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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1 월 20 일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 연구부서는 낙후된 생산능력에 대한 퇴출업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회의에서 지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낙후된 생산능력을 신속히 퇴출시키는 것은 경제발전 방식을 전환하며 ,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을 향상하고 , 국제금융위기에 효과 있게 대응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 또한 에너지절약 및 배출감축을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요구를 추진하는 것이기도 하다 . 최근 몇 년 동안 낙후된 산업능력에 대한 퇴출작업이 부분적인 영역에서는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었지만 , 일부 주요산업의 낙후된 산업능력은 문제의 중대성과 비교하여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다 . 보다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여 법률 , 경제 , 기술 및 필요한 행정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 낙후된 산업능력을 신속히 퇴출시켜야만 한다 . 시장의 역할을 이용하여 , 낙후된 산업능력을 퇴출시키는데 유리한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 법에 의거한 행정으로 , 법규의 구속적 역할을 발휘하고 기술의 기준을 높여 , 법에 의거해서 낙후된 산업능력을 퇴출시킨다 . 목표를 책임 있게 이행하기 위해 , 부처 및 지방정부와 기업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 정책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 낙후된 산업능력의 퇴출을 촉진하는 정책시스템 구축을 완비한다 . 회의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 산업능력이 낙후하여 퇴출될 전력 , 석탄 , 코크스 , 합금철 , 탄화칼슘 , 비철금속 , 건재 , 경공업 , 방직 등 주요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및 임무를 제기하였다 . 목표달성을 위해 규정한 6 대 조치는 다음과 같다 . 1. 시장진입을 엄격히 한다 . 투자항목의 심사관리를 강화하고 , 안전 , 환경보호 , 에너지소모 , 품질 등 지표의 구속역할을 강화하여 , 낙후된 산업능력의 사업구축을 위한 토지공급을 엄금한다 . 2. 시장 메카니즘을 충분히 활용한다 . 차별적인 전기가격 , 자원성 제품의 가격개혁 등 가격 메카니즘의 역할을 발휘하여 , 산업능력이 낙후된 기업과 사업에 이용되는 에너지 , 자원 , 환경 , 토지의 생산비용을 제고시킨다 . 종합적인 제한 조치를 실시하여 소모율이 높고 , 배출량이 많은 시장수요 제품을 억제한다 . 3. 법 집행의 처벌강도를 강화한다 . 환경보호 모니터링과 법 집행 검사를 강화하여 , 기한 내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퇴출당한 낙후된 산업능력 지역에 대해서는 , 사업에 대한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 환경평가 항목의 심사와 비준을 중단한다 . 정해진 기한 내 퇴출당한 산업능력이 낙후된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업자영업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 오염배출허가증을 취소하고 , 생산허가증과 안전생산허가증을 철회한다 . 4. 정책적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중앙재정은 각 지역의 낙후한 산업능력 퇴출업무를 지지하며 , 경제 미발달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과 인센티브 강도를 높이고 , 관련분야의 직원 정착과 기업의 생산업종 변경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 여건이 비교적 잘 구비된 지역과 기업에 대해서는 임무에 비중을 두어 기술개조와 에너지절약 및 배출감소 자금 , 토지개발이용 , 융자지원 등 방면에 치중하여 안배한다 . 5. 감독관리 및 검사를 강화한다 . 정기적으로 생산능력이 낙후하여 퇴출된 기업의 명단과 낙후된 설비와 퇴출시한을 공개하여 , 여론과 사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지방정부를 포함한 실적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책임체제를 구축한다 . 6. 법규에 의거하여 직원의 정착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직원정착을 위한 정책을 성실히 수행한다 . 중국은 영토가 광활하며 자연조건이 복잡하고 , 기상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나라이다 . 기상재해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여 기상재해로 인한 손실을 피하고 경감시켜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기상법》에 의거한《기상재해방어조례》의 제정과 , 나아가 기상재해의 예방과 모니터링 , 예보 , 사전경보 및 응급조치 등의 업무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회의는 《기상재해방어조례(초안)》을 심의하고 원칙을 통과시켰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