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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의 배경 ·지구온난화는 인류가 공통을 직면한 난문으로 그 대책이 급무라는 것은 이미 많은 국가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G8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보고서는 일본에서 2008년에 개최되는 G8 정상회담에서 각국 과학아카데미에 의한 사전 공동성명 작성에도 이바지하고, 지구온난화를 중심으로 에너지와 환경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지견을 바탕으로 부감적인 제언을 정리한 것이다. 2. 현상과 문제점 ·21세기의 중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는 '지속가능성'을 들고 있다. 2002년에 개최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에서 WEHAB(Water 물, Health 건강, Agricultural productivity농업생산성, Biodversity and ecosystem management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관리)가 제창된 것 같이, 에너지 문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테마 중의 하나이다. ·과거 30년간 세계 전체 에너지 소비는 거의 2배로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 경향은 개발도상국에서 현저하며, 개발도상국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억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에너지 문제는 지구온난화 대책, 에너지 안전보장, 경제성장 등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취해 대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3. 제언의 내용 (1) 장기적 시점에서 계속적인 추진 ·에너지, 지구온난화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과학자에 의한 관련된 학술과 지식의 충실, 민간 바탕의 실용화 추진 및 정부의 지원, 정부 주도의 전략적 연구개발 추진 등 산학관 각각의 역할에 맞는 계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테마의 중요성 및 급무성을 인식하고 에너지, 지구온난화 분야에 정부 예산의 중점배분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온난화 억제 전략에 따라 연구개발 및 대책 도입의 과제에 따른 적정한 예산배분과 국제협력 하의 분야 횡단적인 종합적 예산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에너지, 지구온난화 문제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각 분야에 걸친 문제로 분야 횡단적인 새로운 학문영역, 학문체제의 확립 및 인재육성, 교육, 홍보, 관련 총계 및 지구관측 체제의 정비 등, 지식기반정비의 지속적인 추진이 불가결하다. (2)이노베이션(기술혁신, 사회혁신)의 실현 ·에너지,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기술개발의 계속적인 수행 및 개별 기술의 조합에 의한 기술혁신이 불가결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민간의 협조에 의한 계속적인 기술개발의 추진이 요구된다.기술개발에 있어서는 기술의 도입단계에서 사회 요구의 지역간 차이, 시간적 변화를 바탕으로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다. ·에너지,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에는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혁신도 필요하다. 사회 인프라 정비 등에서 환경의 조화를 배려하는 것과 소비자와의 대화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 사회 인프라의 선택을 포함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혁을 위한 에너지 교육, 홍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형평성의 확보 ·에너지, 지구온난화 문제는 지구규모의 문제로 국제사회가 일치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적인 시점에서, 비용대 효과의 관점 및 각국의 부담, 세대간의 부담이 형평성을 이루도록 형평성 개념의 명확화를 포함하여 국제적인 합의 형성을 목표해야 한다. 또한 형평성 있는 '장래의 구조(틀) 설정' 근거로서 에너지 관련 통계 등 기초데이터의 정리 및 효율화 지표 등의 설정이 요구된다.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 및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에너지 소비량 증가가 전망된다.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 등으로 에너지 이용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후발의 이익'으로서 선진국의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억제의 양립을 도모해야 한다. 목차 1. 에너지, 지구온난화 문제를 둘러싼 과학적 배경 2.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형평한 노력을 위한 3가지 제언 (1) 장기적 시점에서 계속적인 추진 (2) 이노베이션(기술혁신, 사회혁신)의 실현 (3) 형평성의 확보 3. 개별 테마에 관한 현상 인식과 향후 중점화의 방향 (1) 에너지 공급분야 1) 1차에너지 공급 ·화석연료 ·원자력 ·재생가능에너지 2)에너지 변환 ·수소에너지 기술 ·청정 석탄 기술 3)에너지 수송 ·에너지 수송 인프라 ·혁신적인 에너지 수송기술 (2)에너지 이용분야 1)에너지 절약 정책 2)제품의 에너지 효율화 3)제품제조 과정의 에너지 효율화 4)사회 인프라 정비 5)국민의식의 변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