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나노기술 및 재료 분야)이 2006년 3월 22일 일본 종합과학기술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1. 상황인식 (1)나노기술 및 재료 분야를 둘러싼 현황 지금까지 일본의 나노기술 및 재료기술은 세계 정상 위치를 유지하였으나, 앞으로 정보통신, 생명과학 기술과의 융합이 새로운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나노기술 및 재료 분야는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제조기술, 사회기반 분야에서의 과학기술의 진보 및 과제 해결에 공헌하고, 산업의 발전, 풍요로운 인간생활,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의 실현 등 중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혁신 촉진형 과학기술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2)연구개발 동향 및 국제정세 *1995년 이후 일본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크게 증가했으며, 미국의 국제특허 출원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일본은 감소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의 일본 특허 등록건수가 감소되고 있으나 아시아 국가들의 특허 등록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유럽 국가들은 국가전략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어 다른 기술들과의 융합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한국, 중국 등도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급상승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이 분야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주목된다. 2. 주요 연구개발 과제 (1)선정에서의 고려사항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 방향은 연속적인 발전에 대해 일정한 배려를 하면서 도전적인 기술혁신을 중요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본원칙에 명시된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관점에서 'True Nano'에 따라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 및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 (2)연구개발 목표 및 성과 목표 중요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계획기간 중에 목표하는 연구개발 목표,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성과 목표, 사회와 국민에게 공헌하는 성과 목표 등을 별지 내용과 같이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 방법, 정책목표의 실현 가능성, 개별적인 정책 및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및 평가기준을 정하고 확인 평가해야 한다. (3)주요 연구개발 과제 선정 위에서 제시한 목표에 따라 선정한 주요 연구개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나노 일렉트로닉스 영역(6개 과제) *나노 바이오 기술, 생체재료 영역(8개 과제) *재료 영역(9개 과제) *나노기술, 재료 분야 추진 기반영역(5개 과제) *나노과학, 물질과학 영역(1개 과제) 3. 전략 중점 과학기술 (1)선택과 집중의 전략이념 *'True Nano' 및 혁신적 재료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자원을 집중해 중점적으로 추지해야 한다. *혁신을 가속화시키는 촉진 기반의 정비 및 확충이 중요하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다양한 기술의 위상을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2)전략 중점 과학기술 *“True Nano' 및 혁신적 재료를 이용해 곤란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4개과제) *“True Nano'를 이용해 차세대 이노베이션을 가져올 과학기술(2개과제) *“True Nano' 및 혁신적 재료기술에 의한 이노베이션의 창출을 가속화시키는 추진 기반(4개과제) 이상의 과제를 전략 중점 과학기술로 정하였다. 4. 추진대책 다음 7개 항목을 추진대책으로 정하였다. (1)국가 관련 필요성 및 관민 역할분담 (2)인재육성 및 거점형성 (3)국가 연구자원 배분방안 (4)산학관 및 각 부처 제휴 (5)안심하고 안전하게 추진하며 책임 있는 연구개발 추진 (6)국제협력 및 지적재산 전략 (7)국민에 대한 연구 성과의 설명 (별지 1) 주요 연구개발 과제의 체계 (생략) (별지 2) 주요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및 목표 (생략) (별지 3) 전략 중점 과학기술의 체계 (생략) |
