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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화와 에너지 절약산업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에너지 소비를 둘러싼 상황과 지금까지의 에너지 정책 (1) 석유위기 이후 일본의 에너지 절약 노력 - 1970 년대에 석유위기 이후 정부와 민간 모두가 참여하여 노력한 결과 과거 30 년간 37% 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였다 . - 에너지 절약대책을 통하여 일본의 GDP 단위 당 1 차 에너지 공급량은 세계 최소 수준이 되었다 . (2) 일본의 에너지 절약 정책 전체상 - 천연자원이 부족한 일본은 최근 세계적인 자원 가격 급등과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면서 환경과 경제를 양립시키기 위해서는 한층 더 높은 에너지 절약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 이러한 상황은 제약요인이 아닌 ' 새로운 성장으로의 기회 ' 로 인식해야 한다 . 일본이 강점을 가지는 에너지 절약기술 노하우에는 새로운 수요와 고용을 낳는 힘이 있다 . - 에너지 절약에는 끝이 없다 . 에너지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 , 에너지 소비증가가 현저한 민생 ( 업무 및 가정 ) 부문에 대해 폭넓은 규제와 지원으로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강화한다 . 2. 에너지 절약 최근 동향 (1)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 개요 -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대폭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업무 및 가정부문의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법을 개정하고 사무실 , 편의점 등과 주택 및 건축물에 관한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강화한다 . (2) 사업자 단위 에너지 관리규제 도입의 이미지 - 일정 이상의 에너지 사용량의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단위의 에너지 관리에 관한 소요 조치를 수당 - 일정 이상의 에너지 사용량의 공장은 계속해서 현장관리에 관한 소요 조치를 수당 - 프랜차이즈 체인점은 체인 전체를 하나의 특정사업자로 생각하여 본부를 규제대상으로 한다 . (3) ESCO 란 -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은 에너지 절약에 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고객의 에너지 절약 효과의 일부를 보수로 받는 사업이다 . - 2007 년 시장규모는 약 400 억엔 ( 전년비 46% 증가 , 100 엔 =15 1501.05 원 2008 년 10 월 24 일 현재 ) 이었다 . 최근에는 산업부문 외에도 업무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 - 주요 ESCO 사업자는 에너지 공급사업자 , 기기 제조사 , 엔지니어링 , 임대사업자 등이 있다 . - ESCO 관련 단체로는 1999 년에 'ESCO 추진협의회 ' 가 설립되었고 , 현재 회원수는 134 사이다 . - ESCO 사업의 포괄적 서비스 : 에너지 절약 방책을 위한 진단과 상담 , 도입을 위한 계획입안 및 설계 , 시공 , 시공관리 , 도입 후의 에너지 절약 효과 계측 및 검증 , 도입한 설비의 보수와 운전관리 , 사업자금 조달 등 (4) 에너지 절약의 국제적 추진 - 중국과 인도를 시작으로 한 세계적 에너지 수요 증대와 원유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협력을 추진하고 , 전 세계의 에너지 수요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 - 지구온난화 문제의 대응으로 세계 최고 에너지 절약기술을 보유한 일본이 인재육성과 기술보급으로 에너지 절약과 신 에너지 협력에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한다 . - 연수생을 받아들이고 전문가 파견사업 등 각국에 에너지 절약과 신 에너지 설비의 실증을 실시하는 모델사업 , 에너지 절약 사업의 전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 3. 에너지 절약화와 ' 에너지 절약산업 ' 전개에 관한 연구회의 목표 - 세계적인 자원 가격 급등과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에 대응한 경제구조를 가장 먼저 실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석유위기 이후 일본은 에너지 절약 대처를 통한 생산성과 기술력 향상을 강점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여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 이 에너지 절약 기술은 ' 절약형 ' 일 뿐만이 아니라 수요와 고용을 생산하는 ' 투자형 ' 의 에너지 절약으로도 그 확대를 보이고 있다 . - 앞으로는 에너지 절약에 대해 ' 투자형 ' 을 더 촉진하고 일본의 강점을 국내의 다양한 분야와 해외로 폭넓게 전개하여 일본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경제사회 생활의 성장과 안전 , 안심을 가져오는 싹으로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 본 연구회는 이러한 과제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 4. 검토 시점 (1) ' 점 ' 뿐만이 아닌 ' 시스템 ', ' 체인 ', ' 면 ' 에서의 전개 (2) 산업뿐만이 아닌 업무 및 가정 , 공익 등의 분야에서 전개 (3) 대기업뿐만이 아닌 중견 , 중소기업에서 전개 (4) 공통기반으로의 표준화 , 인재 육성 , IT 활용을 통한 전개 (5) 국내 경제사회 생활뿐만이 아닌 국제적인 전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