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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EU의 장기적 환경 정책 구조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신안과 REACH 규정의 채택으로 강화되었다. 본 리뷰 보고서에서는 2006년도 EU 환경 정책을 기술한다. 먼저, 제 6 차 환경 행동 프로그램의 4대 우선과제와 관련한 주요 정책 발달 사항을 요약한다. 이어서 보다 우수한 규제 이니셔티브를 살피는데, 이를 통하여 기업은 보다 손쉽게 준수할 수 있게 되고, 회원국들은 이행하기가 수월해지며, 더불어 환경 기준도 강화하게 된다. 기술한 정책들은 적극적인 국제 활동이 수반됐는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EU 회원국이 되도록 준비시키는데 큰 진전이 있었다는 점과, 환경을 EC의 대외 정책에 포섭한 점을 들 수 있다. 집행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지중해 환경 문제를 좀 더 효과적인 공조를 통해 해결코자 장기적 환경 전략을 제안하였다. 또 집행위는 주제별 환경 프로그램과, 에너지를 포함, 천연 자원의 지속적 경영에 관하여 제안서를 상정하였다. 집행위는 환경 정책의 설계와 이행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을 쏟고 있다. 이 정책들은 대부분 시행되고 있으며, 좀 더 간소한 규제 접근법에 적합한 한편, 보호 수준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 기후 변화는 정치 의제의 상위권을 차지한다. 집행위는 제안서를 추가로 내놓아 EU를 저탄소 경제국으로 탈바꿈시켜 EU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장기적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코자 한다. 그러나 배출량이 감축된다 하더라도 기후 변화의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하며,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집행위는 EU 채택 정책에 관하여 공방을 시작한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줄이는 일도 최우선과제이다. 중요한 조치들이 제안된 상태며, 현재 이행하는 일이 남아 있다. 국제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과, 불법 벌채 그리고 관련 거래와 싸우는 일을 특별히 강조하게 될 것이다. 소비와 생산 양상은 좀 더 지속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집행위는 에너지 효율과, 에코-디자인, 에코-혁신, 청정 기술 장려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환경 법률 제정의 이행을 개선코자 더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환경 위협은 이제 모든 정책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부문별 정책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입히는 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 기술과, 투자, 전문인을 위한 개방 글로벌 시장이야말로 타 정책 영역들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임을 확실히 한다. EU의 국제 파트너들과 더불어 쌍방 혹은 다자 활동을 하는 일은 우리의 공통의 자원과 생명 지지 시스템을 보존하는데 필수적이다.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가 헌신해야 할 사안이다. 소개 제 6 차 EAP 우선 영역 분야에서 거둔 성과와 경향, 전망 기후 변화 자연과 생물다양성 환경과 건강 자원의 사용 환경 정책과 규제 개선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