구기관간의 경쟁의 한층 더 촉진, 신진 연구자의 활성화로, 연구 실적보다 연구 계획의 내용을 중시한 심사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어, 연구 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인재 선정이 중요하다. 또, 불합리한 중복 또는 과도의 집중 유무의 확인 등을 실시하기 위해 연구자에게 빠짐없이 연구자 번호를 발행해, 해당 번호에 의해 연구자를 특정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3) 데이터 표준화와 공모 요령 공통화 각 사업이 전략적, 기동적으로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중복 등의 확인에 필요한 공통화해야 할 정보인 응모 기본 정보를 통일화하고, 사업별 과제 관리 접수 정보로서 축적되는 사업 개별의 데이터 항목에 대해, 데이터 변환이 필요한 정보는 항목명 변환 및 코드 변환 등을 실시해 표준화한다. 응모 기본 정보는 사업별 양식의 기재사항을 가능한 한 표준화한다. 또, 공모 요령 등의 기본 사항은 공통화를 도모한다. (4) 종합과학기술회의로의 정보 제공 국가 자금에 의한 연구 개발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효과적, 효율적인 종합 전략, 자원 배분 등 기획 입안을 실시하기 위해 종합 과학기술회의에서는 정부 연구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매년 최신 정보(연구자, 연구테마, 연구 성과 등)에 대해 일원적, 종합적으로 파악해 필요 정보의 검색,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종합 과학기술회의의 의뢰를 받은 각 부처가 각각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최적화에 의해서 집적된 정보를 종합과학기술회의에 제공한다. 각 부처는 일단 축적된 데이터에 추가, 보정 등을 실시해, 기관의 승인을 거치고, 종합과학기술회의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정보를 제공한다. (5) 연구 성과 공표 창구의 정비 연구 개발은 국비를 사용해 실시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 연구 개발의 직접적인 성과를 보급시키고,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활용, 생활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는 정책의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정확하게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분 기관은 사업 정보를 e-Rad에 등록할 때, 국민에게 부처 공통 과제 관리 정보에 근거한 검색 기능 및 연구 성과의 소재 정보를 제공한다. 또, 일원적인 성과 공표 서비스의 제공이나 기존의 연구 성과 공표용의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제공 서비스와의 제휴 등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기 실현을 도모한다. (6) 정보 시스템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e-Rad에서는 연구자의 지적 재산이나 개인정보를 취급에 유의하고,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침입 등을 고려해, 이용자 인증, 정보 접근 제어, 정보 접근 기록 및 정보의 암호화, 바이러스 대책 등의 기술적인 보안요건의 외에 인적·물리적 보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안전성,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한다. (7) 기존 시스템과의 관계 각 부처 또는 배분 기관이 개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하는 경우,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용과 관련된 비용이 중복 발생하고, 운용 관련 업무도 증폭된다. 따라서, 독립 행정법인 등 모든 배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Rad의 연구자 관리 기능을 이용해 연구자를 관리해, 사무총국 기능을 이용해 연구자 등으로부터의 응모, 신청, 보고를 실시한다. (8) 독립 행정법인 등에 대해 경쟁적 자금 등의 배분과 관련되는 업무의 상당수는 관계부처 소관의 독립 행정법인 등이 독립된 배분 기관으로서 실시하고 있다. 또, 향후 많은 배분 기관이 독립 행정법인 등에 의해 실시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을 고려하면, 본 최적화의 실현에는 독립 행정법인 등의 협력이 불가결하다. 독립 행정법인 등을 소관하는 관계부처는 각 독립 행정법인등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각 독립 행정법인 등에 대서 가능한 한 협력을 요청한다. 아울러, 시스템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의견 반영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실시한다. (9) 외부 위탁 추진 직원의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처리, 그 외 조직의 핵심적인 지식·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외부 위탁의 적극적인 추진을 실시한다. 또, e-Rad에 대해서는 운용 담당부처 관리아래 운용, 보수 등의 외부 위탁을 실시한다. 외부 위탁 실시는 정보의 적정한 보호 및 관리, 정보 시스템 보안 확보 관점으로부터, 외주 업자의 정보 보호 및 관리 대책이나 보안대책의 실시 상황 등을 평가해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