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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획의 기술동향분석 제1절 개관1) 1. 과학기술환경의 변화 가.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 부가가치의 창출요소가 유형의 제품생산 중심에서 무형의 지식, 정보, 서비스 창출 및 유통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1980년대 20~30%에 불과하던 지식기반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선진국의 경우 40%에 이르고, 우리나라도 약 34%에 육박하고 있고, 세계적 석학들은 향후 지식격차가 빈부격차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기술?지식자산을 근간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신산업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 사회의 진척에 따라 정보?지식에 기반한 벤처기업들이 혁신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전자상거래, 콘텐츠 산업 등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리사이클링산업, 연료전지 등 환경 관련 산업이 부각되고 있으며, 신의약?신농약 산업, 생물자원산업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나노기술의 발전으로 제조업의 세대교체를 예고된다. 나. 신기술의 등장과 기술간 융합에 따른 기술진보 가속화 21세기 경제사이의 변혁을 주도할 신기술의 등장과 파급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영역에서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등 광범위한 파급효과 예상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정보처리 능력의 확대로 기술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또한 기술 분야간 융합?복합화 현상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증대되고 있다. 생체정보처리(IT+BT), 지능형 극미세전자기계시스템(IT+BT+재료), 메카트로닉스(IT+기계), 생체친화성재료기술(IT+재료) 등 다양한 형태의 융합기술 및 복합기술 개발이 진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진보가 국가의 경제, 사회, 정치시스템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기술진보 요인에 대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 과학기술의 국제화 및 규범화가 빠르게 진행 전세계적으로 하나의 생산?소비체제, 국경없는 무한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동북아 경제권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의 심화와 함께 핵심 분야에 있어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국제화와 글로벌 네트워킹 연구개발체제로의 급속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개방화?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가간 전략적 제휴가 1990년 3천 건에서 1999년 6만 건으로 증가하였고, 국제적인 핵융합, 지진, 우주개발 등 거대과학 프로그램의 추진 및 국가간 기술개발 협력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적을 불문하고 해외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적극 유인?활용하고, 전문인력, 기술이 있는 국가에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구경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국가 역할의 증대가 요구됨에 따라, -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 국제표준 설정 등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에 공헌할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국제규범의 출범과 중국의 부상 등 새로운 국제환경의 전개되는 상황에서, WTO 뉴라운드는 농업, 공산품 관세인하, 서비스 등 경제 전반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자유화 및 개방화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고,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촉진되면서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 환경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기술격차가 더욱 확대될 우려가 증대되고 있으며, 환경관련 과학기술 규범에 있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관련 상품을 차별적으로 수입하는 등 보호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라.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요 및 책임 증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쾌적하고 건강한 삶, 편리한 삶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보건의료, 환경, 교통?건설, 기상 등 공공복지 분야의 기술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 식량?에너지?물 등과 관련된 국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수요 증대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화,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이 증대됨에 따라 과학기술 활동의 수행과정과 자원배분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사회적?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구심점으로서의 과학기술의 역할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은 문학, 예술, 종교 등 인간의 전 문화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시스템 형성을 통해 사회발전의 촉매로서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사회전반의 변화 구심체로서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과학기술 대중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2. 주요국의 연구개발 투자동향 가. 주요 동향 세계 각국은 신기술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 환경 등에 대하여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연구개발투자를 집중?확대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7개 분야에 289개 세부기술, 프랑스 103개 기술, 일본 144개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예산을 집중투자하고 있다. 또한 자국 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의 접목과 기술혁신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 교육 및 지식, 산업디자인 등 산업혁신을 추구하는 연구개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고, 핀란드는 국가기술혁신시스템 구축과 전자?통신, 생산?공정 등 기술우위 분야에 바탕을 둔 전략적 연구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당정치국 상위위원 전원을 이공계 인사로 구성하는 등 과학기술 중시 경영철학을 견지, 세계 50대 기업 중 120개 기업의 R D 센터 유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경제?사회 각 영역이 긴밀히 연계되는 혁신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과학기술정책이 과학기술 지식의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경제사회 각 영역들과 긴밀히 연계되는 혁신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공공연구개발 활동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종합조정기능의 강화와 함께 성과위주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심의회(NSTC)에서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성과평가법(GPRA)의 집행을 통해 성과기반예산편성을 시도하고 있다. 나. 주요 국가별 동향 1) 미국 미국은 21세기 연구기금(21 Century Research Fund), IT2(Information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Initiative) 등 미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1세기 연구기금의 경우 직업 창출 및 장기 경제성장의 촉진, 정보기술의 획기적 발전, 환경개선, 국가안보 및 세계질서의 확보, 과학?수학?공학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십의 유지를 도모하고 있으며, IT2의 경우 2000년부터 5년간 18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컴퓨터?통신 기초연구, 차세대 슈퍼컴퓨터 개발 및 민간이용 기반구축, 정보기술의 경제?사회적 영향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불안정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 창의적 인력 양성, 기술혁신 환경조성 등 기술혁신 능력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은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01~'05) 기간동안 IT, BT, NT, ET, 재료 등에 21조엔(GDP의 1%, 1차 계획의 17조엔보다 41% 증액)을 투자할 계획이고, 특히 향후 50년간 노벨상 수상자 30명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고령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밀레니엄 프로젝트 추진하면서 IT, BT, ET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15개 연구기관을 산업기술 종합연구소로 통합하고, 2004년을 목표로 모든 국립대학의 독립행정법인화 추진 등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신규산업창출형 산업과학기술연구개발제도' 추진하면서, 산업경쟁력 제고와 과학기술을 통한 세계 기여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사업들을 새로운 지식 창출과 경쟁력 확대를 위한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다. 3) 유럽 유럽은 제6차 Framework Programme('02~'06)을 추진하면서, 역내 연구개발활동의 분절성 및 비일관성 극복을 위해 자원의 이동성 증진, 개방적 연구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유럽 연구지역(ERA)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IT, BT, NT, ST 등에 총 175억 유로를 집중투입하고 있으며, 생명공학, 정보사회기술, 나노기술, 항공우주, 식품안전성, 지속가능한 개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시민과 정부의 관계 등 7개 분야로 연구과제를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탁월성과 기회를 창출한다는 웅대한 전략을 추진하면서 대학과 산업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독일은 2001년을 '생명과학의 해', 2002년을 '지구과학의 해', 2003년을 '화학의 해'로 정해 과학 대중화를 촉진하고 있다. -------------------------------------------------------------------------------- 1) 재정경제부 외 (2003),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