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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에 실시된 호주연방하원 해산 및 상원 동시선거에서 케빈 러드가 이끄는 야당 노동당이 하원 과반수를 획득해, 11년 8개월만에 정권에 복귀했다. 1. 자원대국 호주 호주는 방대한 매장량을 자랑하고 안정적·신뢰성 높은 자원·에너지 초강대국이다. 1960년대부터 에너지·광물자원의 개발·생산을 본격화한 호주는, 현재 세계에서도 유수한 광물자원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 소규모이지만 산유국이기도 해, 매장량은 세계시장의 0.3%에 상당하는 42억 배럴, 생산량에서는 세계시장의 0.6%에 상당하는 1일 생산량 56만1,000배럴이다(2007년 기준). 석유부존량은 20년분으로 추측되고 있다. 천연가스는 지금까지의 지속적인 탐광활동에 의해, 확인 채취가능 매장량 및 생산량은 증가하여 2007년 시점으로 채취가능 매장량은 88.6tcf(tcf=兆입방피트), 그리고 연간 생산량은 1.4tcf이다. 가스 부존량은 63년분으로 추측되고 있다 자원대국 호주의 실태를 숫자로 보면, FY2006/07(호주회계연도 7월∼익년 6월)의 주요 광산물 수출은 금속가격의 상승이나 호주 달러상승에 의해 총계 1,005억 달러에 달해, 호주 수출액의 49.3%를 차지하고 있다 2. 신정권의 석유·가스 정책 노동당 정부의 자원·에너지 기본정책은, 기능노동자 부족과 관련한 인프라 정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적어도 보수정부보다 약간 엄격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호주 신정권의 석유·가스 정책과 관련되는 특징은 4가지이다. (1) 탐광 활동 촉진 - 신규유전, 가스전 발견 - 개발생산 촉진 (2) 가스 중시와 석유의 상대적 경시 - 지구온난화 관점에서 가스가 석유보다 청정에너지라는 인식 - 석탄연소의 청정화기술 실용화, 발전용 연료로 가스중시 - 가스액화를 수송수단 연료로서 적극적 활용 검토 (3) 대체연료 관심 - 바이오연료 이용, 가스액화(GTL), 석탄액화(CTL) (4) 산업 내셔널리즘 - 석유·가스 정책, 자원·에너지정책 전반뿐만 아니라 산업정책 전반에도 경미하지만, 산업내셔널리즘(산업보호주의, 국익지상주의) 존재 3. 연방정부의 자원·에너지 정책 (1) 기능노동자의 육성 노동당 정부는 인플레 억제를 당면의 최대중요 과제로 인식, 임금인상 압력이 인플레 압력의 요인중 하나로 보고 있다. 그 배경에는 심각한 기능노동자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기능노동자 부족은 자원·에너지 수출호황으로 호주경제전체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WA주에서 가장 현저하고, 실제로 WA주 자원부문의 임금수준,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교육전반에 관한 기본 전략인 '교육혁명(Education Revolution)' 프로그램중에도 기능노동자 육성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 있다. (2) 인프라 정비 생산장애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수송, 수출관련 인프라 미비를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 보수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원·에너지 분야에서도 인프라 정비를 그 기본적인 정책으로서 내걸고 있다. 실제, 자원수송의 항만 부문의 생산성 저하가 상당하여, 현재 호주는 석탄 수출호황에도, 주로 산출지로부터 실어내 항구까지의 철도 운반 능력, 철도망의 미비, 항만 능력의 저하 등으로, 다수의 석탄 운반선이 항구 주변에서 장기간 체선 상황에 놓여져 있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3) 외국자본 정책 호주는 인구가 적고 저축률도 상당히 낮아 역사적으로 해외자본에 크게 의존하였고, 보수정권은 자원·에너지 부문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를 장려해 왔다. 이에 비해 호크/키팅 정권 시대의 노동당은, 다국적기업에 의한 호주기업의 매수 등에 매우 경계했다. 그리고 야당시대 노동당은 외국자본심사위원회(FIRB) 심사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특히 이른바 '국익심사'의 기준, 또는 '전략적(중요) 산업'의 정의 명확화와 함께, 보다 엄격한 외자심사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또 해외로부터의 호주 투자에는 고용창출 이행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종래의 노선을 답습해, 2008년 2월에 대호주 투자신청 심사(국익심사의 명확화 등)에 관한 신가이드 라인을 공표하였다. 대상은 주로 국책투자펀드, 정부계 펀드로 심사투자안건 인가시, 해당 펀드 운영이 자국의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어, 호주투자 의도, 목적이 순수하게 상업상의 것으로, 자국 정부의 전략상, 정치상의 목적에 근거하지 않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4. 신정권의 환경전략 온난화 가스의 절감 목표치로서 2050년까지 배출량을 60% 절감(2000년 기준)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이용촉진, 석탄 연소의 클린화 기술개발, 보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동당은 다음 10개의 기후변동 대응전략을 공표하였다. (1)국제적 리더십 회복 (2)제도변경과 배출권 거래제도 구축 (3)정부조달 활용 (4)재생 가능 에너지원 활용 (5)일반으로의 움직임 (6)청정화기술 /에너지 효율화 (7)지속적 농업과 흡수 (8)운수부문 클린화 (9)연구활동 (10)수자원 대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