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신성장 전략 ( 기본방침 ) sim;」 ( 2009 년 12 월 30 일 각료회의 결정 ) 의 책정으로 경제산업성은 성장전략을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는 관점에서 전략에서 열거한 6 개의 핵심분야마다 예산 , 법률 , 세제 등 올해 및 내년도에 착수해야 할 시책을 「조기실행 프로젝트 25 」로서 정리하였다 . 6 개의 전략분야와 주요 조기실행 프로젝트 1. 그린 이노베이션에 의한 환경 ∙ 에너지 대국전략 (1) 그린 이노베이션의 집중적 연구개발투자와 사업화 촉진 [2010 년도 예산 2, 675. 8 억엔 , 2009 년도 2 차 보정 172. 6 억엔 ] (2) 저탄소 투자에 대한 지원 스킴 ( 제도 ) 의 창설 ( 입지보조 , 정책금융 등 ) [2010 년도 예산 81. 7 억엔 , 2010 년도 법률 , 2009 년도 2 차 보정 297. 1 억엔 ] (3) 일본의 환경 배려형 최첨단 기술에 의한 인프라 / 시스템 수출지원 [NEXI( 일본무역보험 ) 를 활용한 리스크 파이넌스의 대처강화 : 2010 년도부터 실시 ] [ 컨소시엄 형성지원 : 2009 년도 2 차 보정 8. 0 억엔 ] (4) 저탄소 사회의 기반이 되는 희귀금속 등의 자원확보지원 [2010 년도 예산 55. 7 억엔 , 2009 년도 2 차 보정 2. 5 억엔 JOGMEC( 석유천연가스 ∙ 금속광물자원기구 ) 의 기능확충 : 차기 통상국회의에 법안제출 ] (5) 지역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개발을 시작으로 하는 차세대 에너지 ∙ 사회시스템의 구축 [2010 년도 예산 87. 4 억엔 ] (6) 에코소비 3 대 지주의 추진 ( 에코 포인트 , 에코카 , 에코주택 ) [2009 년도 2 차보정 5,930. 1 억엔 ] (7) 재생가능 에너지 전량 매매제도의 도입검토 ( 구체책 검토 ) [2010 년도 3 월을 목표로 제도 옵션 제시 ] (8) 에너지 절약 기준의 강화 ( 텔레비전 ) 이나 소비규제에 의한 새로운 소비개선 ( 자동차 ) [2009 년도 긴급경제대책 ] 2. 라이프 이노베이션에 의한 건강대국전략 (9) 의료 ∙ 간호 등 관련분야에서 규제개혁 ∙ 산업창출 조사연구사업 [2010 년도 예산 20. 0 억엔 ] (10) 암 초조기 진단 ∙ 치료기기 종합연구개발의 추진 [2010 년도 예산 12. 2 억엔 ] 3. 아시아 경제전략 (11) 2020 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무역 ∙ 투자 자유화 등의 포괄적인 「로드 맵」작성을 목표한 산업계의 의향에 입각한 공헌 (12) 아시아와 일체가 되어 성장하는 일본 기업을 지원하는 세제 등의 정비 ( 택스 헤이븐 ( 조세피난처 ) 세제 등 ) [2010 년도 세제개정 ] (13) 해외투자가가 받는 외환공사채 이자 등의 비과세제도의 확충 [2010 년도 세제개정 ] (14) 환경안전규제 등의 아시아 보급촉진 ( 관련지원기관의 연대체제의 강화나 ERIA( 동아시아 ASEAN 경제연구센터 ) 의 활용 등을 포함 ) (15) 시스템 수출촉진을 위한 올 재팬에서의 관민연대의 체제정비 (16)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도상국으로의 선진적 환경기술의 보급촉진 [2010 년도 예산 110. 4 억엔 ] (17) 콘텐츠 산업의 인재발굴이나 육성지원 [2010 년도 예산 8. 0 억엔 ] 4. 관광입국 ∙ 지역활성화 전략 (18) 지역의 강점 등을 살린 새로운 성장 산업군의 창출지원 [2010 년도 예산 13. 9 억엔 ] (19) 중소기업의 경제지원체제의 강화 [2010 년도 예산 40. 2 억엔 ] (20) 지역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소셜비지니스의 새로운 담당자 확대 5. 과학 ∙ 기술입국 전략 (21) 시장 창조형의 규제 재검토의 추진 [ 시급하게 실시 ] (22)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촉진세제 [2010 년도 세제개정 ] (23)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력 향상 및 실용화 추진 [2010 년돈 예산 159. 1 억엔 ] ○그린 이노베이션의 집중적 연구개발투자와 사업화 촉진 ( 중복게재 ) [2010 년도 예산 2, 675. 8 억엔 , 2009 년도 2 차 보정 172. 6 억엔 ] 6. 고용 ∙ 인재전략 (24) 차세대 첨단기술 인재육성 [2010 년도 예산 3. 7 억엔 ] (25) 고용의 미스매치 해소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재확보지원 [2010 년도 예산 5. 0 억엔 2009 년도 2 차보정 150 억엔 ( 기존기금의 활용포함 )] ○ 젊은 크리에이터의 발굴 ∙ 육성지원 ( 중복게재 ) [2010 년도 예산 8. 0 억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