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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경제 구현을 위한 #65378;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 #65379;을 수립 추진키로 -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조성(5년간 5천억원 목표) 및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 등 행정 #8228;사법체계 선진화 □ 우리나라가 “창의성이 존중되는 사회구현”과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지식재산 선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됨 ㅇ 29일(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제15회 국가경쟁력강화회의 에서 국무총리실과 대법원을 비롯한 정부 13개 부처·기관이 공동으로 수립·작성한 #65378;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 #65379; 을 보고하고, 강력히 추진키로 함 □ #65378;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 #65379;에서는 “국가 지식재산시스템 혁신을 통한 창의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선진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①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조성,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등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연구자 및 창작자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② 지식재산 중심의 사회·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 지재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 등 지식재산 행정 및 사법체계 선진화 방안을 보고 □ #65378;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 #65379;의 추진 배경 ㅇ '9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 선진기업들은 핵심지식의 축적·개발·활용에 집중하는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하여 지식기반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 - 세계 주요국 정부는 지식재산 전략을 국가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추진 ㅇ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 - 지식재산을 우리 경제가 고부가가치 구조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 - 이를 위해서는 창의사회로의 전환 및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필요 ㅇ 반면, 우리의 지식재산 환경은 양적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이나, 질적 수준은 미흡하고, 보호·정책 인프라도 부족한 현실 * 우리나라 특허출원은 세계 4위('08년, 18.5만건), 저작권 시장규모는 9위 * 기술무역수지비율(=수출/수입, '07년) : 일본 3.49, 미국 2.12, 한국 0.43 * 지재권 보호순위(IMD,'09년):핀란드(1위),일본(11위),미국(12위),한국(33위) ㅇ 이에, 지식기반의 창의경제 구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 □ 금번에 보고된 전략에서는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3개부문 11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 ㅇ 첫째, #65378;지식재산의 경제 산업적 활용 촉진 #65379;을 위해 지식재산 창업 활성화와 금융 시스템 구축, 사업화 촉진 전략 등을 제시 ㅇ 둘째, #65378;글로벌 수준에 맞는 지식재산 법 제도 마련 #65379;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親기업적 지식재산 사법제도 마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특허제도 선진화 등을 추진 ㅇ 셋째, #65378;지식재산 관련 인프라 선진화 #65379;를 위해 지재권 보호 및 집행 강화, 지재권 분쟁 대응체제 구축,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형성, 지식재산 정보 인프라 마련 등을 제시 □ 중점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 ① 연구자 보상 강화 및 지식재산의 매입 권리화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을 조성 하고 민관합동 지식재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 *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 아이디어/특허권을 매입 후, 부가가치를 높여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라이센싱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 - 이를 위해 '09년 2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을 기업 주도로 설립 #8228;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정부지원 50억원)을 추진하고, - '10년 새로운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 확립을 위해 창의자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11년이후 민관 공동출자 형태의 지식재산관리회사(5년간 최대 5천억원 목표) 설립을 추진 ②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65378;대학·공공연구소 #65379; 등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활성화를 위해 설립요건 완화, 사업영역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 기술지주회사를 선정하여「기술가치평가-컨설팅-사업화기술개발-투자연계」 를 일괄 지원('13년까지 200억 목표) * 설립시 기술현물출자 비율 50→20%, 사업영역에 직접사업화, 펀드 결성 운용 가능 ③ 국가 R D 예산중 사업화 예산비중을 '08년 0.7%*에서 '13년까지 3%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식재산 대형 사업화 연계기술개발(R BD)을 신설**하여 지식재산 이전 활용의 효과성 극대화 * 정부 R D 예산은 매년 10%정도 증가하고 있으나('99~'08년간 평균 12.7% 증가),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비중은 오히려 감소('07년1.1%→'08년0.7%) ** R BD 예산('09년 110억 → '11년 1,900억), 규모(소형(7.5억) → 중 대형(25억)) ④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 지식재산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추진 -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지식재산 전담기획단을 설치하고, 유관부처 및 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식재산정책협의회 를 운영 ⑤ 지식재산 분쟁 관련 기업의 경영리스크 경감을 위해 소송 관할제도를 개선하여 전국 일반법원에서 분산 처리 되고 있는 특허침해 소송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 대한 관할을 특허법원 등 주요 법원으로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 * 미국 일본 등은 특허소송(기술사건)의 관할을 집중 - 미국 : (1심) 연방지방법원, (2심) 연방순회 항소법원 등 ⑥ 연구자와 창작자에 대한 보상체계 혁신을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시 개발업체의 개작 복제 배포 등 상업적 활용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09.12월) - 아울러 콘텐츠 창작기업의 불공정 수익배분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업자간 합리적인 거래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불공정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시행할 예정 ⑦ 세계 주요 특허 5개국(한·미·일·유럽·중)간 “특허심사 국제공조체제” 구축 추진 등 특허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 에 맞도록 선진화하고, 국제제도 형성을 선도하여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 ⑧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경조치 대상을 확대(저작권 상표→특허 지리적표시)하고 단속인력 증원 및 유관단체 협력 증대 등 위조상품 저작물 단속 강화 - 또한 온라인 위조상품 상시 모니터링 신고체계 및 불법복제물 자동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09.12월) 저작권 포렌식 센터를 운영('10.6월) ⑨ 지재권 관련 분쟁 대응을 위해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현지 지재권 지원 서비스를 강화(IP-Desk 7개→10개소, Copyright Center 2개→4개소로 설치 확대)하고 - 특허분쟁 예보시스템 및 민간전문가 자문시스템 구축, 지재권 소송보험 본격 실시('09.12월) 등 특허분쟁 대응 체계 구축 - 창의적 소수정예의 발명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지식재산기반 영재기업인으로 육성(특허청·KAIST #8228;POSTECH 이 공동 선발('09년 150명) - 全국가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정보망, 민간포털 및 오프라인, 국제 네트워크(유럽 44개국 등이 가입한 EEN 등) 를 통합 연계한 국가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을 금년내 구축 □ #65378;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 #65379;에 거는 기대 ㅇ #65378;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 #65379;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지식재산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술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기술무역 수지비율 개선*과 아울러 지식재산 보호순위 또한 15위 수준('08년 37위) 으로 개선 기대 - 현재 9위인 저작권 산업규모가 세계 5위 수준(100조원 규모)으로 상승하고 지식기반제조업의 생산성 증대로 7조원의 GDP 초과 증대 기대 ㅇ 한편,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식재산 정책강화에 따라 GDP 104조원 증대, 58만명 고용유발 등의 효과도 예측된 바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