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목적 ○ 연구개발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여, 연구개발력 강화를 위한 시책 등을 추진한다. 2. 일본의 연구개발관련 현황 ○ 기초연구, 요소기술 등은 우수하지만 시스템화, 이노베이션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약하다 ○ 글로벌 시대(글로벌 연구과제, 인재의 글로벌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국제 경쟁력이 세계 17위이다 ○ 대학의 세계 순위가 낮다 ○ 특색있는 대학이 육성되지 못하고 잇다. ○ 독립법인과 산업계(세계의 글로벌 기업을 포함), 대학의 제휴가 충분하지 않다 ○ 연구개발 평가가 과다해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없다 ○ 분야간 융합이 시책으로서 성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 과학기술과 고등교육의 제휴가 원활하지 못하다 ○ 산업기술(이노베이션)로 연결하지 않으면 부품 제공 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 생명과학 관련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출량이 수입량의 1/10이다 ○ 기간기술과 스몰 사이언스(Small Science)의 관련이 명확하지 않다 ○ 순수 기초연구와 목적 기초연구(기술 연구)와 취급의 명확화가 요구된다 3. 향후 추진방향 가. 연구개발기관의 기능 ○ 연구개발의 실시와 조성 - 연구개발독립법인 등은 민간이 실시 곤란한 연구개발(연구개발 리스크가 높고 장기적인 선행 투자가 필요하며 공공적 가치가 큰 연구개발 과제)과 국가의 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을 실시 * 이노베이션 창출, 지구규모 과제의 해결, 국제경쟁력 증진, 안전 보장, 식료·식품의 안전, 계량 등 ○ 연구개발의 실시 및 조성 이외의 활동 -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연구자금 배분, 산학관 코디네이션, 기술지도, 성과 보급의 실시 - 표준, 데이터베이스 등 연구개발 활동이나 경제사회 활동을 지지하기 위한 공통기반의 형성 - 대규모 첨단 공동 이용 시설이나 첨단연구 기반의 제공 ○ 연구개발력 강화 관점에서 대학 등에 요구되는 기능 - 상향식에 의한 다양하고 질 높은 연구에 의한 지식 창조 - 향후의 연구개발·이노베이션을 담당할 인재 육성 나. 연구개발기관의 운영 ○ PDCA(Plan-Do-Check-Act) 사이클 구축 등에 의한 연구평가 관리 및 연구개발 활동으로의 활용 방책 - 연구개발기관의 향후 운영이나 연구자 처우, 연구개발 과제 설정에 직결하는 평가 - 연구개발 특성에 따른 평가 - 평가의 엄격화와 간소화에 의한 부담 경감 ○ 효과적·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기관 운영의 재량권 확보 - 업무 수행에 직결하는 운영(예산, 조직, 인원 등)의 재량권 확보 - 운영에 관한 과제 책임자의 재량권 확대(직원의 처우 조건 결정 등)와 재량권에 대한 제삼자에 의한 엄밀한 체크 시스템의 도입 - 총인건비 개혁과는 다른, 연구개발에 적절한 인건비 관리 제도의 도입 ○ 국가 정책의 적확한 실시 - 국가 정책 단위의 자금 배분 - 국가 정책을 연구개발 활동에 적절한 반영 - 정책 의도에 합치한 적절한 자금 배분(하향식, 상향식) 다. 연구개발 시스템을 지탱하는 인재 육성 ○ 각계로부터의 요구에 합치한 다양하고 뛰어난 과학기술인재의 육성과 활용 - 향후의 연구개발·이노베이션을 담당할 인재 육성과 이러한 인재의 산학독립법인에서의 유입·활용 - 연구개발·이노베이션을 담당하는 기반적 인재(학사·석사)와 실천적 능력을 갖춘 고도 전문인재(박사)의 육성 - 인재 육성에 관한 산학관의 상호 이해의 촉진 - 연구개발기관에서의 신진·여성·시니어 연구자의 육성·활용, 처우 확보 ○ 연구개발 지원·운영 전문인재(연구개발의 기획·관리, 재무, 인사 등)의 육성과 활용 - 전문적인 인재에 의한 연구개발 프로젝트·기관의 지원·운영 체제의 확립 - 연구개발의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인재 확보와 커리어패스 확립(전문능력을 가진 다양한 인재 육성, 연구계 직원으로부터의 직무전환 촉진, 전문인재의 적절한 처우 등) - 지적재산 및 국제 표준화에 관한 교육 충실 및 전문인재 확보 ○ 뛰어난 인재를 유입하여 연구개발기관을 활성화시키는 경쟁적 연구환경(인사·자금면 등)의 한층 더 조성과 우수한 인재가 활약할 수 있는 커리어패스의 실현 - 능력주의에 근거한 유연하고 투명성 높은 채용·인사의 철저 - 다양한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국가 전체의 인재의 유동성 향상 - 다양하고 뛰어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경쟁적인 자금 배분의 충실 라. 효과적·효율적인 연구개발의 한층 더 촉진을 위한 산학관 제휴 ○ 국내외에 열린 이노베이션 거점 및 네트워크의 정비(오픈 이노베이션의 가속화) - 오픈 이노베이션으로의 민간기업·연구기관의 참가 촉진 - 연구개발기관이 가지는 연구시설의 공용 촉진 - 대학간의 제휴, 연구개발독립법인간의 제휴 ○ 연구개발기관에서 민간으로 원활히 연결되는 연구개발·이노베이션의 추진 - 산업화에 효과적으로 연결되는 지적재산 취급 - 부처간 영역을 넘는 예산집행 등 기초연구부터 성과의 실용화까지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 도입 - 민간으로부터의 외부자금 제공(공동·위탁연구, 기부금)의 촉진 ○ 지역 활성화로 연결되는 산학 제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첨단적인 시설의 공동 이용을 포함)의 정비 ○ 요구와 시즈(Seeds, 축적된 연구 기술, 노하우)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산학관의 대화 촉진 ○ 연구개발 성과의 원활한 기술 이전·실용화 - 대학 및 연구개발독립법인 등의 연구성과의 실용화 마. 연구개발 환경의 국제화 ○ 외국인 연구자 유입을 위한 연구·생활 환경의 정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