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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과학력 강화추진본부 설치 (2009.1.13) 가. 내용 ○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9년 1월 13일, '기초과학력 강화종합전략구상(2008.12.24)'에 따라 관계시책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과학력 강화추진본부'를 설치하였다. 나. 기능 ○ '기초과학력 강화종합전략구상'의 실현을 위해 문부과학성내의 관계시책의 기획·입안·추진의 종합적 조정기능을 갖는다. 다. 구성원 ○ 문부과학대신(본부장), 사무차관(본부장 대리), 심의관(부본부장) 및 관계국장급 2. 기초과학력 강화종합전략구상 (2008.12.24) 가. 개요 ○ 초·중학교 학생들의 '이과기피'를 막고 기초과학력을 향상시켜고자 2009년을 '기초과학력 강화의 해'로 정하고, 신진 연구자 지원이나 연구 환경 정비, 창조적인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 노벨상 수상자(물리, 화학 등) 등과의 간담회(08.11.17, 11.21)에서의 조언에 따라 기초과학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나. 내용 ○ 제삼자에 의한 '(가칭)기초과학력 강화위원회'를 과학기술학술심의회내에 설치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부처내 조정기관으로서 '기초과학 추진연락조정회의'를 설치한다. ○ '연구자 지원', '연구환경 정비', '창조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며, 신진 연구자의 육성을 중시해 연구기관이나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고 연구를 계속하는 포스트닥터의 실태 개선 등도 검토한다. ○ 아이들의 '이과기피'를 막기 위한 이과교육의 충실도 도모한다. 3. 기초과학력 강화 간담회(노벨수상자와의 간담회) 가. 제1회 주요내용 (2008.11.17) ○ 기초과학 연구 목표 - 앞으로의 기초과학 연구는 세분화된 것이 아닌 '새로운 지의 개척', '풍부한 사회', '인류 존속' 등의 시야가 필요하다. - 인문과학도 포함한 폭넓은 시야를 가져,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체제, 재정이 중요하다. 개인의 자유로운 발상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 일정한 조직이나 목표 관리가 요구되는 것도 있어, 분야나 과제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체제 등이 다르다. -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응용면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기초 없이 응용의 발전은 없다. ○ 실험 시설·설비의 중요성 - 노벨 의학·생리학상이 나오지 않는 것은 생명과학 분야 등에서 실험을 위한 체제·자금의 지원이 미국에 비해 적은 것도 한 요인이다. ○ 인재 확보 - 인재의 '육성' 만이 아니라 '확보'가 요구된다. - 인재육성에는 최첨단 실험 시설 등을 접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연구 환경 - 미국에는 일상적으로 격렬하게 논의하는 분위기가 있다. 신진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과 층을 두껍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창조성 풍부한 인재 육성 - 구미에서는 사람을 칭찬해 교육시키는 것이 능숙하다. 실패했다 해도 다음에 노력하려는 기분이 난다. 아이의 재능을 기르려면 칭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초등 중등 교육에서 학급 규모는 크지 않은 것이 좋다. 선생님과 학생의 접촉 밀도가 다르다. - 두뇌 유출이 문제다. 일본의 과학기술에 관한 투자는 세계의 10%에 달하지만, 노벨상 수상자수로 보면, 영국이나 독일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 그 한 요인은, 일본에서는 창조성을 재촉하는 시스템이 없다. - 인간의 유전자의 99.9%는 공통으로, 0.1% 차이의 탤런트(재능)를 얼마나 살리는가에 따라 다르다. 능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 국립대학 - 일본의 국립대학은 법인화되었지만, 자금적으로는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받는다. 기부금 비율이 높은 미국과는 다르다. 기부금을 활용해야 한다. 기부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불충분한 것도 한 요인이다. - 현재의 평가 기준에서는 많이 논문을 써야 한다. 평가도 필요하지만, 논문수로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 지방대학에 사람이 모이지 않게 되어, 지방 진흥의 요점인 지방 대학이 성립되지 않게 되면, 지방이 몰락해 버린다. ○ 그 외 - 일본의 우수 분야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면 신약개발분야 등과 같이 서투른 분야를 늘려 가는 것도 필요하고 이를 위한 기초 연구를 톱 다운으로 해야 한다. 나. 제2회 주요내용 (2008.11.21) ○ 기초과학 연구의 목표 - 대학에서의 기초 연구만큼은 아니지만, 기업도 기초 연구를 하고 있다. 개개의 학술 분야만으로는 제품을 만들 수 없으며, 기업의 기초연구는 산학관 협력으로 목적 의식을 가져 여러 분야와 융합하면서 제품으로 결합해야 한다. -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10년간에 연구개발예산을 2배 증가, 특히 신진연구자 육성이나 중요 테마의 기초 연구 강화를 공약으로서 내세웠다. ○ 인재 확보 - 해외의 인재를 유입할 수 있는 유효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 너무 증가한 포스드닥터는 여러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 - 아시아의 인재들의 유학처가 한 때의 일본에서 완전히 미국으로 옮겨 버리고 있다. 박사 과정이 아닌 학부단계에서의 유학생을 더 받아들이기 위한 대학의 국제화가 불가결하다. 영어로 된 강의나 학위 취득을 진행시켜야 한다. ○ 연구 환경 - 연구 설비는 훌륭해도 효율이 나쁘다. 연구 설비를 운용하는 전문 기술자가 여러 나라에 비해 빈약하다. - 창조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 뛰어난 경험자들과 접촉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발언이나 활동이 보장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에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어, 박사 과정 등 지원조치하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 - 시간이 걸리는 연구를 지지하는 기반적 연구를 지원하는 시스템의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 창조성 풍부한 인재 육성 -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모에게 더 계몽 할 필요가 있다. 비디오게임 등은 기초과학 진흥을 위해서는 유해 무익하다. - 교육과 연구는 다르다. 교육의 목적은 분석력(지식력, 이해력, 판단력 등)을 배우는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흉내내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연구는 창조력(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힘)이 필요하고, 흉내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젊은이를 기르는 것과 연구자를 기르는 것은 별개이다. 교육과 연구는 분명히 구별해, 교육 중시의 대학과 연구 중시의 대학으로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 ○ 대학 - 대학에서의 연구에 대해 경쟁성이 너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대학 등에서는 연구 지원에 관련된 상당한 수의 인적자원이 있지만, 일본의 대학은 지원조직이 빈약하다. 기반, 기초가 안정된 환경 구축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쟁적 자금의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는 기반적 자금의 확보가 중요하다. ○ 그 외 - 많이 논문이나 보고서를 쓰고, 그것을 학회지로의 발표나 국립도서관에 납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이한 말로 사회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써야 한다. 과학연구 성과를 중고생에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좋은 대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