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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결정에서 과학기술의 역할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 정책을 다루는 EPI(Energy Policy Institute)같은 연구소 혹은 활동은 중요하다. 에너지와 산업정책 사이를 연결하는 일을 포함해 이들 연구소의 활동이 중요한 이유가 여럿 있는데 어려운 점은 이것이 과학, 기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 있어서다. 과학은 지식으로, 진리, 사실, 현상 사이의 관계, 관찰가능한 사물의 발견과 관련된 것이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동료들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이론을 바꾸어야 하기에, 과학은 엄청난 권위가 있다. 과학자들이 법칙이라 부르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다. 과학적인 방법은 인간적인 요인, 편견, 호불호 같은 것을 배제한다. 과학은 존재하고 발견되는 것이지 선하거나 혹은 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기술은 아주 다르다 . 기술은 지식에 기반한 인간의 행동이다. 사람들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과학 지식을 이용하다. 우리가 이루는 기술과 그것을 사용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사람들의 책임 이다. 기술에 있어서 우린 목적과 수단을 선택한다. 기술과 이의 이용은 이로운 수도 잇고 해로울 수도 있다. 에너지, 수송, 제조, 보건의료와 통신을 제공하는 기술은 인간에게 엄청난 이로움을 주었다. 오염완화, 부모의 인터넷 접근 통제, 약물 시험과 라이센싱은 모두 해로움이 생길 때까지 기술의 위험을 이해하지 못한 예다. 기술은 과학의 법칙을 따라야하지만, 과학의 발달과 사용에서는 인간의 법칙, 공공 정책과 개인적인 선택을 적용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지구 기후의 변화처럼 중요한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고 선택을 피하는 일은 왜 어려운 것일까? -이 답의 일부는 어떻게 그리고 왜 기술을 개발하고 배치해야 하는가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일에는 자본의 경쟁이 동인이 되지만 질병치료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과 같은 이타적인 목적도 있다. 그리고 종종 이 두 가지 목적의 결합으로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진다. 이윤추구 역시 투자와 위험을 택하게 하는 큰 힘이다. - 기본적인 인간의 행동도 한 요소다. 기술은 환경을 지배하고 운명을 결정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킨다. 기술에 대한 인간의 사랑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선택적인 맹목성은 인간의 호기심, 야망, 기회주의 같은 본성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가끔 기술의 진보를 인간의 진보와 동일시한다. - 기술에 대한 책임은 상당부분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학 기술자(technologists)한테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장기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합당한지 따지지 않는다. 그들은 기술이 미래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여하거나 해를 주기도 한다는 것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는 의학 윤리를 고수해야 한다. - 경영정보 시스템은 잘못 이용되면 비인간화와 분리화를 만든다. 모형화와 시각화는 잘못 이용될 수 있으며 실제가 아닌 정밀성과 이해를 암시한다. - 어떻게 기술에 기반한 혹은 기술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 정책을 개발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음을 묻는다. 교육받은, 정보를 갖춘, 참여하는 대중 없이 효과적인 공공정책을 가질 수 있나? 기술과 이의 선택은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런 일이다. 기술을 이해 못하면 전문가에게 의지해야 한다. 이런 것은 옳지 않다. 기술의 선택이 사람들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중의 태도와 우리가 선택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기술을 이용하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한다. 이런 것을 포기할 수 없다. 만일 기술의 이로움을 바란다면 우리는 기술 선택에 참여해야 한다. 에너지 기술과 공공정책의 문제는 미래 국가 경제와 환경에 너무 중요하다 .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길 바라나? 어떤 법률, 국제협정, 공공 소비, 경제 장려책, 세금과 공공정책 도구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만족스러울 만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 분배 소비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을 이루려면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 공평무사한 정신과 정직. 사실 존중, 노력과 선명한 결론과 선명한 논리다. 에너지와 에너지 관련 공공 정책에 대한 현재의 공적 논의에 관한 다음의 관측을 제공한다 . -전세계적으로 수백만명이 바라는 삶의 질에 대한 열망과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선, 에너지 효율성이 좀 더 높은 국가로 만드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지구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능력은 유례가 없었다. 에너지 선택은 마음 속에 장기적인 영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든 대규모의 에너지생산과 보급은 비용, 위험, 환경 영향이 있다. '녹색 에너지 ' 같은 용어는 에너지 문제를 낭만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비이성적인 태도를 낳거나 에너지 기술을 악마처럼 만든다. 이것은 훌륭한 공공 정책을 만들지 못하게 만든다 .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혁신에 모험을 거는 것은 성공할 것 같지않다. 과학은 발견된 것만으로 강요될 수 없고 기술은 과학의 법칙을 무시할 수 없다. - 안전성(safety)은 상대성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모든 대규모 산업활동은 노동자와 대중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 이런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할 때는 가능성과 개연성을 구분하고 가능성이 0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완벽하게 안전한 비행기는 있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비행기 여행의 위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에너지 기술을 평가할 때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 물사용, 쓰레기 처리, 복잡한 조건, 중단 가능성, 저장 조건, 신뢰성, 토지사용, 전송과 분배 인프라, 규제 조간 같은 것이 경제환경 영향등과 더불어 중요하다. -기술 선택사항을 평가할 때는 기반시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탄화수소는 연료일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공정의 원료(feed stock)로 현재 사용하는 많은 기술에 쓰인다. -탄소 비용에 대한 시장 확실성을 제공하는 공공 정책은 앞으로 나올 많은 에너지 기술 결정에 필수다. - 정부는 에너지 기술의 연구, 개발, 시연, 배치 규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유시장이 이것을 할 수는 없다 . - 기술은 유능한 공공 정책 수립을 대신할 수 없다 . 현재 우리가 직면한 에너지 문제는 기술 선택 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에 더 깊이 뿌리박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