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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엔=1,457.10원(2011.12.9) 1. 기본 인식 ○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1년 8월, 각의 결정)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 재생을 이루어 향후에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의 발전을 실현해 가기 위해,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의 일체적 추진을 국가 전략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지진 재해로부터의 부흥, 재생의 실현, 에너지의 안정 확보와 양립한 저탄소 사회의 실현과 기후변화로의 대응, 고령화 문제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과학기술회의는 이러한 과제 해결에 대응하면서, 세계 톱 레벨의 기초연구와 신진 연구자 등의 인재육성을 강화해 나간다. ○ 2012년도에는 일본 재생을 위한 전략을 위해서(2011년 8월, 각의 결정), 행정쇄신회의에 의한 정책 구분 제언, 2012년도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예산의 책정의 기본 방향(2011년 11월, 에너지·환경 회의 결정) 등을 감안하면서,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과학기술 관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2. 질 높은 과학기술 관계 예산의 편성 (1) 예산 편성 프로세스에 의한 중점화 ○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종래의 분야별 중점화로부터 과제의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의 추진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과학기술 관계 예산 편성 프로세스를 쇄신해, 액션 플랜 및 중점 시책 패키지에 의한 과학기술 예산의 중점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① 과학기술 중요 시책 액션 플랜에 의한 최중점화 - 과학기술에 관한 예산 등의 자원 배분 방침에서는 2012년도부터 액션 플랜을 가장 중요한 정책 유도 수단의 하나로 평가하고, 그 대상 시책으로의 과학기술 예산의 최중점화를 도모하고 있다. - 2012년도 액션 플랜의 중점 대상으로는 '그린 이노베이션', '라이프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부흥·재생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향상' 및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을 지탱하는 기반인 '기초 연구 및 인재육성'이 추가·확대되었으며, 정책 과제의 해결을 위해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할 시책의 구체화를 예산 개산 요구전에 관계 부처와의 협력에 의해 진행하여, 최중점화의 대상이 되는 150건의 액션 플랜 대상 시책을 특정하였다. - 또, 예산 개산 요구 후에는 액션 플랜 대상 시책에 대해, 관계 부처에 의한 요구 내용과의 정합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적을 실시하였다. ② 중점 시책 패키지에 의한 중점화 - 액션 플랜 대상 시책 이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우선도 판정을 재검토해, 이를 대신하는 새로운 예산 편성 프로세스로서, 개별 시책이 아닌 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로부터 실용화까지의 일련의 대응, 지금까지의 실적 등을 평가하는 중점 시책 패키지를 도입해, 과학기술 관계 예산의 중점화를 도모하고 있다. - 관계 부처로부터 시책 패키지를 제안 받아, 이 중 9건의 중점 시책 패키지를 특정하였으며, 특정한 건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판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적을 실시하였다. (2)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의 평가 ○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는 2012년도부터 새롭게 실시가 예정되고 있는 국비 총액 약 300억엔 이상의 대규모 연구개발 4건에 대해 사전 평가를 실시하였다. (3) 예산 편성으로의 반영 ○ 관계 부처는 액션 플랜, 중점 시책 패키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의 평가, 기반적 시책의 평가 등을 적절히 반영해, 중요도를 감안한 유연성 있고 질 높은 과학기술 예산을 편성해, 예산에 근거한 효과적·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며, 이러한 시책에 의한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불가결하다. ○ 또, 관계 부처는 액션 플랜 대상 시책 및 중점 시책 패키지에서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적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요구한다. ○ 종합과학기술회의는 액션 플랜 대상 시책 및 중점 시책 패키지가 목표 달성을 위해 착실하게 실시되도록 관계 부처의 대응의 파악·검증에 노력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2013년도 이후의 액션 플랜, 중점 시책 패키지의 제도·운영을 포함한 예산 편성 프로세스의 개혁·개선에 적절히 연결해 가는 등 PDCA(Plan, Do, Check, Act) 사이클의 확립과 한층 더 중점화를 추진한다. ○ 아울러, 액션 플랜 대상 시책 및 중점 시책 패키지 이외에 대해서는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중점화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대학, 연구개발법인 등에 대해서는 이들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에 유의하면서, 개선·충실의 상황을 확인한다. 3.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촉진 ○ 국민은 과학기술의 가능성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해 과학기술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갖고 있다.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으로의 투자가 '미래로의 투자'라는 국민적 이해를 얻고, 유일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으로의 중점화 도모와 효과적·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그 경쟁력을 높여 국제적 지위를 유지·지속해 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광범위한 이해와 신뢰와 지지가 불가결하다. ○ 따라서, 종합과학기술회의는 관계 부처와 제휴해 사회와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의 관계의 심화를 위해, 국민의 정책 과정으로의 참여,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한층 촉진해 나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